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첫 공식 평전이 발간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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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여당은 부동산, 북핵, 한미 FTA, 인사 등에 대해 때론 암묵적으로 때론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2006년 말 노무현은 비서실장 이병완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제가 식물 대통령입니다. 4년 임기가 차는 날 즈음해서…사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은 임기를 4년으로 줄이면 다음 대통령은 90일 내로 취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엇비슷한 시기가 된다고 생각했다. 노무현은 덧붙였다. “여당도 없는 대통령이 대통령 한다고 버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1년이라는 세월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지요.”
당시 노무현은 참모들에게 극심한 무력감과 모멸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책임 있는 권력이 책임 없는 권력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책임 있는 권력은 갈수록 미약해지고 책임 없는 권력은 갈수록 강성이 되고 있다.” “연정이든, 동거정부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피곤한 정치, 이렇게 대결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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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은 “역정의 마디마디는 굴곡졌지만 지향은 언제나 곧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역사의 큰 흐름은 놓지 않았던 어느 정치인의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10년간의 집필 소감으로 적었다.
정말 힘드셨을 노무현 대통령이셨겠다 싶습니다.
구입해야겠습니다.
과반 넘는 여당에 대통령 뜻이라면 다 따를 지지층도 있고 언론도 어느 정부 때 보다 정부 흔드는게 약하고
뭐가 아쉬워서 되도 않은 극우인사 영입과 선택적 관심과 방관으로 스스로 사지로 내 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먼저 칼을 뽑아 휘두르다 실패해서 역공받고 계신거니까
왜 이런건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문제인 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하던데요? 뭘 따른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53631CLIEN
그리고 정책적인 면도 비슷합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친기업 적인 발언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경제 외교에 치중했죠.
이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노무현 정부때 코스피 3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9천 입니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경제 파탄지경이락 연일 방송을 했고 온라인 상에서는 비난으로 도배가 됐죠.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서울,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된다고 지방분권과 지방 발전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죠. 그러다가 전국적 부동산 투기 바람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대통령도 마찬가지 인식을 가지고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지방 발전을 위해 '5극 3특' 추진 전략를 세웠죠.
친일파 재산 몰수도 노무현 대통령때 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동북아 물류 중심의 북극항로 개척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첫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북극항로로 첫번째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국민 참여정부 입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가 단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공개와 국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의 장을 여러 차래 마련하고 사전 조율없이 국민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노무현 정부때 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민주화 운동과 유가족, 피해자들을 위한 처우나 행사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죠.
그 외 여러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와 역대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청문회 스타시절 부터 좋아하던 사람이라...
지금이 그때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도 내가 민주당 순수 지지자다 그래서 노무현에게 침을 뱉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네이버 수많은 댓글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는 단 한줄도 보기 힘들었던 시절이였지요.
퇴임후 논두렁 시계사건에 일부 보수층에서도 검찰이 너무 나갔다고 비난했는데, 자칭 민주당 지지자란 사람들이 사실이니까 뉴스에 났겠지라고 하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는... 당시에 노무현에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죽고 나나 지지자들이 찬양하더군요. 참 씁쓸했지요.
전 그때도 남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할때 그를 지지했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지지자들을 배반했다는 말에 선동되서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배신한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그 선동에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배반한 그들이죠.
두 정부 사이에 정책적 연속성이 일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의 정치와 노선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선 노무현이 외연 확장을 하다가 같은 편의 공격을 받아 탄핵당했다는 설명은 시기부터 맞지 않습니다.
탄핵은 2004년이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은 2005년입니다. 더구나 노무현의 외연 확장은 단순한 중도층 공략이라기보다 여소야대와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돌파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한나라당에 권력까지 내줄 수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책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분산’, 5극3특은 초광역 경제권과 산업거점 육성이 핵심입니다. 경제외교 역시 수출국가인 한국의 역대 정부(국힘포함)가 모두 해온 일이고요.
노무현이 지지층과 크게 충돌했던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대연정 등은 집권 후 새로운 현실과 선택에서 발생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공약 수정 논란 중에는 이미 집권 전부터 알고 있던 문제에 대해 약속한 뒤 현실을 이유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 계열 정부이니 정책적 연속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운영방식,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지지자들을 대하는 태도 등은 완전히 다른 정부입니다.
외연 확장보다 대연정이 더 심하죠. 대연정은 그들에게 권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연 확장은 권력이 민주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은 이전 사례가 쌓여서 그 결과로 이루어 진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열린우리당 분당이 구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협의에 도출한는 과정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민주적입니다.
상명 하달식이 아니라 당과 여러번의 의견 교환과 합의와 숙의을 통해서 결론이 정해진 겁니다.
이번 검찰 개혁만 봐도 초기 정부안은 검찰 보완수사 존치 였습니다. 그런데 당과 여론, 지지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완전 패지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지지자들과 여론을 완전 무시한 태도 인가요?
특히 법안 입법은 행정부의 일이 아닙니다. 입법부의 일이고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일이죠.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겁니다.
당정 간에 이견이 있을 때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숙의를 요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한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민주적”이라고 평가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 아닐까요?
보완수사권 문제만 해도 애초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후 대통령은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주당과 지지층에서는 완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논란과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폐지를 기본입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공약한 정책을 집권 후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다가 당과 지지층의 반발과 숙의를 거쳐 다시 공약 취지에 맞게 정리한 것을 두고,
그 자체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민주적”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평가할 수는 있어도 그것과 역대 정부보다 민주적이라는 평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님이 말한게 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적이지 않은건 대통령이 정하고 당에 따르라고 지시만 하면 됩니다.
윤석렬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당이 절차대로 정한 대권 후보도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공약대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했습니다. 검찰청 사라지고 검찰총장도 없어 졌습니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는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범하거나 부족한 것을 매우 특출하다고 평가하시네요. 그런데 그 정도 민주적인 행동들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 모두가 다 했었던 일입니다.
어쨌던 님의 평가를 존중합니다.~^^
만회할 기회를 당장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안그러는 사람도 많다는걸 보여주면 좋겠어요
사람이기에 과거에서 배우는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노통처럼 그렇게 외롭게 두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을거라 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지켜보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분께
부끄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