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과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시점에서 자산을 축적, 아니 자산축적보다 범위를 좁혀서 "노후를 나기 위한" 방법이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대통령은 집중된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려고 했다. 여기까진 오케이죠. 아주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1) 국민연금 국장 보유비중 확대 및 결정에 관한 회의록 비공개로 국내주식 상당부분을 가지고있는 국민연금이 "나 당분간 안 팔아" 라는 입장을 외신들에게 전달해서 리밸런싱 지연,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보유 자산 사용

부동산이 그동안 노후대비로 관심받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정성이죠. 장 자체가 안정적이였거든요.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으로 현금이 몰리게 하고 싶으셨으면 적어도 "우리 주식시장 안정적입니다" 라는 시그널을 줬어야 하는데, 하루에 5% 넘게 변동해서 툭하면 서킷 걸리는 시장으로 만들어놓고 "주식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 또한 대통령 덕에 초반에 들어가서 아직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수익을 떠나서 한 나라의 지수와 대형주가 이정도 변동성을 가진 시장을 우리는 도박장 이라고 합니다.

2) 부동산 잡겠다 해놓고, 17.7억 근저당으로 대통령 자가 매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서울에서 매매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허제의 운영 목적과 메커니즘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라" 입니다. 미리 받을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 두 가지만 인정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금액이 크거나 소명되지 못하면 자금출처 조사나옵니다. 가족간 거래도 사이즈가 큰데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고 과세합니다. 

P2P 대출 (매수자-매도자) 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저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조합설립인가 전에 등기쳐야해서 그렇다는데, 그게 결국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 때문 아닌가요?

재초환 걸어놓고, 집값 누르겠다, 세금 매기겠다라는 정부 정책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때문에 "시세 그대로 받고", "모자란 현금은 집주인이 근저당 잡는" 매매를,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했다.

시그널 자체가 "집값 안 내려갈거다" 라는 시그널이죠.

3) ISA 개편.

좋습니다. 고가 부동산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해당 안 되는 이야기니까, 전월세 전가는 둘째치고 넘어가는걸로 하더라도,

서민들이 차곡차곡 돈 모으는 ISA는 왜 저따구로 개편합니까? 사실상 "미장 적립투자 금지" 정책으로 바뀐 셈인데,그렇다면 적어도 코스피 변동폭이라도 줄여놓고 그렇게 하던가, 이렇게 변동성 심한 코스피만 "노후대비" 로 투자하라구요? 원금 까먹을수도 있겠는데요?

3) 금일 발표된 세제 개편.

일차적으로 20억이지만 사실상 10억이죠.

서울에서 10억들고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고가주택 때려잡는다고 신나신 분들 계신데, 지금 전세살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현금 긁어서 본인 바운더리에 있는 매물을 매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억씩 밀어내기로 중하급지부터 계속 오릅니다. 당연히 강남은 떨어지겠죠. 급매니까 10~15억 빠진 매물도 많이 보일겁니다. 그런데, 서민이라 20억 10억 아파트도 비싸다고 하시는분들께서 강남 집값 떨어지는게 의미가 있나요?

노도강 8~9억 하던게 12~13억 되는게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강남 집값도 일시적으로만 떨어지지 결국 손바뀜 다 되고 나면 현금있는 사람들만 사는거라 다시 오릅니다.

그럼 얻은게 뭔가요?

중하급지 말려올라가고 강남집값 적어도 유지.

지금 모든 정책들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세금내고 살고있는 4~50대 사다리 걷어차고 힘들게만 하는 정책인데,

이쯤되면 의도한 것으로 보는게 정당한거 아닌가요?

예전 민주당정부 정책담당자였나 정확하게 기억안납니다만 집가지면 보수화되니 임대많이 지어야한다라는 책의 구절이 있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왜 자꾸 시장경제를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망치려 듭니까?

그냥 저짝당 정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