· 톺아보기

범죄전과자 국회. 공직자 방지법 만들어야할듯 합니다.

이름없어 ·

조회 2,787 · 공감 8 · 댓글 59

좌우 가리지않고 솔찍히 전과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만 봐도 전과 1범이라도 있으신가요? 있으면 당장 손절할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댓글 59

  1. aiko · · 공감 1
    이맛클하자면 국민 셋중 하나는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인식이 교도소 갔다와야하는거로 하다보니 그런거지 벌금은 1년에도 수십만건씩 때리거든요
  2. 살자구 · · 공감 4
    @aiko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뭔 셋중 하나가 전과자입니까?
  3. Doctorwho666 ·
    @aiko님 제가 아는사람중에도 전과있는사람 한명도 없습니다.세명중 한명 전과자는말은 전과자들의 물타기 입니다.다들 범죄 안저지르고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4. 구름달밤하늘 ·
    @aiko님 가벼운 벌금형 정도는 제외해야겠죠
  5. 살자구 · · 공감 3
    @aiko님 그리고 셋 중 하나가 범죄자면 범죄자가 범죄자가 아닌겁니까?
    셋중 둘 중에서 정치인 뽑으면 되는겁니다

    감히 범죄자 주제 국민 대표를 하려고 합니까
    양심도 없고 건방지게 말이에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명박 전대통령이 전과 20범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5범이면
    범죄자가 25명인겁니까? 그냥 범죄자 2명인거에요

    전과자 인구가 1500만명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6. aiko · · 공감 1
    @살자구님 15세이상 성인인구중 30퍼가 전과를 가지고있습니다. 매년 50만건이상의 벌금형이 추가되고있구요. 조금만검색해봐도 확인가능한사안입니다

    대통령도 행정규제가 돈으로 해결할수있지 형사처벌이 능사가아니라고한것도 저거랑 연결되는겁니다
  7. 살자구 · · 공감 3
    @aiko님
    누적 범죄인구랑 착각 하신거 아니에요?
    성인인구 30%가 전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 링크 첨부해보세요
    거짓말을 할꺼면 좀 성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인구 30%가 범죄자인 것이 사실이라 한들 그럼 정상인 70%에서 뽑으면 되는거죠
    범죄자가 많다고 범죄자들의 대표도 뽑아야한다는 말씀인가요?
  8. 노노재팬충북지사장 · · 공감 1
    @aiko님 이맛클입니다 !!하하하하하!
  9. Meteo_ ·
    @aiko님 국회의원 셋중 하나가 전과자 아닌가요?
  11. 살자구 ·
    @색다른일상님
    40~50대 범죄자 비율이 압도적이네요!
    그것과 별개로 범죄자는 정치인/임명직/국가 공기업 고위직 등등 임명 못하게 하는건 별개의 문제죠
    많다고 혀용해주면, 많이들 저지르는 범죄는 합법으로 바꾸게요?
  12. 색다른일상 ·
    @살자구님 저 기사는 제가 적은게 아니예요.
  13. tirpleA · · 공감 3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정치인들이 많은데 벌금형 이상이면 변호사 자격 박탈-재교부율 평균 20프로이하로 관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정도는 해야 일상생활 속 법조 업무는 물론 선출직이나 임명직에 고개를 안 내밀죠
  14. fkekapf ·
    범죄잔데 유능할 수도 있잖아요
  15. alswnekdout · · 공감 1
    @fkekapf님
    윤석렬이 유능하다고 치고,
    범죄자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이것도 우리편만 적용되는 건가요?
  16. kissing ·
    @fkekapf님 보통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더군요.
  17. 노노재팬충북지사장 ·
    @fkekapf님 유능한 사람은 예외로 두는게 맞습니다...
  18. fkekapf ·
    @alswnekdout님 깨끗한게 무능할 수도 있죠. 윤석열은 애초에 대선때부터 정상이 아니었고
  19. 주영4255 · · 공감 1
    전과자 1500만명 넘지요. 그만큼 관련법 남용도 심하죠
  20. 살자구 · · 공감 2
    @주영4255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21. 신세기에반데 · · 공감 1
    @살자구님 "우리나라에 살면서 전과자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예상보다 높다. 벌금형 이상 전과자는 2007년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전 국민의 26.1%, 2020년 통계에는 전 국민의 29.8%가 전과자라고 집계되었다. 국민의 약 30%가 전과자인 셈이다."

    거짓말이라고 후려치기 이전에 좀 찾아보시는 건 어때요?
  22. 주영4255 ·
    검찰/사법권 남용도 심하죠. 80년 한국사회 지배세력이 그들을 길들이기도 뿌리 깊고.
  2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벌금만 맞아도 전과자 입니다....
  24. 출발비대면여행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벌금으로 전과자 될 수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런데 벌금으로 전과자 되는 건 괜찮은 이유가 있나요..? 벌금도 잘못해서 맞은거 아닌가요..?
  2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출발비대면여행님 지금 법에서 불법인거죠...
    과거 군사독재때는 대통령 욕도 범죄였습니다.
  26. 버드나무골 ·
    기획부동산, 사채업, 빌라사기 이런 곳에 연루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과자 방지법보다 선출직, 일정이상 공무원들 '부패방지법' 같은 거 만들어서, 일정 이상 재산 소명 못하면 몰수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해요. 이런 거는 왜 안하고.... 다른 거에 적극적인 것 같아요.
  27. 연구원A · · 공감 1
    사실상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들만의 계급이죠. 서민은 전과 생기면 일상 생활에 제약이 많지만 정치 천룡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28. 우푸 ·
    그렇게 하면 국힘쪽에서 민주당 유력 인사들 다 찍어서 전과자만들어서 탈락시켜 버릴건데요?
  29. tirpleA ·
    @우푸님 민주당에서도 국힘쪽 다 찍어서 탈락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사회를 정화 해 나가야죠
    사우나에서 룸에서 여야불문 뭉쳐 우리가 남이냐 그러고들 있으니 사회가 이 모냥이죠
  30. 우푸 · · 공감 1
    @tirpleA님
    무슨 소리실까요?
    국힘의원들 아무리 큰 잘못을해도 수사도 안받고 처벌도 안받는거 못보셨나요?
    민주당의원들은 온갖 조작을 해서라도 끝끝내 기소하는게 검찰인데요
  31. 져니아일랜드 ·
    @우푸님 ㅋㅋ 다른유니버스에서 살고 계시나보네요 ㅋㅋㅋ 온갖 조작을해서 기소라뇨
  32. 우푸 ·
    @져니아일랜드님
    아 그러세요? 검찰이 조작하나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조작없이 전부 진실되게 문제가 있었던거네요?
  33. 져니아일랜드 ·
    @우푸님 네 정답입니다 전원합의체 파기환송한 대법관들도 조작한거에요? ㅋㅋㅋ
  34. 우푸 ·
    @져니아일랜드님
    그럼 자녀문제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기소도 받지 않는 한동훈이나
    기소 당해서 지금 몇년째인데 1심판결도 나오지 않는 나경원같은
    국민의힘쪽 의원들 사법방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5. 져니아일랜드 ·
    @우푸님 네 정권바뀌었으니, 님이 한번더 경찰에 고소장 제출해보시죠
    지금 김혜경 1심 2심 벌금나왔는데 불복해서 대법간거 1년째 지지부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36. Steinbourg ·
    그래서 전과 내역을 다 공개하고 선택받도록 합니다. 전과 유무로 자질을 판단하면 윤석열은 대선 당시에 전과가 없었는데 이게 올바른 기준이 될까요?
  3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Steinbourg님 이미 선거때 다 나옵니다!
  38. Steinbourg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다 나온다구요.
  39. 이름없어 · · 공감 1
    공기업 지원이라도 할때 전과1범이라도 있으면 당장 지원 금지고 이런데 어째서 국민을 섬긴다는 국회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전과자가 많을까 해서 적은글인데 이렇게 반대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지 의문이네요...
  40. tirpleA · · 공감 1
    @이름없어님 그러게요 솔직히 고위공무원단만 해도 선량하고 무난하게 길 걸어 온 분들이 대다수일텐데 굳이 흠 있고 톡톡 튀는 인원들을 인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41. 살자구 · · 공감 1
    @이름없어님 매국노들 때문이죠
  4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이름없어님 왜긴요.
    군사독재랑 싸울때 생긴 범죄가 천지이고
    뭐만 있으면 고소,고발하니까요.
  43. 살자구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 군사독재랑 싸우다 생긴 범죄자분들을 배재하고 정치인 뽑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정의와 싸우시다가 생긴 범죄를 가진 분들은,
    그분들도 범죄자들은 정치 금지라는 대의를 위해서 충분히 납득할 것 같은데요?
  44. 노노재팬충북지사장 ·
    @이름없어님 민주화운동하다가 옥살이하신분들이 많습니다...
  4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살자구님 그럼 기득권과 안싸운 사람만 정치인이 되죠.
    이재명대통령도 음주운전 빼면 다 기업과 싸우다가 얻은 전과거든요.
  47. viatoris · · 공감 1
    쉽게 말하면.. 선출직인 의회가 행정 또는 사법부에 의해 쉽게 배제됩니다.
  48. vsmadm · · 공감 2
    다들 회사에서 사람뽑을때 경력에 전과 있으면 거를거 아닙니까?
    도대체 제 주위에도 전과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전과자는 전과자들끼리 모여사나요?
  49. aiko ·
    @vsmadm님 범죄경력회보를 받을수있는 업종은 매우제한되어있다보니 해외여행이 가능한자 이런식으로 우회하는데(여권이 나오는가? 를 판별) 대다수를 차지하는 벌금형 전과자는 여기에 딱히 해당이 없거든요(도로교통법만가지고도 벌금형이 매년 수십만건이 나옵니다.)

    예비군 불참반복해서 고발만되도 전과자에요
    지금이야 종합보험많이들지만 책임만들고 사고내면 교특법상 치상으로 벌금나가구요.
    이걸 전과라고인식안해서 그런겁니다
  50. vsmadm ·
    @aiko님 참 신기한게. 예전에 공공의 적2 였나요? 거기서 설경구 대사중에 그런게 있었어요
    " 법 그거 최소한입니다. " 최소한 그것만큼은 지키라고 만든게 법이라고요
    그게 만원짜리가 되었든 10만원짜리가 되었든 그거 어겼으면
    지켜야되는 최소한도 안지켰으니까 벌금 맞는건데
    그 최소한도 못지킨 인간들 정치시키면 안된다니까 발끈하시는분들이 많네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장관 자리에 음주운전 잡범 버러지를 앉히겠다고
    발표를 합니까? 진짜 기가찹니다.
  51. aiko ·
    @vsmadm님 전과자를 앉히면 안된다가 아니라 죄종과 금액을 그래서 봐야한다는겁니다. 법무부장관이 전과있으면 당연안되는거죠
    근데 단순히 정치인이 전과있으면안된다? 집시법 위반 잔뜩있을 사람들 다 배제게요
    과실에대해서도 전과가 생기는 처벌만능주의 한국법에대해서는 다들 과잉이라고 하는판국에요
    신호위반같은거 이의제기해서 즉심가서 안먹히면 과태료가 전과로 변신합니다.
  52. vsmadm ·
    @aiko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온건 김승원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잡범 법무부장관 후보자요 위장전입도 했죠?
    솔직히 지금이라도 당당하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음주운전, 위협운전, 뺑소니 작게는 이거고
    사기, 성추행 뭐 많잖아요 크게는 살인까지요
    만들 수 있는데 지들끼리 안만드는거거든요
  53. 웬즈데이v ·
    동감합니다
  54. 모우모우 ·
    전과자냐 아니냐 보다는 전과가 있을 경우 어떤 전과인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학생운동 인권운동 하다 전과 생긴 분들도 많죠.
  55. kissing · · 공감 1
    @모우모우님 당연히 그런 분들은 제외해야죠. 음주운전같은 범죄를 말하는거죠. 애초에 음주운전이란걸 보통 사람은 아예 안하거든요. 주변에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제 주변엔 하나도 없습니다. 술자리 있으면 다들 차도 안가져와요. 저는 다음날 운전할 일 있으면 처음부터 양해 구하고 안마십니다.
  56. 컨버젼스 ·
    원래 이런거 그냥 넘기곤 하는데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전과라는게 단순히 ’전과자냐 아니냐 몇범이냐 아니냐’ 로 구별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12대중과실이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전과자’ 가 될수도 있어요.

    실상은 50키로 제한인 시내에서 야간에 차가 없다고 71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거나, 빗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넘어가서 사고가 났거나

    이러면 까딱하다간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1범 이예요.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1범이고, 신호위반 한 거 단속됐는데 범칙금 못내겠다고 버티다가 정식재판으로 절차가 바뀌면 그것도 도로교통법위반(벌금 20만원? 정도) 전과 1범 됩니다.

    경범죄도 벌금 10만원짜리가 정식재판으로 처리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벌금형’ 전과자

    가 되는거라구요.

    살인 강도로 형법 위반 징역 20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800만원
    도로에 침뱉어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벌금 10만원
    (이 경우는 범칙금 같은 약식 절차들을 안하고 버티다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입니다)

    모두 정식재판 후 전과 1범이예요.

    어떤 전과인지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타 뭐 특정 기관들의 위험과 관련한 내용은 다른분들이 적으셨으니 이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57. clolans ·
    첫글 환영합니다
  58. 럼블럼블 ·
    @clolans님
  59. clolans ·
    @럼블럼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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