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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세제개편안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가, 이제 와서 비거주 종부세를 찔끔 완화하겠다며 얄팍한 눈속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따위 꼼수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과 무지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까? 

이번 개편안의 진짜 독소조항은 보유세가 아닙니다. 

국민의 숨통을 조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최악의 개편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1주택'이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 혹은 한 부부가 뼈 빠지게 일해 모은 피땀 어린 노동의 결실이자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단지 그 집에 직접 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일군 재산의 절반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뜯어가는 것은, 조세를 빙자한 엄연한 국가폭력이자 약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서울에만 220만 가구, 수도권으로 넓히면 400만 가구가 넘는 집이 비거주자 소유입니다. 

그 수백만 채의 집은 비거주자들의 별장이 아닙니다. 

엄연히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분노하고 치를 떠는 지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거주자를 어떻게든 악마화하고 적으로 삼기 위해,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과 삶이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그 잔인하고 무책임한 사고방식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얄팍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비거주 1주택자 중 '예외 사례'를 선별해 구제해주겠다는 기도 안 차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수백만 명이라면, 그들이 그 집에 살지 못하는 사유 또한 수백만 가지입니다. 

그 수 백 만가지 사유에는 각자의 치열한 삶의 궤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 한남동 관저로 가는 바람에 비거주자가 된 당신같은 사연부터 옆집 아저씨 스토킹을 피해 살던 집을 세주고 딴데로 이사간 싱글 아줌마에 이르기까지 사연이 다양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쥐었다고 건방지게 남의 인생과 사연을 입맛대로 분류하고 재단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만방자한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짓을 당장 멈추세요. 

자기집 팔면서 1억원도 손해보는 게 싫어 실거래가 다 받아내기 위해 근저당 걸고 편법거래한 행위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입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운운’하는 그 뻔뻔함에 치를 떠는 것 입니다.  

그때 분명히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의 ㅂ 자도 입밖에 꺼내지 마세요 : 클리앙 

알량한 구제책으로 선심 쓰는 척하는 웃기는 소리 집어치우세요. 

국민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이 폭력적인 세제개편안은 수정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남김없이 소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