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부동산 공급은 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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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중기적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론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많은분들이 1기신도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바로 서울공화국 한국이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봅니다.
생각해봅시다. 수도권에 공급폭탄이 떨어지면 그 공급은 누가 흡수할까요? 서울주민들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수도 무시 못할겁니다.
사람이 몰리면 인프라, 일자리도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분당에 판교라는 거대 SW산업단지가 생겼죠. 수원 이천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는 더더욱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수도권이 몰리는 동시에 지방은 텅텅 비는 악순환이 시작된겁니다.
공급을 하면 집값을 당장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후에 결국 그 여파가 세게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게 2026년 서울공화국 대한민국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 사실 지금은 뭘해도 잘 안되긴 할겁니다. 안타깝지만 한 30년은 늦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일자리 인프라가 서울 급인 대체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물론 현재 정부도 5극3특을 표방하며 지역발전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힘들겁니다. 현재 정책은 a는 호남 b는 영남 c는 충청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론 a b c 모두 한 도시에 몰아도 될까말까인 상황입니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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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발을 못하게 하니, 90년대 집중 투자된 강남만 잘되고, 그러니 거기에 배후 도시로 키운 경기도 남부가 잘되고, 그러니 돈이 거기로 모이면서 집값이 오른겁니다. 2000년대 초부터 강북에 다시 투자를 해서, DMC, 용산이 제대로 커서 일산-파주를 경기 남부처럼 키웠으면 부동산은 훨씬 안정되었을 겁니다. 은평,서대문,마포,용산이 계획했던 대로만 되었어도 말이죠.
우리나라는 애초에 지방분권 자체가 말이 안되는 제도였어요. 그거 도입한 사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500년간 한 왕조에서 분권이 없는 제도에서 살았는데, 역사, 문화적인 맥락 없이 뭔 분권입니까? 자동차로 30분, 1시간 걸리는데 광역 지자체로 갈라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 두 지역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요구인데 그걸 다른지역으로 묶으니까 소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그걸 바탕으로 갈라먹기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지역정치인, 지역정치, 지방자체가 이 모든 사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탈서울 탈수도권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걸 정책 입안자나, 정치권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알면서 구호는 지방분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수가 인구에 비해서 지방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지방분권이니, 서울집중화니 하면서 이상한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국가 경쟁력을 깍고, 국민의 요구에 거슬리더라도, 자기한테 표주는 소수한테는 먹히니까요.
없는걸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안되는 건 안되는 거죠.
서울아니여도 재밌고 맛있데 살수있게 만들어야하는데 그게 아니게 되어버려서 연봉 5천에 집값 10이 평균이 되어버렸으니 13년전엔 연봉 4천일때 집값 4억이었어용
수도권을 더 키우자는 인간들은 기본적인 행정학,도시계획이나 공부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다들 집값에 미친거죠
당장 노무현대통령님의 수도이전에 반대해놓고 노무현이 난도질 당할때 모른체 해놓고
이제와서 노무현 정신이니 하면서 아끼는척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값 떨어뜨릴거 같으니 오만 트집잡아서 물어 뜯고
민주당원이지만 서울사는 자칭 민주당원들 안믿습니다 자기 집값 떨어질거 같으면
민주당 대통령 언제든지 버릴 인간들이죠
“자기 집값 떨어질거 같으면
민주당 대통령 언제든지 버릴 인간들이죠“
= XXX 정책 고집하면 정권 넘어기는거죠.
거의 뭐 공식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글에서도 '잘좀 해봐라' 이거 말고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수도권 공급폭탄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탄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생각보다 공급이 적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라고 부르짖는건데, 이것도 사실상 늦었죠.
다 풀어줘도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진행이 어려운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향후 3-50년동안 계속 크게 줄어들을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기에 수도권에 더 많은 투자가 집중되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공급하면 청약이면 적어도 주소지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받겠죠 그러면 된거 아닌가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요..
서울에 밀집 되어있는 정부기관 혹은 공기업들을 싹 다 세종 혹은 그와 견줄수 있는 곳으로 이전 시켰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가능한 민간기업들도요..
거기에 주거 공급을 하면 좋을것 같은데 말이죠
서울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 커서 서울을 그대로 두면서 공급과 증세로는 절대 집값이 잡히지 않을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줄지 않을까하네요
“정부기관 혹은 공기업들을 싹 다 세종 혹은 그와 견줄수 있는 곳으로 이전 시켰으면“
행정 입법 사법 고위관직자들이 싫어하죠 ㅋㅋㅋ
베우자 자식들이 쌍난리칠걸요? 그걸 어찌 견디남요.
판사 나으리들이 괜히 관습헌법이니 이런 개소리로 세종시 수도이전 막았겠습니까.
시장은 수요공급의 기본 원칙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설계로 지방의 똘똘한 한채까지 뛰고 있죠
신고가 1,2위 단지 정도만 오름세고 3위 단지부터는 오르고있다 보기는힘드네요.
84m2 기준으로는 전혀 오름세가 안보이구요.
제가 쓴 댓글 잘 읽어보세요
1,2위 신고가 빼고는 오르고있다고 보여지지않는다고 했고 3번째 신고가 그래프 올렸잖아요.
3번째 하위 단지 다 확인해보세요.
그마저도 84m2 기준으로는 오름세 안보이구요.
그게 되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 밖에 없어유...
일자리가 몰려있고 인프라가 몰려있는곳이 설마 유독 "집값만" 지방 중소도시처럼 낮을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서울에 집이 모자르면 집을 공급하는게 정답이에요.
안가면 의지 조차 없는 겁니다.
글로벌 흐름과도 반대이고
듣기에만 좋은, 정치인이 활용하기 좋은
"모두가 잘사는 세상" 같은 구호 라고 생각됩니다
전쟁이 나거나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지 않는 이상 쉽지않습니다
멀쩡한 기업과 사람을 강제로 보낼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구요
현실을 인정하고 서울과 주변 수도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해야하는지 고민하는게 더 효율적이라 봅니다
서울에 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고품질의 아파트가 부족한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는 토허제/대출 규제 등등 이런 걸로 사기 쉽지 않게 만들고 있고 더 희소재로 만들어 지금 아니면 못 살거야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없애려면 공급 및 규제를 풀어서 처음 튀어오르는 가격이 부담스럽더라도 시장 원리에 의해서 떨어지는걸 기다리고 정책을 펴야하는데 지금 정책 방향은 대출을 조이고 더 사고 싶게 희소재로 만들고 그러니 부동산에서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좋아 매물도 잘 안나오게 되는거죠
사실 이런 규제가 많이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때 주식은 반대 매매 등이 시장을 더 내리게 하는 것처럼 급매가 나오게 되고 급매가 가격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매물 나오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고가 주택 살때는 DSR 이 다 무시하고 2억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그건 그냥 취득세나 부대비용 정도고 전액 현금 부자가 사는건데 급매는 기대하기 힘들죠. 이런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들이 참 너무 누더기 같고 지금 많네요
그 봉건 영주들이 다스리던 강력한 지역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방 SOC에 뿌리고..
처절하게 예산 낭비하고.. 지금 저꼴 되었죠. 일본이 지금 저 꼴 이 된 이유중 하나가.. 바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지방에 돈 때려 박아서 입니다. 지금 그 유지비 대가를 치루고 있죠.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나 충족시키세요. 본인들 뇌속 생각으로 현생을 혼돈으로 만들어 놓고..
미래를 대비한다? 지금 초스피드로 인구가 줄고 있는 판입니다. 100년뒤면 후손들에게 욕먹어요..
지금 속도면 100년뒤면 753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요. 인구 소멸되어서 자연에게 반납할 지역은
반납할 준비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알아도 모른척..
서울 서울 서울 ㅋㅋㅋㅋ
그덕에 출생율 인구수 개박살 나고 있는데 이걸 끌어올릴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고 그저 집값 끌어 올릴 생각뿐이네요. 와....
요즘 이런식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요구조차 틀어막는데.. 더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뭐하는 짓인건지..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도 투기로 몰아서 무시하는.. 행태가.. 더 꼴불견이겠죠.
저 구청장도 공약을 무시하는 것 보면.. 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눈에 선하죠?
오히려 하락기 오면 미분양 물건되서 건설사 부도날까봐 금융정책을 건드려아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이야기하면서 오로지 공급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적당히 시그널을 줘야되긴 합니다. 5만호 10만호 공급 뉴스 팍팍 때려가면서요.
주거안정하는데 공급은 필수이고 무조건 해야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 내지는 메가 시티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만,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출퇴근 시간 KTX 요금, 고속도로 요금 (화물차 예외) 3배 이상올리고, 공공기관/공기업 지역이전한 경우
온 가족 이사왔으면 승진 가산점 주는 등 동네에 사는게 도움이 되게 하면서 지방 인프라도
메가 시티 급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지방으로 분산해도 오르는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서울에 몰빵하면 그 지방 오른것 +a로 서울 집값이 오릅니다.
지방은 공간이라도 있지... 서울은 지금도 포화인데... 공급더늘리면..
교통시설, 부대시설은 어디다가 지을껀가요??
집값만 오릅니까?? 상가 임대료도 오릅니다.
지금 지어지는 고급아파트들 상가보세요. 비싼 임대료 감당못하니.. 대형평수 가게들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공급으로 서울집값 잡겠다는건... 진짜 딱 한수만 보는거죠..
인접지역에선 말할거도 없이 난리고... 부산만 광주만..다른지역이 그걸 왜 참아주겠어요?
거시적 국가전략 없이 지방살리기라며 수백조를 나눠먹기로 뿌려대면서
정작 사람사는 수도권은 눌러놓으니까 반작용이 자꾸 생깁니다.
가면서 얘기를하니 정부정책이 매번 산으로 가는것도 이해가 가네요
사공들이 이리 많은데 배가 제대로 항해를 할 턱이 없죠...
지방분산, 서울급 도시 이게 만들려고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소중한 자원만 낭비되고 사회생태계만 망가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첫 출발점은 좋았는데 출발하자마자 엇나가네요
자연스런 인간의 욕망을 죄악화하고 통제하려니 솔림의 속도만 빨라지는거죠
'그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면 안 되지. 어떻게? 나는 모르겠고 국가가 알아서 잘'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면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수도권 1극으로 몰빵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서울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몇몇 분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어떻게' 가 빠진 지방 분산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