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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 몇가지 첨언을 하고자 2탄을 씁니다.
(피로하신분은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현재 주식시장이 충격입니다.
앞으로 다시 회복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뢰를 무너트리는데 일조한 것이 '이광수(류)' 입니다.
부동산 팔아서 주식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진보를 위한 투자' 라고 주장해왔죠.
딴지에서 어느분이 정확한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이광수의 문제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념화' 한다는겁니다.
선한 투자가 있고 악한 투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죠.
그의 저서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 에는 놀라운 관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는 오지않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광수(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요구하는데
1. 기존 대출자 대상 대출 구조조정
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생애 1회' 제한
3. 재건축·재개발 연간 총량제 도입 및 공공성 경쟁
4. 부동산 규제지역 폐지 및 전국 단위 투기 규제
보유세로 가지고있기 힘들게 만들고
양도세 비과세도 줄여 시세차익도 거둬들이고
기존 대출도 막고 모든 지역에 동등하게 규제를 걸어
집을 쉽게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드는건데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크게 늘려서 원하는게 도대체 뭘까요?
그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선 우선 '보유세 3배 올려서 초고가 강남집값 때려잡아야한다'
라고 목놓아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전월세 대책과 '공급대책' 관련 정책 제안은 없습니다.
이광수(류)는 그건 지금 중요한것이 아니라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서민주거안정대책과 공급정책은 '농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더군요.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집값은 어쩌지 못했지만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차인 주거안정에 실효적 효과를 내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서민주거안정'과 '공급대책' 없이
강남집값 때려잡아
모두가 잘사는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이광수(류)와는 절연해야 합니다.
.
그러한 주장을 하는 무리가 있기에 (류)를 달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이비 아닙니까?
그냥 유튜버인데 무슨 리스크에요
정부 내에 관련하여 정책 짜는 사람이 한트럭일텐데
이재명대통령이 유튜브보고 정책결정하는것도 아니고
이광수(류) 유튜브에 빠져있다고 판단합니다.
부동산 토론회에서 대놓고 이야기했죠. 영향을 안받을 수가 없죠. 하는 정책이 이광수 말과 같은데..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사회자에게 "사심을 좀 발휘해도 되겠느냐. 이광수 선생 저걸(영상)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님 한번 지목해달라"라며 이 대표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직접 요청할 정도였죠.
단일레버리지에 대한 정부의 실책은 그것대로 비판거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실제 정책의 실패보다는
이광수(류)의 이념적 접근에 대한 역효과라고 보기에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현된다면 매우 위험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제가 말한 '이념'이란게 어느 정부를 편드는 말은 하고 안하고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념이란 것은 어떤 이상적 지향점을 가지고 사회를 그것으로 끌고가는 것인데
이광수의 이념은 '부동산 투자는 없애고 주식 투자로 모두가 잘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착하고 선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면 '주식은 오르고 부동산은 떨어질테니' 그렇게 하면 다 잘살게 된다고요.
그게 옳고 선한것이라 주장을 해오고있죠.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원하는대로 움직이나요?
문재인 정부때도 그랬고 그 후과가 아주 크죠.
진보쪽 스피커패널에서 자꾸부르는것도 한몫하는거지요
콩깎지 씌워지는건 그냥 써지는게 아니니깐요
뒤쪽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가 봅니다.
주식시장 분위기 흉흉하니까 이때다 싶은가요?
이광수, 박시동 잡아와서 광장에서 재판이라도 할까요?
이때다는 아니고 계속 비판해왔습니다.
싫은거 싫은거지 좋아해달라고 말하진 않겠는데요..
안 좋은 상황을 저 둘 탓을 하는건 진짜 짜치잖아요..
행보도 막후에서 뛴게 아니고 다 대놓고 오픈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공직자도 아니고 일반인이예요..
헛소리만 한다고 쳐요.
말씀대로면 다 안 맞는 헛소리만 하는데 그럼 알아서 안 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걸 괜히 누구 탓이네 하는거 자체가 저사람들이 견제받고 질시받는구나 하는 신호가 바로 오는데요?
저는 박시동 평론가는 언급한적이 없습니다.
이광수가 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9000을 찍을때도 이광수는 비판해왔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는 언급 안하셨군요.
말씀대로면 알아서 자멸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영향을 받고있다는 시그널이 무척 위험해보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통령을 얕잡아보시는건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표현이 과격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재명이 휘둘리는 사람이었나요?
대통령이 이광수의 말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고 생각되신다면
저는 대통령의 생각이 이광수와 유사한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면모가 동시에 보입니다.
아마도, 어려운 성장배경에서 기인해보이는데
세상은 잘못되었기에 혁명 또는 개혁을 해 바꿔야한다는 몽상가적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보게되죠.
(예전에 주장하던) 재벌해체와 기본소득이 대표적입니다.
동시에 오랜 행정가의 경험 때문인지 지극히 현실주의자(실용주의)로 보이기도합니다.
그러한 이상주의와 동시에 '실용주의'적 면모가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광수(류)의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몽상가적 정책제안이
대통령의 이상주의적 자아와 만나 호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한 우려이지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어준씨 채널에서 매일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던 사람이더군요, 이제야 알았네요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상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래있던 임대보장 5년이 10년으로 늘어났다고 상가 개발을 안할까요?
공사비 급등과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 상권의 온라인화가 큰 이유라 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인 입장에서 위축 요소이겠지만
서민 임차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판단합니다.
선진국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다 시행하고 있었던 바고요.
풀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매불쇼에 나온건 거의 다 본거같네요.
그가 쓴 컬럼도 많이 읽었구요.
왜냐하면 수년전에 그가 강남폭락한다기에 믿었었거든요.
집은 언제사야되냐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날때
있는 사람은 알겁니다 이게 뭔 강아지 울음인지를..
이번 토론도 민간 분양 공급에 관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주식은 투자이고 주택보유는 투기이고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 주장이라니.. 참으로 걱정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도 왜 이광수류가 현정부에 어떻게 리스크로 작용하는지가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님 얘기는 이광수류의 주장을 현정부가 정책에 반영(혹은 반영할)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 외부의 영향에 의해 오르내림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르내림의 책임이 이광수(류)에 있다고 당연히 생각치않고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내릴때에는 드러나지않겠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이광수(류)의 해악이 뼈저리게 드러납니다.
이광수(류)는 시장을 '이념'으로 접근하기에 시장참여자를 '계몽'하려합니다.
이게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필패하며
그것에 대한 후과로서의 악영향은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으로 접근해
높은 지지율에 불구하고 정권교체의 큰 빌미를 줬다고 생각하며
그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는 것 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한다는 느낌도 있고,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뭐든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해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