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 약속을 지키고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와 나누는 방안으로 임기 단축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뜻은 매우 좋고 정치 발전을 위해 임기를 일부 희생하겠다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다만, 저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국회의 역할

지금 한국 정치판은 사실상 두 정당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내란정당은 기본 콘크리트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 아니면 도”-그 쪽이 정말 “모”인지도 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고, 주사위 던지기를 해도 내란 정당이 이길 확률이 조금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나눌 권한은 인사권 등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과 같이 균형을 잡아줄 세력 없이 그냥 모 아니면 도인 상황에서 만약 내란정당에게 다시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건 거의 합법적인 내란 상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국민과의 약속

분명히 지난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선거가 보장했던 약속은 “5년 단임”이었습니다.(일부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바뀔수 없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5년 단임”을 전제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정말 피치 못할 상황도 아닌 자의로 이 약속을 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외부적 정치 개입에 흔들림없이 의정활동을 하라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줬는데, 이걸 내려놓겠다고 하자 바로 온갖 정치적 공작들이 들어왔었습니다.(대체 국민이 준 걸 누구 맘대로 내려놓는답니까!)

# 이미 해 본 게임

이 그림, 우리에게는 꽤 익숙합니다.

옛날 노무현 옛 대통령이 비슷한-물론 내용에서는 조금 달랐지만···- 구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임기는 물론 권한까지 나누는 연정까지도 제안했었지만 지금 내란정당의 전신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정치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끝까지 물어늘어져서 끝내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정치 발전 따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내놓을 생각은 없고 상대를 죽일 수만 있다면 이 나라 정치가 개판이 되건 말건, 나라가 절딴이 나건 말건 정권을 뺏고 상대를 죽일 때까지 어떤 일도 할 것이라는 걸 잘 알 것입니다.(한두번, 한두해 겪어본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뻔한 일을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정치판을 흔들어 뭔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모두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러면서도 믿고 지지합니다만, 이번만큼은 결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당해 본 일을 똑같이 또 당한다면 그 자괴감, 그 모멸감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던지, 아니면 국민을 설득시켜 보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男兒一言重千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