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하이하이볼님 유죄를 확정할 정도의 증명이 아니라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납득할 수준의 개연성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를 데려오라는 요구 하나만으론 검찰은 정황밖에 안된다고 판단한 거고요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1:13
2026-08-03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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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슈크림님 그 판단 기준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들린다는 건 둘째 치구요.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이 광범위하게 통신조회하는건 현재 입증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범죄를 찾는 겁니다. 민주진보진영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로 그거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같은데요?
그리고 저 정도 정황 증거가 영장 신청할 근거가 못된다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기소는 커녕 수사조차 못 할 걸요? 거의 정황과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잖습니까?
행복한슈크림
IP 106.♡.26.117
11:28
2026-08-03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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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님 확인된 사건 a에 대한 범죄가 있다 쳐요. 그런데 경찰은 b에 대한 범죄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영장을 신청한거죠? 이걸 a사건을 입증하기위해 증거를 수집하는게 아니라 아직 존재여부도 확인이 안된 b에 대한 새로운 사건을 발굴하기 위한 수사, 그러니까 별건으로 법원에서 기각될거라 봤다는 거라고요.
피해자 진술같은거 말고도 실제로 약속을 잡았다든가 cctv에 친구가 최영중에게 가는 게 찍혔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가 있다면 발부가 됐을수도 있겠죠
뭐 영장신청서를 까보지 않으신 이상 님도 자의적인건 마찬가집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1:30
2026-08-03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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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슈크림님 그러니까 진술이나 대화 기록 등 법정에서도 인정되는 증거들이 영장 청구할 땐 의미없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돌려차기 사건도 보완수사 진행 근거가 정황 증거들인 것 같던데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찰의 피해구제는 언론화 되면 다 구제되지만 검찰은 언론타도 대놓고 묻죠
그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는지 참...
그러게요.
검찰 피해자는 추가 가해가 두려운지
저런 말조차 못하는데.
다만 검찰이 꼭 해야 하는건 아니고 생각합니다.
견제 구도 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폐해가 많은 기존 제도를 폐지했다고 “지옥에나 가라”는 건
다른 쪽 피해자들은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설명도 부족 공청회도 부족했다 봅니다. 일반 국민을 무시하고 법안을 만든꼴이 되어버렸으니 부디 추가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제도 보완해애죠.
“하지만 "범행 기간과 다른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범죄 기간이 3개월 정도 겹쳤던 것으로 확인됐고, 부실, 봐주기 수사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어떻게 특정될 수 있는지 이 통신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각했고‥"
여기에다 수사 개시 4개월 뒤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사이 최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해 버렸습니다.”
https://v.daum.net/v/20260722203416722
별건은 검찰의 핑계였죠
추가 피해자가 의심되는 상황.”
혐의, 정황이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피해자 실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대화 증거가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 식이면 돌려차기 사건의 보완수사를 하게 한 증거는 뭐였나요?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이 광범위하게 통신조회하는건 현재 입증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범죄를 찾는 겁니다. 민주진보진영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로 그거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같은데요?
그리고 저 정도 정황 증거가 영장 신청할 근거가 못된다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기소는 커녕 수사조차 못 할 걸요?
거의 정황과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잖습니까?
피해자 진술같은거 말고도 실제로 약속을 잡았다든가 cctv에 친구가 최영중에게 가는 게 찍혔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가 있다면 발부가 됐을수도 있겠죠
뭐 영장신청서를 까보지 않으신 이상 님도 자의적인건 마찬가집니다
돌려차기 사건도 보완수사 진행 근거가 정황 증거들인 것 같던데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말주변이 없는거겠죠 그냥 검찰이 검찰했거니 하세요 그게 속편하죠 사실은
여튼 어떤 피해자도 없도록 잘 조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 는 없겠죠.
세상에 선악 내편반대편 극단만 있는 사람들...
일반화할 수는 없고, 케바케죠.
세상에 보완수사가 없어지는것처럼 여론을 호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러라고 권력을 분산시키는거구요!
불을 켜고 찾아서 피해자를 방지한다면 좋은 거지만 수많은 범죄케이스에 묻히지 않길 기도해야죠
그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경,검이 서로 싸우면 오히려 비리가 덜 생깁니다.
견제도 덜 받고요.
중수청 검사는 못믿고 오직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걸까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의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이 보완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우입니다. 현재 검찰청 수사인력이 7천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거의 대부분 중수청에 가게 되는데 인력이 안될리가 있나요.
현재도 대부분의 수사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관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대통령 지키려 산 대통령 버리려는 행위가 맞는건가요?
청자가 지옥갈 연유가 없는 경우,
반사되어 화자가 그 뱉은 화를 도리어 입게 되는데
조심해야합니다.
역풍이라고 하지요..
뉴스 한줄 나오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조용히 묻혀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보완
보완
보완 요구하다
보완수사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오랜시간이 지나
그냥 묻히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왔지만
검찰은 처벌받지 않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