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보유세 올릴 거면 과도한 양도세 취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이면 양도세 중과가 80%까지 가게되고 취득하는 집에 어렷이면 13.4%까지 가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있냐 하소연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실제 실효세율은 어떨까요. 주변에 80프로 양도세 납부했다거나 13프로 취득세 냈다는 분 보셨나요? 흔치 않을겁니다. 다들 회피하는 방법을 고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실효양도세율은 조시연구원에 따르면 4.5프로 수준이구요. 실효 취득세율도 0.13프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제약되어 실제 비싸게 책정된 세금을 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보유세도 다 아시겠지만 보유기간 늘고 등등하면 싳제 부담은 뉴스에서 보는 숫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과도한 양도세는 매물출회를 막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계속 한시적 유예가 반복되고 집주인 버티가가 들어가기에 적절한 보유세 부담이 필요한 이유겠죠) 일주택 이외의 취득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지방 등 일부지역에서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거구요)
30억 이하는 양도세가 오히려 줄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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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가구1주택은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기본공제가 종전 25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세부담이 감소한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는 10년 전 6억5천만원에 취득해 10년 거주 후 13억원에 매도할 경우 올해 팔면 양도세가 2천540만원 선인데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1천680만원 선으로 줄어든다,
사람들이 안팔고 양도세 낮춰주는사람뽑겠다고 기다린다구요
평생 살 수 있을 만한 집만 매수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 안나올테니까요.
양도세로 떼이나 상속세로 떼이나 마찬가지이니 내가 죽으면 그때서야 상속세 떼고 자식 물려주면 자식은 집 팔아 상속세 내고 본인 역시 평생 살 집 구하는 비용에 보태던지 하겠죠. 매도하고 양도세 떼인 후 상속세 또 떼이면 이중으로 자산이 쪼그라드니까요.
사전에 대출 규제하고 토허제 범위 넓게 설정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 유여기간 지났다고 없애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수 없게 만들어놓고나서 보유세를 올린거예요.
보유세를 먼저 올리고 언제까지 안팔면 대출규제, 토허제, 양도세 감면 폐지 할거다 하는거면 빨리 팔고 매물돌리라는 신호지 지금 같은 방식은 퇴로를 막아넣고 주머니 털어서 세금 빼먹는거 밖에 안되요.
결국은 근로 소득세는 너무 높고
부동산이라는 단일화된 자산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죠.
대한민국은 조세 형평성 자체가 모든 계층에서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증표겠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1606CLIEN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율은 보통 양도차익대비 세금액인데 이해가 안가는 수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 법은 엉터리라는게 되는건데
팩트가 틀렸다면 글을 수정 부탁합니다.
여기 219페이지 입니다. 상식적인 양도차익으로 환산하면 수십% 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