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찰은 누가견제하나요?
형소법 개정했지만 경찰 문제가 계속 터지고있습니다.
이것에대해 강경파 정치인들 뭐 입장발표없나요?
현재 경찰은 업무과중, 무능문제등 어려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냥 방치해요?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 등 추진할때 제기된우려고 권한 강해지는 경찰견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문제라하면 그냥 공소청이고 뭐고 검찰 자체 없애라하세요.
진정한 개혁?
그냥 다 때려부수는 사이다를 원하는거겠죠.
부작용따윈 알바아니고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49181
공소청 새 직제…경찰 불송치 전담하는 사법통제부 신설
그러니 검사랑 달리 수사,기소 받죠.
감찰만 더 늘리면 된다고 봅니다.
잘 견제받고있다고요?
지금도 암장사건 등 터지는데 보완수사권 사라지고 공소청이 견제도 제대로 못하면 더 심각할겁니다.
경찰은 처벌 받기 때문에 감찰만 늘리면 되요.
그리고 애초에 국민입장에선, 특히 피해자입장에선 경찰이 수사하고 끝나는게아니라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좋은거였죠.
실제로 보완수사로 구제받은건 많습니다.
거기다 암장한 검사는 그 어떠한 처벌도 안받고요!
이미 형소법개정등으로 문제 터지는데 공소청 개편안에도 불만이면 그냥 검찰 없애자하시죠?
그럼유례없는 사이다죠?
솔직히 정치인 등 권력자는 경찰은 물론 검찰에게 조사받으면 껄끄럽죠.
그러니 검찰 힘 약화시키면 아주좋을겁니다.
저 영상에는 정치인 사건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가면 그냥 개판됩니다.
반드시 경찰은 견제햐야합니다.
검사에게 권력을 안주는 경찰개혁하자 입니다.
선진국들도 검찰이 경찰지휘하는 등 통제합니다.
애초에 님은 가능하지도 않은 이상으루얘기하시는겁니다.
왜냐? 아무튼 검찰은 절대악이라 보시니까요.
전 검사가 수사,기소,처벌을 안받기 때문에 못믿는거 뿐입니다
검사가 경찰만큼 수사,기소,처벌 받았다면 전 보완수사권 찬성 했습니다.
왜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하죠?
왜 활용 안할까요???
법무장관도 검사 처벌 권한 안쓰고요.
경찰견제는 필수입니다.
정치검사를 다른검사가 수사,기소.했으면 검찰개혁 얘기도 안나왔을 겁니다.
그걸 안해서 여기까지 온겁니다...
독일과 프랑스: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에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기소가 중심이나 대배심 승인 등을 통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일부 주는 자체 수사 인력을 둡니다.
일본: 검찰과 경찰은 협력 관계이나,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특수부 등을 통해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엉뚱한거 가져와서 뭘 설득 하시겠다는건가요?
아니, 애초에 정치인 수사하면 그게 정치개입이겠죠.
당서자에게나 지지자에게는요.
그리고 선진국들도 저렇게 수사개입한면, 특히 정치인사건도 당연히 수사개입할건데 그건 정치관여아닙니꺼?
님은 모든 경찰이 암장하는거도 아닌데 왜 경찰개혁을 주장하시는겁니까???
같은겁니다.
못했으니 개혁하는것 뿐입니다!
저도 경찰개혁 찬성합니다!
그럼 정치인수사못하게 하지 왜 국민들까지 피해가게 개혁합니까?
네. 그건 말도안되죠.
결국 복수심에 형사제도 박살낸 대가를 치르게되는겁니다.
영상 안보셨어요???
검사가 검사 일을 안하니 하는 개혁입니다!
경찰들도 우려크다고합니다.
법만 만들고 법을 받쳐줄 행정기관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요!!!!
법이 있어도 안지키면 의미가 없죠!!
검사들이 하는것 처럼요!
형사체계 만신창이 만들어도 사이다기 더 중요하죠?
검사가 지일 안해서 하는 개혁인데!!!!
검사는 범죄자 잡으려고 현장에 안나갑니다만...
그리고 저런 일을 조율하는게 행정부입니다!
민주당정부는 나라망치는게 취미입니까?
검찰이 윤석열 말 안듣고 중립 잘지켰으면 개혁도 없었죠.
또 다른 일반검사가 정치검사 수사,기소 했으면 개혁 없었구요.
그럼 다 잘라요?
앞으로 경찰권력 더 커지는데 견제하는건 당연한거아닙니까?
꼴랑 법안 통과시켜 놓고 누더기인거 모른척 하고 있는데요.
수사 / 기소가 분리가 원칙이니
무려 "직접수사/기소" 권한을 다 가디고 있는 공수처이니
박은정 김용민은 공수처 수사 권한 빼자고 해야죠.
누더기가 더 누더기 되겠네요.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잘못을 경찰이 인지하면 왜 직접 공수처왜 송치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리고 직접 수사/기소 해야할.공수처 인력 부족은 방치하는지 궁금하네요.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되기 때문인지 의심될 정돕니다.
지금 불만인분들보니 아예 검찰 없애란건가 생각도드네요.
심플합니다.
기관의 역할과 사람을 동일시하니 벗어나지 못할겁니다.
사리파악을 좀 하십시다.
권한커지는게 제어하는건 당연하거아닙니까?
경찰이 비대해지는데 그냥 두는게 더 이상한거죠.
국민피해 우려해야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분 뭐하시죠?
공소청에서 경찰 잘 견제할거라 봅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검사 모가지 따는 겁니다.
전직 검사가 변호사 못하는 겁니다.
김앤장이 사기협잡으로 돈 못벌게 하는 겁니다.
복수에 눈이 먼겁니다.
이미 부작용 우려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정치검찰 만날 일도 거의 없는데 말이죠.
쟉은 사건들 검사들이 다시 돌아봐주지 않으면요…
국민들은 큰일인거에요… 저희 집 경찰과 형사가 있어서
잘 알음.. 그 안에서만도 엄청난 일들 많아서
가족들 조차도 보완수사권 없애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일반인 분들 진짜 왜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고
사법체계 붕괴되는걸 원하시는 건가여..?
폐지되면 큰 혼란이라 하시나요?
결국 검찰에대한 복수라는 아젠다에 그냥 지지해버리는거죠.
실상은 본인들에게는 손해라는것도 모르고요.
현재 민주당이 한 개혁으로 우려가큽니다.
검찰출신 윤석열을 겪고도 정치검찰 만날 일이 없다고 하네요. TV뉴스로 매일 만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이태원에서 참극이 검사출신 윤석열이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겨서 반대시위 진압하느라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을 검사출신 멧돼지 경호하느라 소중한 청년들 죽게한건렇게 된건데 잊으셨나 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정치검찰 놔두면 김건희 같은 X 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보완수사요청권 주는 것도 불안해요.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더한 것도 할 놈들입니다.
사법체계 붕괴된 걸 이제서야 바로잡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