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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질문.이재명의 개헌론, 이전 대통령도 주장 한적 있는가요? 32

2026-08-14 14:02:51 수정일 : 2026-08-14 14:04:13 211.♡.231.90
깔딱고개

답.


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말이나 정국 전환기에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거나 

직접 발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1987년 현행 5년 단임제(9차 개헌)가 정착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4년 중임·연임제' 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유사한 취지의 개헌론을 폈던 대표적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 (2007년 '원포인트 개헌' 제안)

  • 주장 내용: 임기 말이었던 2007년 1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추고 국정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 결과: 당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정략이라는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약속을 받는 선에서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임기 단축 및 권력구조 개헌 제안)

  • 주장 내용: 2016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87년 체제(5년 단임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중임제나 분권형 내각제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 결과: 개헌 선언 직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탄핵 정국으로 급전환되면서 개헌 논의는 완전히 동력을 잃고 묻혔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정부 입법 개헌안 발의)

  • 주장 내용: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도 헌법개정안을 직접 발의했습니다.
  • 결과: 야당(자유한국당)이 이원집정부제(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최종 부결(투표 불성립)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개헌 제안 요약 비교


대통령 제안 시기 핵심 주장 권력구조 결과
노무현 2007년 임기 말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야당 반대로 철회
박근혜 2016년 임기 말 87년 체제 탈피 (중임제·분권형) 탄핵 정국으로 중단
문재인 2018년 임기 초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 발의) 국회 표결 불성립(부결)
이재명 현재 재임 중 단계적·분권형 개헌 및 4년 연임제 여야 공방 및 논의 진행 중

이처럼 1987년 이후의 개헌론은 주로 '5년 단임제가 가진 국정 연속성 부족'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명분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 역시 이러한 과거 대통령들의 문제의식 및 논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킬포는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하려던 개헌" 이네요

깔딱고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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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2]
아띠팡
IP 58.♡.132.183
08-14 2026-08-14 14:03:56
·
그게 왜 킬포인가요 ;
쿠브릭
IP 39.♡.174.229
08-14 2026-08-14 14:03:57
·
이정도로 시끄러운 개헌 논의는 없었어요.
최소한염치는
IP 211.♡.192.35
08-14 2026-08-14 14:09:19
·
@쿠브릭 님 대충 연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 개헌 얘기 했다가 가루가 되게 까였습니다.

그렇다고요...
쿠브릭
IP 39.♡.174.229
08-14 2026-08-14 14:17:30
·
@최소한염치는님 임기말에 개헌하는거랑 임기초에 이정도로 개헌으로 시끄러운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노대통령이야 2006년 이후 계속 정권 위기셨구요.
깔딱고개
IP 211.♡.231.90
08-14 2026-08-14 16:07:14 / 수정일: 2026-08-14 17:08:26
·
@쿠브릭
정모를 지지자들이 조선일보 기사 하나 가져와
이 난리를 치는게 더 시끄럽단 생각은 안드시나요?
깔딱고개
IP 211.♡.231.90
08-14 2026-08-14 16:14:12 / 수정일: 2026-08-14 16:20:16
·
@쿠브릭
정권말기 왜 개헌을 논했는지 생각하셔야죠.
임기말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서 가져가니 국면 전환용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우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레임덕 왔나요? 지금 정권 말기입니까?

정모 지지하는 자들이 그저
"아몰랑 그냥 이재명 싫어!!" 하는거 아닌가요?
자신의 감정이 논거란 건가요??
쿠브릭
IP 39.♡.174.229
08-14 2026-08-14 14:04:31
·
임기초에 문재인때는 탄핵후 처음 들어선 정권이라 그 상징성으로 개헌 제안했는데 안됬죠. 그 외 대통령들은 대부분 자기 임기 중반~ 후반쯤에 던졌죠.
댕장꾹
IP 222.♡.190.225
08-14 2026-08-14 14:05:14 / 수정일: 2026-08-14 14:06:07
·
단순히 대통령 중임제인지.. 대통령 본인이 밝혀야죠.
비밀스러운 다회의 골프회동후 어떤 얘길 했는지 공개도 안하면서 어떻게 그를 신뢰할 수 있죠?

4년 중임제라면 감출 이유가 없는데 왜 국짐 출신들과만 몰래 회동힌 건가요?
깔딱고개
IP 211.♡.231.90
08-14 2026-08-14 16:38:40 / 수정일: 2026-08-14 16:39:48
·
@댕장꾹
야당과 대화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럴거면 뭐하러 지금껏 야당과 각종 법안 처리에 테이블에 앉혀놓고 협의했나요?

뭔가 음흉한 계략을 이재명이 꾸민듯 하다는 늬앙스의
"비밀스러운 다회의 골프회동" 의 취지는 뭔가요?
야당 국회의원들과 골프치면 잘못한 일입니까?

이런 맥락도 없는 감정적 해석 댓글에
"좋아요" 라..
참담 합니다.
아이고dh
IP 211.♡.199.93
08-14 2026-08-14 14:06:12
·
갑자기 국회 권한을 강화하자는게 설마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 꿈을 꾸는건가 싶던데요
토칸
IP 1.♡.212.140
08-14 2026-08-14 14:06:46
·
킬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의 선조건은 선거개혁후 다당제 금지. 어느 한쪽이라도 거대 정당인 상태에서 개헌은 불가라고 했어요.
깔딱고개
IP 211.♡.231.90
08-14 2026-08-14 16:46:35 / 수정일: 2026-08-14 17:05:47
·
@토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의 선조건은 선거개혁후 다당제 금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거짓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힌 개헌과 선거제도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당제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다당제 보장"이 선조건이었습니다.

사실 관계: 문 전 대통령은 다당제를 금지한 적이 없으며, 반대로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다당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발언 배경: 2017년 대선 전후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 등)가 도입되어,
민심이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다당제 구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대 정당인 상태에서 개헌은 불가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거대 정당 상태에서 개헌 불가? 권력구조 변경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어느 한쪽이 거대 정당이면 개헌이 불가하다"는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비례성 강화)이 선행된다면 내가 공약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외에
다른 권력구조(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유: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거대 양당에 유리)를 그대로 둔 채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개헌을 하면,
거대 정당들이 국회 권력까지 독점하여 민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칸
IP 1.♡.212.140
08-14 2026-08-14 18:14:12 / 수정일: 2026-08-14 18:16:44
·
@깔딱고개님 금지는 제가 말을 잘못썻네요. 보장이 맞아요. 이유 승자독식구조도 맞아요. 한마디로 거대여당 또는 야당에서 개헌은 위험하다는걸 인지하고 그걸 해결한 시점에서 가능 하다고 말한게 문재인의 개헌이고 그점이 지금 이재명의 개헌과 다른점이에요.
깔딱고개
IP 211.♡.231.90
08-14 2026-08-14 18:20:31 / 수정일: 2026-08-14 18:27:50
·
@토칸님
애초 사실도 아닌 걸 던지신건 님이세요.
그리고 문재인의 개헌과 이재명의 개헌이 다르면 틀린것이고 나쁜건가요?

그렇다면 문재인의 개헌과 이재명의 개헌중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이재명의 개헌이 뭐가 더 나쁜지
그 점을 강조하고, 논거로 반박 하셨어야 합니다.
토칸
IP 1.♡.212.140
08-14 2026-08-14 18:33:05 / 수정일: 2026-08-14 18:42:00
·
@깔딱고개님 첫 댓글 다당제 금지는 제가 잘못쓴거에요 오해하지말아주세요.. 그에 관한 내용은 제 관련 다른댓글에도 문재인은 선거개혁으로 다수의 정당을 만들려고 했다는 제 댓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사실이 아닌게 아니라 사실이 맞는데 뭐가 아니라는거에요.다른점을 이미 본인이 설명해놓고 아니라네요. 그냥 본인 글 잘 읽어보세요. 개헌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개헌할때 문재인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이재명은 저런 걸 걱정하는지 말이라도 한적 있는지.
깔딱고개
IP 211.♡.231.90
08-14 2026-08-14 19:16:16
·
@토칸님
그러니까 뭐가 다르고 뭐가다른지 본인이 설명을 해보란게 그리 어렵나요?
그리고 님이 언급한 두가지에 대한 것만 언급 한거 아닙니까?

-다당제 금지(틀림)
다당제 인정 -//이건 님이 잘못 기술하신것 말씀 하셨으니 더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님: 애초에 사실이 아닌게 아니라 사실이 맞는데 뭐가 아니라는거에요

-거대 정당인 상태에서 개헌은 불가라면서요?
불가 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비례성 강화)이 선행된다면 내가 공약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외에
다른 권력구조(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도 수용할 수 있다.

-"불가"와 "수용할수 있다"가 등가성립 되냐고요?
불가는 말그대로 안된다는 뜻이고, 수용할수 있다란건 거부할수도 찬성 할수도 있다는 거잖습니까?
사실과 다르잖아요..
통역 필요하세요?

님: 다른점을 이미 본인이 설명해놓고 아니라네요. 그냥 본인 글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나쁜지를 설명하면 될일이라 적은건 안보셨어요?

님: 개헌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개헌할때 문재인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이재명은 저런 걸 걱정하는지 말이라도 한적 있는지.

-하다하다 제가 언급도 안한 사안을 가져와 왜 나에게 따집니까?
내가 언제 걱정한 문재인이 잘못되었다 말했습니까?

님이 이야기한 두 부분에 대한 반박의 글외 제가 또다른 사안을 언급 했나요?
논쟁의 룰 좀 지켜주세요.
토칸
IP 1.♡.212.140
08-14 2026-08-14 19:20:53
·
@깔딱고개님 지금 말 장난 하시는거죠? 선거제 개혁이 선행되어야 수용 가능하다' '선거제 개혁 없는 양당 독점 상태에선 수용 불가하다' 같은 말을 단어 하나 꼬투리 잡는건가요?.
다당제 선거개혁을 전제로 했던 문재인과 달리, 지금처럼 양당 독점 그대로인 상태에서 국회가 총리 뽑고 권력 가져가면 국회 과반 쥔 정당 실세가 영구 집권하는 꼼수 내각제판이 되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첫 댓글에 '거대 정당이 권력 독점해서 민의 왜곡한다'고 직접 쓰셨죠? 본인이 쓴 글의 본질 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쭈욱보니까 ai글 같은데 가서 다시 물어보세요. 말장난 더 상대 안합니다.
깔딱고개
IP 211.♡.231.90
08-14 2026-08-14 19:27:42
·
@토칸
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주걸량
IP 61.♡.109.124
08-14 2026-08-14 14:09:04
·
국회권한 강화 반대
개헌 철폐! 민주 옹호!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괴벨스 어록중 발췌
깔딱고개
IP 211.♡.231.90
08-14 2026-08-14 16:18:52 / 수정일: 2026-08-14 17:04:57
·
@주걸량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이거 여적 사실과 다른 자의적 거짓해석으로 선동하던 본인한테 걸맞는 말 같은데요?

추가: 위 말은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명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제 역사적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어록입니다.

독일 나치 공식 문서나 괴벨스의 연설 및 일기 어디에도 이와 같은 발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내 유래: 한국과 일부 아시아권 매체나 책에서 선전·선동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괴벨스의 이름을 빌려 만든 말로 추정

이전 제 댓글 "괴벨스"에서 많이 긁히셨나 보네요.
퍼오시려면 공부좀 하고 퍼오시던가요^^
뒹굴뒹굴0
IP 118.♡.6.184
08-14 2026-08-14 14:09:04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8023900001
그냥 대선전에도 했던 얘기고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될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망내음
IP 117.♡.12.202
08-14 2026-08-14 14:11:25
·
@뒹굴뒹굴0님
저도 바뀐 부분거라고는 이래저래 지지자들의 지형이 바뀐 것 밖에 없어 보여요.
곰곰제제
IP 211.♡.147.104
08-14 2026-08-14 14:10:01
·
어짜피 안들릴거에요.
G - 1
IP 211.♡.164.133
08-14 2026-08-14 14:10:42
·
그냥 몇몇 특정아이디가 무슨 엄청 큰일인 것처럼 하는걸로 보여서.. 뭔가 보완수사권이 오버랩 되는군요
우루사가된푸우
IP 140.♡.29.2
08-14 2026-08-14 14:12:47
·
질문.이재명의 개헌론, 이전 대통령도 주장 한적 있는가요?
만 생각하시는데

질문. 내란동조세력과 회동 후 개헌 화두를 꺼낸 대통령이 있었나요?
-> 없음
깔딱고개
IP 211.♡.231.90
08-14 2026-08-14 16:05:29 / 수정일: 2026-08-14 16:31:39
·
@우루사가된푸우
국짐! 내란및 동조세력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원조 내란세력이 누군가요? 박정희 전두환 아닌가요?
그 뿌리를 둔 새누리당과 개헌 논의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님의견에 정면 배치가 될텐데
동의 하시나요?

2028년까지 저들과 억지로 동거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은 또 뭐가 됩니까?
아울러 내란세력과 대화 하겠다며 당대표 하겠다는 정모는 내란 동조 세력이 되는 건가요?

차라리 그냥 싫다고 하세요.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 됩니다.
라바맨
IP 115.♡.38.25
08-14 2026-08-14 14:14:30 / 수정일: 2026-08-14 14:14:36
·
킬포는 뉴이재명 세력들은 개헌이 된다면 현 대통령이 권력을 다시 잡길 바라고 있는거죠. 이전 개헌 논의때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권력구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았구요
할배새
IP 61.♡.245.163
08-14 2026-08-14 14:29:31
·
"국회권한 강화된" 이게 어떤 사안일지 아무런 논의가 된게 없어서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안들이 나올지. 일단 4년 중임제는 대찬성입니다. 바라마지 않던 개헌인데... 국회 권한이
계엄 해제 관련한건지 아니면 다른건지가 핵심이네요.
강제반명입니다
IP 98.♡.194.142
08-14 2026-08-14 16:19:08 / 수정일: 2026-08-14 16:27:38
·
내란청산 제대로하겠다고 표받아놓고 그당과 손잡고 분권형 개헌이라. 5.18정신 헌법수록이 제1국장과제라면서, 5.18 폄훼하는 이진숙이 입닫고있는 그당과 구조적다수를 만들려고 야합하겠다는것은 아닌지..
깔딱고개
IP 211.♡.231.90
08-14 2026-08-14 16:28:00
·
@그러나저러나
"5.18 폄훼하는 이진숙이 입닫고"
"그당과 구조적다수를 만들려고 야합"
누가요?
주장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의 피셜을 사실인것 처럼 말하면 그게 호도입니다.
강제반명입니다
IP 98.♡.194.142
08-14 2026-08-14 16:49:29
·
@깔딱고개님 제가 사실인것처럼 단정해서 말했나요. 제 인상을 말했는데요.
깔딱고개
IP 211.♡.231.90
08-14 2026-08-14 16:54:43
·
@그러나저러나님
맞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성급히 댓글 달았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다수와 논쟁하다 보니 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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