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택지는 '소유'보다 '거주'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과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용산어린이정원과 캠프킴, 태릉CC,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 상징공간이나 녹지 훼손을 우려하며 개발에 반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택지라도 분양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비율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울의 우수한 입지에 공공택지를 최대한 확보하되, 그 공급의 방식은 분양보다 공공임대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핵심은 '얼마나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공급하느냐'입니다.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면, 주택은 거주 공간이라기보다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구조에서는 주거를 위한 선택보다 투자 목적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택지가 실거주보다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공공임대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입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택지의 목적이 단순히 소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면 경쟁은 심화될 수 있지만, 거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면 더 많은 시민이 좋은 입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누군가는 무임승차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3. 지금의 갈등은 '주택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집이 부족해서 갈등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단순히 집의 숫자보다 좋은 입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이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직장과 교육, 교통의 혜택을 누리고, 다른 사람은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이러한 입지 접근성의 차이는 결국 생활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저는 이 구조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공공임대 단지(후분양)에서 생활하며, 같은 시기에 입주했던 선분양자들과 후분양자들사이에서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갈등의 원인이 개인의 성격이나 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 방식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공임대 거주자는 안정적인 주거와 가격 안정을 선호하고,분양을 앞둔 사람은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됩니다.결국 같은 단지 안에서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상대방의 이익이 자신의 손해처럼 느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인데, 저희의 분양전환을 끝까지 방해하고 민원을 넣고 마지막에는 엘리베이터 에어컨만 자기들끼리 달아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트 주민 반이 엘리베이터 에어컨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는지 본인들 엘리베이터 에어컨이 덜 시원하다고 아파트 홈페이지에 민원을 각 동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같은 동에 다른 라인은 에어컨이 없다는걸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하자보수 소송을 자기들끼리만 해서 아파트 도색을 7년쨰 못하고 항소까지 진행 아마도 입주 10년차가 되어야 도색을 하게 생긴 상태죠.
5. 공공택지의 목적은 '누가 소유하느냐'보다 '누가 살 수 있느냐'입니다.
소유의 기회는 시장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핵심 입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는 공공이 아니면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택지는 특정 소수에게 시세차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좋은 입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좋은 입지일수록 소유 기회를 늘리는 것보다 거주 기회를 넓히는 것이 도시 전체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공공주택은 공동체를 만드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공공택지가 분양 중심으로 공급될 경우 같은 단지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자산 이해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공공임대가 함께 공급된다면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임대의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높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분양과 임대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까지는 공급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결론
공공택지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여 더 많은 시민이 좋은 입지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입니다.
공공택지는 시세차익을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기회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결국 공급량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의 성격입니다.
* 재원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모델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4대강사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왜 바람직한지 설득하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죠.
오 그렇게 힘으로 밀어버리는 독재자를 우리는 근대사에 두 명이나 겪었어요...
비엔나 모델은 우리나라에는 적용 불가능입니다.
자가를 해야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겁니다...
자동차 리스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보유하는 사람이 많나요?
당연한건데 왜 이런 억지주장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건지....
못박는것도 신경쓰이고 입대위도 정상적으로 운영 안되니 아파트 운영도 문제가 많구요
이사갈일 생기면 어떻할까요?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노출되는건 당연한거구요
참고로 살아보고 하는말입니다
살아 보셨어요?
아니 의식주인데 소유하는걸 죄악으로 보는 이유가 도대체 뭐에요? 그래야 징벌적 세금 먹여서 팔게 만들어서 집값을 낮춰서 내가 사야하니까요?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지금까지 다들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일부 사람들은 당장 내가 아파트 입지좋은데 못들어가니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프리라이더 심보죠
공공임대를 목좋은 곳에 짓고 임대를 주면 여기 당첨된 사람은 결국 특혜를 받는거고 퇴거시점에 그냥 퇴거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서울시 장기전세가 이렇게 되고있죠.
20년 저렴히 살고 이제는 온갖 법적 방법으로 퇴거안할 방안을 찾고있습니다.
약자라고 선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약자라고 생각 안하셔도 그들은 본인들의 처지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걸 남들은 못할까요?
주어진 혜택이 클수록 당연히 포기가 어렵겟죠.
장기전세 처럼 20년 살던 집이면 더더욱이요.
그동안 혜택받아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줫다 뺏는것처럼 느껴진다더군요.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곳에는 싸게 장기전세는 절대 안되고 시세대로 월세 받아서 세금으로 쓰는건 괜찬을거 같네요.
모두에게 공평히 돌아갈수 없는 이익은 결국 특혜가 되는거고 주어진 특혜가 클수록 포기하지 않으려 할겁니다.
그정도로 많이 지으려는데 몫 좋은 곳이요? 홍콩의 구룡성채처럼 지어도 안될거 같은데요.
지금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도 교통 괜찬은 소위말하는 몫 좋은곳은 이미 아파트든 뭐든 들어서 있고 이미 비쌉니다.
공공택지가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특혜가 아닐정도로 지을 정도의 땅이 없습니다.
비싼땅에 10평짜리 집 짓고 여기서 임시로 임대로 살아 하는거보단 좀 멀어도 교통만 좋은곳 20-30평대를 소유할수 있어야 거기서 자식도 낳고 하고 살텐데요.
저는 이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제일 마음에 안드는게 그거에요. 비싼데 월세 살게 해줄게 대신 주차장은 없고 학교도 없어 애를 어찌 낳냐고? 그건 알아서 해 비싼 동네 살게 해줬음 된거니 알아서 살아.
전용 40㎡ ~ 60㎡ (약 1218평, 투룸쓰리룸형): 전체의 약 30~40% 수준
전용 60㎡ 초과 (약 18평 이상, 중형 평형): 전체의 약 10% 미만
통계가 이렇다네요.
그리고 누구나 다 살고 싶은 합리적가격의 집을 서울상급지에 어찌 지어요? 지금 용산부근 구축 전세가 15억이니 공공임대 짓고 신축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감안해서 전세비는 15억입니다 월세로 하면 600입니다. 구축에 비교하면 얼마나 싸고 좋나요? 그런데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니까 2+2해서 4년이 최대입니다. 그 이후엔 주변 시세 변동해서 올라갑니디.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니 공평하게 살아야지 이거 하자는 건가요?
교통좋고 접근성 좋은데 살고 싶은건
그건 욕망 아닌가요?
난 돈 없는데 싸게 좋은데 살고 싶은건
탐욕 아닌가요?
모두 다 서울대 입학을 추첨으로,
모두 다 한강뷰 아파트를 추첨으로 갈 기회를
만드는건 좋은 사회예요?
로또만 바라보는 사회인가요 ㅋㅋㅋ
그리고 우리세대가 부자될 기회가 없었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정부도 건강한 투자라고 주장하는 주식만봐도
그런말 못 할텐데요…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아무런 리스크도 안 질려다
보니 기회가 없는거지 부자될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럼 가난한 부모탓을 해야죠.
열심히 살아서 이룬 사람들 도매급으로 부모 잘 만나
잘 사는 사람으로 단정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말고요…
부모 덕으로만 부자되는 사회면
내가 가난하다면 부모 탓 하는게 논리에도 맞습니다
대학 입학해도 등록금부터 걱정하고 알바해야 생활비가 나오는 학생들 지금도 저는 많이 봅니다. 거기에 인맥까지 포함하면 더하죠. 중요한건 제 생각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결혼때도 부모가 얼마나 지원가능한지 확인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 된 시대니까요. 미래가 안 보이는 친구들이 코인등에 빠지기도 하구요. 그래서 부모로서도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LH 아파트였는데, 어느샌가 보니 간판 새로 달았네요.
공공임대 할꺼면 차라리 죽고나서 반환하는 종신계약은 되야 합니다.
싱가폴 인구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싱가폴은 우리나라 같은 임대 주택이 아닙니다.
국민 80%가 소유하고 있는 HDB 주택은 법적으로 99년 토지 임대(Leasehold) 방식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금융 지원(중앙적립기금 CPF 활용)과 분양 제도로 인해 국민 대부분이 '내 집'으로 소유하고 거래합니다.
90%가 자가 소유인 거에요. 거기 국민소득과 인구 수 생각하면.. 우리나라 적용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부영이 우스워 보이시죠?거기 임대료 비싸요. 공공은 법으로 정하는 상한과 각종 계층 할인들 제한이 많아서 동등하게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집이 거주를 위한 공간이고 공공임대라는 혜택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게 바람직한데,
로또맞은것 처럼 누구는 서울 한강뷰에 공공임대를 들어가고 용산에 들어가게 되면,
못들어간 사람들이 봤을땐 아 나는 그저 운이없어서 그렇구나 할까요?
차라리 비싼땅에 사무실 임대주고 그 수익으로 땅 넓은데에 크게 지어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많이 지으려면 서울에 짓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좀 외각에 크게 짓는게 더 현실적이고 공공임대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봐요
같은 의견이셨네요..
저도 동감하는게, 오히려 저는 경기도쪽에 살만한곳들이 더 생겨야 좋다고 봅니다.
사실 서울사는건 직장이나 학군때문인데,
은퇴한분들이 서울을 못나가는건 병원이 크다고 보거든요.
경기도에 대규모로 학군 조성이 가능하고, 서울 접근성을 좋게 만들면(주요 업무단지까지 1시간)
애키우기도 좋아서 많이들 선호할거라 봅니다.
임대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수도권 거의 다가 토허제인데
무슨 다주택자가 가져가요. ㅋㅋ
다주택자 취등록세 13%고 양도세가 80%된게
10년이 다되갑니다.
어떤 미친 다주택자가 집값 13% 내고
양도차익 80% 내고, 종부세 중과 두들겨맞고
집을 더 사요…
10년 다되가잖아요.
다주택자 취등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시행이
2017~ 2018년 입니다만?
그 노른자땅에 공공임대 지어서 내 세금으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남이 낸 세금이라고 왜 막쓰는데요?
거의 공산주의적 발상이네요.
남이 낸세금을 본인거라고 생각하는건 탐욕아니라고 생각하시는듯
읽어보시죠. 어디에 세금이 들어갔나? https://yawara.tistory.com/entry/20181129001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져와서 주장하시네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는 정부 재정(세금)과 공공 기금이 대규모로 투입됩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21717001
지금 와서는 참고가 전혀 안되는 글이에요.
원 공고문 링크가 깨졌길래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초기보증금이 오천이네요.
올려주신 블로그글이 의도됐건 아니건간에 잘못되어있는겁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소요되는 투입금액은 주택도시기금과 입주자보증금+"정부재정"+LH 자체자금으로 충당됩니다.
지구별 사업성에따라 LH 자체자금은 투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만
최근 공사비상승과 지가상승폭이 커서 대부분 저대로 투입됩니다.
저기서 정부재정은 순도백프로 세금입니다. 세금이 안들어간다는 주장은 궤변입니다.
믿고싶은 사실이 부정당해서 힘드신거겠죠??
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택지는 소유보다 거주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그 정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돈놀이 할 사람은 돈 놀이하고, 주거에 집중할 사람은 주거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 취지고 전국민을 카지노판에만 살게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세요.
우수한 곳은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걸 싸게 분양하지 말고 비싸게 팔아서 재원을 마련합시다.
로또 같이 선호되는 지역을 로또 임대해서 소수만 혜택 받는 사업을 왜 하나요; 공공사업 맞나요
뭐 인간이 탐욕이 어쩌니 뭐니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얼마나 힘드시면 저럴까 이해합니다.
그래도 좋으시겠네요. 어찌어찌 소유해서 정착이 가능하게 되어서요. 임대주택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소유하고 계신 집 매도하고 분양전환 안 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념에 맞춰서 사셔야죠
집은 Live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다들 본인은 Buy해서 사셨더라고요. 게다가 꽤 싸게요.
보여주신 신념과 작성자 분의 과거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공감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백번 양보해서 작성자 분이 말씀하신대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과거의 행동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신념을 가지시게 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보기에 작성자 분의 행동은 사다리 걷어차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아셨으면 합니다.
이 와중에, 공공임대는 무조건 민간임대보다 매우매우 낮게 임대하거나 분양해야 한다는 상방압박이 무조건 있는지라.... LH는 금융비용도 못 메꾸는 판이죠.
공공임대의 성격 자체가 사실상 영세민, 차상위 등 소득하위층이나 사회적 약자(여성, 청년, 장애인 등) 등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이미 딱 구성된지 오래라 봅니다. 이걸 이미 되돌릴 수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현시점 우리나라 공공임대에서 중요한건 양도 성격도 아니라 봅니다. 임대주택은 지어놓고 땡이 아니에요. 유지관리비용도 엄청나요.
지금 굴러가는 꼬라지 보면 LH가 기 공급된 공공임대 지속성 유지하는 것도 못할거 같은데(재수선 적자폭탄),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하면 LH 재무건전성 회복하는게 1번이라 생각합니다.
PF조달 금리만해도 못해도 7~8%는 될텐데 임대수익만 보고 한다면 주택임대사업 자체가 바보짓이죠.
민간 임대사업자처럼 투기(?)성으로 집값 오르면 주택 팔아서 시세차익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LH는 임대만으로 bep 찍어야 한다는건데... 이러면 수익률 8% 이상 잡아야 하는데,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료 거진 2배 받아야 한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미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되요. 누가 민간 임대료 근 두배 받아가는 공공임대 들어가겠나요...
아파트 팔아서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투기성(?) 엑시트 전략이 없는 공공임대는 현재의 수익률이든 민간임대 수익률 수준이든 지속성 아예 없고, LH 적자 폭탄만 만든다는게 문제의 본질이라 볼 뿐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고, 싸고 좋은건 없어요.
내가 공짜 점심을 먹었다면 그건 누군가의 밥을 조금씩 뺏어다 운 좋게 로또로 그릇을 받은 내 그릇에 옮겨준 거 뿐이죠.
그 로또로 받은 그릇의 이름에 공평(?) 이라는 단어를 붙이는게 맞나 의문입니다...
1. 공공임대는 수익이 안 난다.
2. LH도 결국 돈을 빌려 짓는다.
3. 금융비용도 못 갚는다.
4.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5. 따라서 공공임대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공공임대가 민간 분양보다 수익성이 낮고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만 저는 공공임대를 일반 부동산 사업처럼 BEP나 수익률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지하철, 공원, 학교 등의 지역 인프라는 자체적으로는 적자를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역시 도시의 주거 안정과 직주근접,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공공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것이 제 관점입니다.
무조건 적자만 보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정성적인 편익이라도 따져 내야죠.
하물며 사업에 최소 천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 공공임대에서 bep나 BC나 npv나 수익률같은 지표를 따지는게 적절치 않다는 말을 하는건 문제의 본질을 내 자식들에게 떠넘기기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빚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게 아니라 더 커지기만 하는데요.
왜 현세대끼리는 공평함을 따지면서,
(중심지에 공공임대를 하고, 운빨 좋은 극소수 사람만 싸게 입주하는 구조가 진짜 공평한건지는 차지하고라도...)
정작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후세대들에게는 빚더미 남겨주자고 하는 이기성을 드러내야 하는 걸까요? ㅠㅠ
내 아이에게 "공공영역은 적자가 당연하니까, 내가 쓴 빚은 니네가 나중에 갚아야 하고, 니네가 안 갚으면, 니네 자식들이 갚으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ㅠ
"억울하면 돈 조금 벌면 된다"는 주장을 며칠 전에 봤는데 같은 맥락인가보군요 호오...
근데 열심히 벌어서 30억, 40억 핵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왜 ㅁㅁ취급 해야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호갱노노에서 우연히 작성자님과 같은 닉네임의 분이 글을 쓰신걸 봤는데
노력 열심히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ㅋㅋㅋㅋㅋ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서 성공적으로 분양전환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적어도 전 분양전환 받은 세대분들에게는 고맙다는 소리 들으며 인정받고 살고 있거든요~^^
이런건 신고대상이 아니었던가요?
아뇨 그건 귀찮고 본문의 댓글이 나온 맥락이 궁금해서 호갱노노나 찾아봤습니다. 어딘지는 작성자님 글에서 봤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77055CLIEN
추가된 댓글에 대한 댓글: 그렇게 치열하게 분양 전환 받으신 분이 1번을 주장하고 계시는 건 여전히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분양전환 받아 고맙다고 하는 주민들에게 한 말을 옮깁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인은 주변에서 어떤 분이라고 인정받으시나요?
자랑스러운 글인데 직노출은 꺼리시는 것 같아서 댓글은 수정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존중해드려야지요
정부는, 주거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데 집중하고,
매매 수요는 민간공급에 맡기는게 옳다고 봅니다.
무지성 공급무새가 나라를 망쳐요. 애초에 무지성으로 공급한다고 해결될 문제였으면 지금까지 지은 신도시가 몇개고 뉴타운이 몇개인데 지금 이 꼬라지가 납니까.
1. 핵심입지에 게이티드 커뮤니티인 아파트를 공급하니까 문제가 되는겁니다. 세계 어딜 가보십시오. 서울권의 영향력을 가진 세계 도시 어디에 블록단위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깔고 앉아 있습니까? 스튜디오(한국식 오피스텔)이 도배가 되어 있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편리함과 입지의 유리함까지 누리겠다? 싸가지 없는 발상입니다. 입지만 누리던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편리함만 누리든가 하나만 하라 하십시오.
2. 용산 같은 핵심입지에 왜 집을 짓습니까? 청계산과 남한산으로 가로막혀 확장이 불가능한 강남이 찾다 찾다 갈데가 없어서 간 게 판교같은 산골짜기 입니다. 생산시설이 자꾸 산골짜기로 들어가는데 아파트만 어디 ㅈㄴ게 지어보십시오. 그 산골짜기 들어가는 길이 하나 밖에 없는데 해결이 됩니까? 용산 같이 철도환경으로 수도권 사방팔방에서 접근 가능한 지역에 왜 주택을 공급합니까? 거기 주택 1만세대 공급해봐야 그 혜택은 1만세대가 누리는건데 생산시설 입지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최소 수도권 1천만 명은 60분 이내 접근 가능해 집니다. 핵심지니까 주택공급하자?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강남 바닥 거기 그대로 있는데? 이러니까 해결이 안되는거에요.
소유고 나발이고 어디에 어떤 부동산을 공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틀린 겁니다. 뭐 임대로 공급하면 착한공급이고 분양으로 공급하면 나쁜공급입니까? 이미 주택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정답이 틀렸는데?
답이 2가 아닌데 문제 풀이방식이 1+1이든 1x2든 뭔 상관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만으로 한정하면 주택보다 업무·공공시설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적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글은 '용산에 주택을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주택을 짓는다면 공공택지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가'를 이야기한 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 집을 살 의향도 있고, 그 집을 대출 포함해서 사서 원리금을 값을 수 있는 분들은 대체로 집을 사고 싶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 집을 공급하는 게 맞겠죠.
2. 물론 마음은 사고 싶지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은 아마 아주 저렴한 전월세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상으로 버시는 분들은 원리금 내고 집을 갖고 싶어하실 테니)
3. 원리금을 낼 정도는 되지만, 아직 돈을 충분히 못 모으신 분들은 적당한 전월세집에 살다가 아마 돈이 모이면 집을 사실 것이기에 역시 구매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할 겁니다.
정리하면 1+3의 그룹에게는 구매할 수 있는 집을 공급하고, 2 그룹에게는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하는 게 맞겠죠.
2 그룹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공공임대를 공급해야 하는데 아주 저렴한 전월세집이 필요하니까, 굳이 전월세가 비싸지는 도심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하철 등을 타고 출퇴근을 하더라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서울외곽이나 수도권에 "59, 84 등 사람이 살 만한 크기로", "저렴한 전월세로" 그리고 "많이" 공급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3 그룹에게 집을 공급할 시행사/시공사에게 땅을 비싸게 팔거나, 재건축/재개발 시행사에게 기부체납금을 받아서 공공임대 비용을 충당하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초과세수 등도 활용하구요.
이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용산 땅 아주 비싸게 팔아먹어서 그 돈 가지고 서울외곽이나 수도권 교통 괜찮은 곳에 임대주택 잘 지어서 저렴하게 전월세 주자. 서울 도심은 그냥 비싼 분양주택 공급하고 사든지 팔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자.
결국 도심의 비싼 땅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공공임대를 짓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오로지 소수의 뽑기에 성공한 사람이 비싼 땅에 시세 대비 싼 월세를 내고 사는 건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죠. 운수 대통해서 돈도 많은데 집 살 때까지 싸게 사는 것일 뿐.)
그렇게 해서 분양주택이 끊임 없이 공급이 되어야 (물량 앞에 장사 없습니다) 집값도 잡히고, 공공임대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야 소득도 없고 모든 돈도 없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에 맞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과 입지 접근권 중심이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언급한 제 경험 이후에 공공택지의 목적이 단순히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제공하는 데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생각과 개념이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저 정책이 실현된다해도 저는 그 혜택을 못 받는게 당연한데도 스토킹까지 당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며 일일이 댓글을 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지금도 저는 이득보다 조롱과 비난을 더 받고 있고 예상했는데도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공공임대는 소수에게 좋은 위치에 로또 같은 공공임대를 줄 거냐, 조금 덜 좋은 위치에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거냐에 대한 선택인데, 후자가 형평성이나 혜택에서나 옳은 방법이고,
공공분양은 시세 대비 싸게 집을 살 기회를 주기에 당첨된 분들에게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공공임대를 할 재원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에서, LH가 공공분양도 싸게 하면, 적자만 계속 늘어날텐데 지속 가능한 방법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추첨에 맡기는 사회에서 조금 더 나가면 추첨을 누군가가 통제하기 시작하고.. 권력에 비벼야 그런데 들어가는 사회가 되죠. 그게 공산주의 사회죠. 북한이 딱 그런 사회입니다. 중국도 그런면이 많고..차라리 돈벌어 자본으로 구매라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낫죠.
군 골프장 밀고 주택 짓는건 괜찮은거 같네요
아래에는 집 사고 1.5배가 올랐다 같은 글에서도 왔다갔다하셔서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 욕망이 있으면 남의 욕망도 인정해야하는거같습니다.
'비싸게' 받아야 해요. 돈 없으면 임대주택도 살 수 없도록요.
그래야 임대의 이미지가 개선되죠.
지금 '임대' 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거지
좁은 집
돈 많으면 기준에 안맞아서 쫓겨나는 곳
이니까요. 이거 다 없애야됩니다.
서울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부모 잘 만나지 않은 사람도 지낼 수 있게 해주는건 좋은데,
월세 50만원이라고 정해놓고 복권 추첨하듯이 할게 아니라
월세 200만원씩은 받아서 열심히 산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죠.
막줄은 정말 소름돋네요. 다들 이건 아니다 해도 밀어붙여서 망한 4대강처럼 해도 된다라니..
공공임대주택에 세금이 투입안된다뇨? 어차피 말씀드려도 안들을실줄은 알았습니다만
제시간이 아깝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