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를 위해 만든 제도를 좀 선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mericrius · 2026-09-12 12:53:31 조회 1,209 · 공감 0 · 댓글 5 교사 얌체 복직 뉴스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휴직 중에 방학이나 명절에 잠깐 복직했다 다시 휴직하는 식으로 수당을 받아간다네요.
Harrier · 2026-09-12 13:20:16 법이나 제도의 위반여부를 떠나서 입법 의도나 입법 취지가 있을 껀데 그것과 맞지 않게사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들은... 일괄로 다 처벌이 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안그러면 계속 제도를 우회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니까요.
여름철개장수 · 2026-09-12 16:16:01 소방 당직 문제도 언급되더군요. 임신 중이라 출동 근무가 안되는데 그 수당을 못받으니 당직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며, 출동은 하지 않고[모성보호로 못하는] 수당과 TO만 잡아먹는... 불허나 신고하면 갑질이라고 하고요. 갑질과 정당한 복무지휘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상부도 정신머리가 없죠. 거기도 선출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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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들은... 일괄로 다 처벌이 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계속 제도를 우회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