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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 KTX 요금 이야기 나오는거 보면서 댓글 쓰다가 길어져서 아예 글을 새로 쓰게되었습니다.
고속버스가 망하는 건 지방 인구 감소 때문이지 KTX랑 무슨 상관이냐, 싸게 한다는데 뭐가 불만이냐 는 의견에 대한 저의 의견을 써보려고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방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 자가용 증가, 코로나 이후 수요 변화, 기사 부족 등도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KTX의 장기적인 저운임 정책이 아무 영향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단순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은 이미 수년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고, 차량 교체와 시설 투자,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채가 전부 요금 동결 때문은 아닙니다. 공익서비스 운영, 시설 사용료, 철도 투자비, 경쟁 환경 변화 등등등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무려 15년 가까이 운임을 사실상 동결했다는 점이 재무 부담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15년동안 다른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룰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생각해야합니다.
KTX 운임을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그만큼 벌 수 있었던 수익은 줄어듭니다.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합니다. 결국 차량 교체를 늦추거나, 안전 투자나 시설 개선을 미루거나, 적자 노선 유지 여력이 줄어드는 식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속버스도 비슷합니다.
민간 고속버스 회사는 공기업처럼 정책적으로 적자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KTX와 경쟁하는 인구밀집지역간 장거리 노선에서 가격을 충분히 받기 어려우면 결국 수익이 나는 노선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 노선은 감축되고, 터미널도 축소됩니다.
물론 지방 노선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핵심 노선의 수익성까지 계속 압박받으면, 그 흑자로 지방 적자를 메우는 구조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더 빠르게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게 되고, 교통 취약지역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건 한정된 재원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가? 입니다.
KTX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장거리 교통수단입니다. 무려 부가가치세가 붙는 교통수단이죠. 시간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KTX를 이용할 유인이 큽니다. 물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이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분명 고속버스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공공재원을 계속 투입해 이 프리미엄 교통수단의 운임을 장기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장 공정한 정책일까요?
결국 그 비용은 코레일의 재무 부담으로 남거나, 다른 철도 투자와 지역 교통 서비스에 쓰일 수 있었던 재원을 줄이는 형태로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조금 과감한 비유를 하자면 백화점 명품관 고객에게 세금으로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장 공정한 복지인가? 이래도 싸게판다는데 뭐가불만이냐 라는 말이 나올까?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물론 KTX가 명품은 아니죠. 그럼에도 더싼 교통수단보다 고급스러운 재화이며 한국 최고의 프리미엄 기차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지불할 사람들을 위한, 맹장수술이 아닌 성형수술같은 재화라는 겁니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의 편익을 높이는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철도 운임 동결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경쟁자들을 고사시켜가며, 그 운임을 사회적으로 n빵치는 이것이 옳은지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민간을 나서서 죽이고 있는 판국이죠
합리적이어서 적자경영하면서 사람 갈아넣고 안전은 선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고 그런거죠
코레일 싸다는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방출신 경기도거주자는 명절때 4인식구 이동하면 왕복 거의 50만원+@입니다
4인 가족 지방 이동
- 비싸서 자차로 이용합니다.
늘 이야기 합니다. 돈 없어서 아니 부담되어
자차로 간다!
지방 2인이 왕봉해도 16만원+ 입니다
- 역시 차로 갑니다.
웃긴건 고속버스도 일반은 시간대가 거의 없고
가격이 ktx랑 10-20% 차이 돈 만원 안나니
Ktx탑니다 ( 죄다 프리미엄 우등이니 ㅋㅋ)
- 말그대로 시간과 체력을 돈과 바꾸는 거죠
전 오히려 지금 가격 보다 딱 10% 내렸으면 합니다.
* 해외랑 비교해서 우리가 싸다 - 이런말 필요 없습니다. 해외는 민간도 많고 그건 해외 사정이고
* 우리의 정서는 시골 부모님 보러가는데
비싸.. 이게 더 짜증 나는 겁니다.
열차 수와 선로 제한으로 공급은 막혔는데 예매 전쟁은 한낮에도 벌어지니 서울 부산 오가는 외국인도 혼란스러워할 정도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존 선로와 열차 안전 인력도 깎아야 하는 비용 절감 압박은 맨날 받고 있는 모순이고요.
프리미엄 교통수단이 무슨 티켓팅 전쟁이에요.
이런 말도 안되는 티켓팅 전쟁을 하느니 적정하게 40% 수준의 요금 인상은 필요하단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더 요금을 지불하고 탈 용의가 있는데 매번 탈 수가 없네요.
티케팅 전쟁은 SRT 한정이구요
(왜냐 요금이 조금 더 저렴해서 몰리고
좌석도 많지 않아서)
KTX는 비교적 예매표가 수월 합니다.
월 1-2회 고향 가는 이용자임
병원도 서울
- 이건 암이나 특이 질환이구요
쇼핑? 식사?
- 에잇 서울 백화점 가보셨나요.
ㅋㅋ 자녀 2이상 억대 연봉도 백화점, 쇼핑 못해요
(백화점은 언감생심)
- 굳이 말하면 자녀 볼겸 겸사 겸사 오는거지
지방 상권 뺏기는 것은
- 인터넷 쇼핑몰
- 아울렛 단지
이걸로 초토화 되는 거죠.
이제 서울의 백화점은 게스나 리바이스 와서 사라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브랜드 폄하 아님)
싸고 빠른 교통수단 덕에 지방분들 지갑의 돈도 빠르게 서울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갈수록 돌고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답답하다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자꾸 상권이 침체하고 돈이 빠지는 거에요.
단적인 예로 야우 아울렛만 가도
주말에 대구권에서 쇼팡 원정 옵니다
(2시간 내외는
차로 다녀요)
서울 백화점은 안와요 어자피 지방 대도시 백화점도
사치품 매장이 거의 있어서..
적자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서울지하철을 비롯 대중교통 흑자인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적자규모도 서울지하철이나 KTX나 비슷한 것 같은데.. 지하철요금 현실화하면 난리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없애는게 맞습니다. 세금으로 장거리이동을 보조해주니 도심재개발이 안되고 자꾸 밖으로 나가면서 신도시개발하는겁니다.
요금이 너무 싸니까 그렇게 많아진겁니다. 대중교툥이 수익구조만으로 돌아가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공공이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뭐 원유가 풍부한 것도 아닌걸요
대전 구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위해 ktx를 공급한게 아닙니다. 시간을 돈하고 바꿀수있는 사람들을 위한 열차고, 출퇴근러들은 무궁화호 타는겁니다.
그 반대죠. KTX가 이렇게 요금이 장기간 동결되지 않았으면 대전, 구미까지 출퇴근하는게 아니라 그쪽에 집을 얻을
생각을 했을겁니다
요금 현실화로 무궁화호의 노선, 횟수가 늘어서 본래 역할인 대중교통을 해주길 원합니다.
통일호, 비둘기호가 사라진 맥락도 똑같습니다
서류상 적자를 만들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도 적자니까 이용료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나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수십년전 새마을호 서울 부산 요금 생각하면 지금 KTX 요금은 뭐 안오른셈이나 마찬가지이지요.
KTX 정기권으로 집은 서울이나 경기도이고 지방으로 출퇴근하는것만 봐도 KTX 정차역이 생김으로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서울,경기 집중화 되는면도 있고 저렴한 공공운수 요금에 대한 부작용도 결코 작지않은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후 가속된 수도권 인프라,일자리 집중은 극에 달했고, 이것은 단기간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년전 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동이 잦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KTX가 처음 개통했을 때는, 요금이 비싸더라도 빠른 도착을 보장하는 고급열차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지방 거주자나, 업무상 잦은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하철과 비슷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이미 하위 열차들은 편성이 한참 줄어서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이제는 이동시간을 한두시간 절약하고 하루에 원거리에서 필요한 업무를 마칠 수 있는 생산성이 과거보다 훨씬 가치가 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거주하면서 가끔 휴가 나들이 때나 고속 열차를 쓰면서, "아 가격이 싸니까 느리게 가도 되는 온갖 돈없는 사람이 쓸데없이 많이 타서 이렇구나. 가격을 올리면 나는 좀 더 편하게 탈텐데"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끔찍한 생각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국가가 폭증하는 수요에 맞춰서 인프라를 더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이 계속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해야되는데, 더 빨리 못하나, 방법이 없나?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물론 그래서 광명-평택 복복선화 같은 것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수요를 가격인상으로 억제하는 것은 쉬운 방법일 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위열차들 편성이 한참 줄어든 이유가 운임을 동결해버리니 그 하위열차로는 도무지 수지타산을 못 맞추게 되어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통일호도 없애고, 무궁화도 점차 줄여가면서 상위열차만 늘어난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많이 쓰도록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말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철도 공급은 그 자체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요금이나 세금, 또는 다른 투자 축소 중 하나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KTX의 수요폭증은 15년 운임 동결로 가격이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하여 생긴 현상인데, 이것을 더 저렴하게 많이 공급하자는게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가격을 올려서 부자만 타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KTX 비싸서 웬만하면 혼자갈땐 부산까지도 무궁화 타고요. 부모님 모실때나 큰맘먹고 타는게 KTX입니다. 적자로 인한 경영효율화로 그 무궁화호가 줄어드는게 제일 불만이죠.
한정된 공공재원을 가장 빠르고 편리하고 비싼 교통수단에 계속 투입하는 것이 정말 가장 높은 공공성일까요? KTX 이용자가 받는 혜택은 공짜가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누군가를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지하철처럼 이동 자체를 보장하는 최소 교통수단이라면 공공성이 최우선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KTX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교통수단입니다. 더 저렴한 대체수단도 존재합니다.
결국 지금 정책은 시간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원은 유한합니다. 가격을 현실화하지 않은 채 수요는 계속 늘리고, 공급도 더 늘리자고 하면서 그 비용은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이죠. 적어도 싸니까 무조건 좋은 것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없는 사람을 끌어내는게 아니라 KTX가격을 올려야 진짜 돈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열차들이 남아있을수 있는겁니다.
전제를 잘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KTX는 코레일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 코레일에 돈 벌어주는 효자입니다. 선로 용량이 충분하기만 한다면 지금 요금으로도 편성을 얼마든지 더 만들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막대한 흑자가 KTX 영업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그 국가철도공단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뭐 무자본특수법인 같은 법적 형태로 국토부가 아니라고 주장은 하는데, 여튼 지금 선로사용료 수준으론 KTX 건설부채 이자만 겨우 상환하는 수준이죠. 이거 상하통합으로 가서 코레일이 다 안는다고 가정하면 거대한 부채기업 탄생이고요.
국가가 대신 안아준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생각 있었으면 건설부채를 진작 조금이라도 상환했어야죠..
물론 선로 사용료를 확 올리고 운임도 시원하게 올려서 빨리 갚을 수 있지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하니까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합니다.
게다가 KTX 요금 자체가 낮다보니 원래도 적자인 일반철도 부분은 더더욱 생존이 불가능해서 무궁화호는 유지가 안돼서 은근슬쩍 새마을호 등급인 ITX로 합쳐졌고, 그렇다고 ITX가 경쟁력 있는 등급인것도 아닌 악순환에 들어선 것도 문제 입니다.
근혜언니때 거머리같은 SR 만들었죠.
그 SR을 빨대로 국토부 전관 관료들 돈빼먹는것만 막아도 요금 더 내릴수 있을듯.
여전히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
그냥 이유없이 싼게 아니구요. 대중교통에 대한 세금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가능한거고, 공기업들이 부채 감당하면서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감당 가능한거에요.
택시 같은 민간영역 조차도 규제로 비용을 누르고 있는겁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으면 좋은 말이라도 칭찬해야죠. 오히려 더 내려야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도 돈없는 서민이지만 대중교통 요금은 조금이라도 인상해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용하는데 비싸게 느껴진다'는 의미가 없죠. 그건 상대적인거고. 실제로 물가인상분이랑 관계없이 동결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