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언주 의원이 변호사 예비시험을 추진하시는군요.

쿠브릭 ·

조회 3,779 · 공감 3 · 댓글 29

이언주 변호사 예비시험 관련.png

저는 이거는 찬성합니다


로스쿨 못가는 형편을 가진 인재들도 나와야 오히려 다양성이죠


어차피 ai시대에 변호사 업계도 침체 우려중이던데


법률가 양성해서 경쟁대로 하자는게 문제도 없죠. 

댓글 29

  1. Bias · · 공감 2
    개인적으론 별도의 루트가 나온다고 로스쿨보다 쌀 것이라 보진 않네요. 고시제도가 그렇게 마냥 꽃밭인 제도가 아니라서
  2. Disp1ay ·
    이게 그 사법시험이죠?
    로스쿨, 사법시험 투트랙으로 가는게 그나마 제일 현실적일거 같은데 말이죠
  3. O청풍명월O · · 공감 3
    @Disp1ay님 아니죠. 저거 붙고 변호사 시험 또 봐야 하니까요. 시험을 볼 자격 시험 같은거죠
  4. Disp1ay · · 공감 1
    @O청풍명월O님
    네네 제가 생각한게 그거입니다.
    기존에 사법시험볼려면 로스쿨 졸업했어야 했는데 예비시험 통해서 그 자격 얻고 사시 보는거잖아요
  5. 나는너의꽃으로 · · 공감 1
    로스쿨 못 가는 형편이라는 게 뭔가요? 현행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는 일정 소득분위 이하면 3년 내내 전액 장학금 나오고, 별도의 생활비 장학금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학교 기숙사 살면서 학식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혼자 공부하면 학원비, 생활비 부담이 훨씬 늘어날텐데요.
  6. jkh6080 ·
    @나는너의꽃으로님 음.. 자기몸만 감수하면되는 경우에는 괜찮은편이죠. 문제는 공부하고싶어도 집안사정때문에 일해야하는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은 3년동안 공짜로 공부시켜준다해도 일해야해서 함부로 진입 못하죠. 차라리 주경야독이라도 할수있게 저렇게 길을 열어주는건 좋다고 봅니다
  7. 나는너의꽃으로 ·
    @커뮤중독님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안 거치고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험이지요. 예비시험의 난이도가 얼마 정도로 설정될지 모르겠으나, 예비시험 난이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쳐도, 결국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헛 고생이 됩니다. 로스쿨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3년 간 공부한 사람들도 절반 겨우 붙는 시험이 변호사 시험입니다. 학비 면제에 생활비 장학금까지 지원 받고도 추가로 돈이 필요해서 무조건 낮에 일하고 밤에 겨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변호사가 되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전문직 시험도 마찬가지일테고요.
  8. jkh6080 ·
    @나는너의꽃으로님 애초에 못붙을테니 금지하자는건 잘못된거같습니다. 그리고 똑똑한사람이 주경야독해서 붙을수도있죠. 그건 모르는겁니다
  9. 나는너의꽃으로 · · 공감 1
    @커뮤중독님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매우 특별한 케이스를 위해 예비 시험을 만들고, 로스쿨 제도를 무력화하고, 또 다시 고시 낭인을 만드는 부작용을 감수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휴식일 하루 포함 총 5일에 걸쳐 치뤄지며 공법(헌법, 행정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기타 선택과목(국제법,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등)까지 방대한 범위를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택형만 있는 게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도 병행하고요.

    이 시험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해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집안 사정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공부는 밤에야 겨우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 정도 머리면 하다못해 과외만 해도 돈을 쓸어 담을 거거든요.
  10. O청풍명월O · · 공감 2
    요즘 로스쿨 40넘으면 안 뽑아주죠. 생활형편보다는 로스쿨 못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주자는 거 같네요
  11. 90까지갑시다 ·
    @O청풍명월O님 더 낮춰야 합니다. 30중반으로만 가도 합격자 인원 확 꺾여요
  12. 그시절그때 ·
    뚱딴지 같은 소리인데요.

    로스쿨은 왜 만든거죠 그럼.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말을안해.
  13. 하늘풀 ·
    근데 고시 낭인 막으려고 도입한게 로스쿨인데.. (이 이유 말고는 로스쿨이 좋은이유가 1도없죠)
    이러면 고시낭인 생기는거 아닌가요?
  14. 90까지갑시다 ·
    @하늘풀님 합격해도 변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이 경우에도 5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5. 커피너마저 · · 공감 1
    가난해도 로스쿨 다 갑니다
    돈없어서 못간다는거 공부 못해서 못가는겁니다
    제 친구는 공무원 생활 8년하고 돈 모아서 로스쿨가서 지금 꽤 잘나가는 변호사입니다
  16. jkh6080 ·
    @커피너마저님 집안사정때문에 3년간 공부만할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사람은 공짜로 로스쿨 보내준대도 함부로 진입못해요. 그리고 나이많으면 로스쿨 입학도 힘들어지고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7. triple3 · · 공감 1
    고시 낭인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을 배출해서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 서비스를 서민들도 쉽게 이용할수 있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변호사 숫자도 많이 늘어났으니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18. triple3 ·
    다양한 경로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러면 로스쿨 5탈자들을 구제하는 하나의 방안도 될수 있구요
  19. 90까지갑시다 ·
    @triple3님 아뇨 이미 5탈한 사람들은 해당사항 없을 겁니다. 로스쿨 재학생이랑 졸업자는 응시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네요
  20. triple3 ·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 시험 자체가 낭인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21. 90까지갑시다 ·
    @triple3님 만약 재학생이랑 졸업생도 응시 가능하면 굳이 그 비싼 학비 들여서 로스쿨에 재학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또 5탈 규정의 의미도 없어지니까요. 로스쿨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도 목적이라 봅니다
  23. 90까지갑시다 ·
    지금 리트 응시 인원이 재작년에 피크 찍고 점점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로스쿨 입장에서는 딱히 좋아할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뭐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제정할 명분은 충분하죠.
  24. 클까성 ·
    진입루트가 다양할수록 국민들한테는 좋습니다. 로스쿨 관계자가 아닌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죠.

    나이 든 사람, 생계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고졸자, 로스쿨 아닌 법과대학 졸업자 등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25. tirpleA ·
    댓글 이미지
    인구대비 변호사수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더 대중화되어야죠
  26. 나는너의꽃으로 ·
    @tirpleA님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9조원 내외로, 500조에 달하는 미국, 110조에 달하는 독일, 90조에 달하는 영국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한국의 변호사 수는 오히려 포화 상태죠.
  27. tirpleA ·
    @나는너의꽃으로님 그런건 변호사 내부 사정이죠 다른 부문도 시장 대비 인력 대비 따지며 섬세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던가요?
  28. 나는너의꽃으로 ·
    @tirpleA님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시장 대비 인력 대비 따져가면서 섬세하게 논의를 해야죠. 그냥 기분대로 할거면 로스쿨 정원 1만명, 의대 정원 3만명, 약대 치대 정원 2만명씩 해버리죠. 회계사 세무사 시험도 정원을 한 1만명까지 늘려주고요.
  29. Master_Puppets ·
    어차피 현재의 우리나라 법체계는 일본 법체계를 계승 모방하였기에 일본의 선례를 벗어날수 없습니다.
    일본쪽 동향을 관찰해서 따라하면 별 불만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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