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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번 종부세 과표 범위는 1주택을 건드렸다는게 상징적일거 같네요. 17

4
2026-07-29 09:45:42 61.♡.210.178
ameba

애써 공시지가 12억기준이라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 없다고 걱정하면 너 부루주아니? 하면서 비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해당범위에 없던 1주택이 포함되게 되면서 저 기준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순간 언제든 내집도 같이 걸릴거다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는건 한순간이죠.

그리고 내가 사려는 집이 이대로 계속 오르면 저 범위에 들어가는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것도 순식간이구요.

처음 종부세 만들때 그거 내야 하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 안된다 대상자 몇프로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순식간에 모두가 내야 하는 세금인마냥 부풀려져서 민심 나락갔었지요.

그때랑 같을겁니다.

공시지가 12억기준이라고 해도 그냥 1주택이 더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박힐거고,

실거주 1주택이든 비거주 1주택이든 그래도 지금까지 1주택이던 사람들에게 나도 추가로 세금을 낼수 있다 라는 공포를 심어주게 됩니다.

거기다 집값잡는데 증세를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했던 후보시절 공약까지 같이 나오면서 거짓말장이 조리돌림도 같이 진행되면 더더욱 파급이 클거라 봐요.

실제 적용되는게 몇명이냐 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고관여층들 처럼 세세하게 정책내용을 따지며 보지 않습니다.

그저 큰 타이틀만 보는거지요.

그리고 그 타이틀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강렬하고 크게 자리잡습니다.


아마 이번 종부세쪽은 '증세' '12억' '1주택' 이 세가지 단어가 사람들 머리에 강렬하게 박힐거고,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만 남을거라고 봅니다.

이걸로 정말 짧은 기간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는게 아니라면 지지율 꼬라박을 각오는 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ameba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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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삭제 되었습니다.
뎅뎅이!
IP 61.♡.246.17
07-29 2026-07-29 09:47:58 / 수정일: 2026-07-29 09:48:11
·
말씀처럼 1주택이 들어갔고.

과세표준도 계속 올리고 있고, 인플레도 계속되고 있고. 크로스 되고 있는거라.. 매년 엄청나게 편입되겠지요.
일일신
IP 211.♡.226.187
07-29 2026-07-29 09:48:09 / 수정일: 2026-07-29 09:50:28
·
1주택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그냥 공정한 과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주택자입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다주택자 죽여봐야 공급만 없어지죠.
sltx
IP 106.♡.210.178
07-29 2026-07-29 09:48:16
·
1주택에 대해서 과세 강화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투기와 실수요을 분리해서 투기만 때려잡고 실수요는 보호해야한다는 프레임을 버려야 합니다.
yullan
IP 106.♡.82.184
07-29 2026-07-29 09:51:04 / 수정일: 2026-07-29 09:52:08
·
정부 정책이 집값을 잡는 방향은 찬성하지만
과세로 잡는다는 발상은 정말 화가 치미네요
호짱
IP 115.♡.50.253
07-29 2026-07-29 09:51:09
·
공시지가는 30억 정도 기준입니다. 12억이 아니라.
yullan
IP 106.♡.82.184
07-29 2026-07-29 09:52:54
·
@호짱님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방법이 문제입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7-29 2026-07-29 09:58:15
·
@호짱님
반영비율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거길 조이면.. 다 영향 받습니다. 서울 5분위를 타겟으로 하면..
그 사람들의 이동에따라.. 아래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로 밀어 밀어 .. 내려오다 보니.. 최상위권에 영향을 주는 순간
아래 분위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월세 폭등은 당연하구요.
낙수형
IP 167.♡.97.81
07-29 2026-07-29 09:51:50 / 수정일: 2026-07-29 09:52:19
·
조세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보유세 올리고 싶으면 저가던 고가던 다 동률로 적용하면 됩니다.
재산에 누진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집값잡는거 안하겠다고 한게 불과 1년전 대선때 대통령이 직접한 얘기입니다.
88g.
IP 211.♡.59.186
07-29 2026-07-29 09:53:44
·
경제활동 시작하는 청년들, 신혼부부들, 지방에서 서울로 직업 찾아온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목표여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이건 그냥 광기의 부자 줘패기라고 생각합니다.
yullan
IP 106.♡.82.184
07-29 2026-07-29 09:54:24
·
세금은 한번 부과되면 돌리기 힘듭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정권 몇번 바뀌면 보편적 과세가 될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반대 안할수가 있나요?
두리
IP 112.♡.124.151
07-29 2026-07-29 09:54:29 / 수정일: 2026-07-29 09:54:38
·
너무 찔끔찔끔 하네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추가정책은 힘들텐데...
alkits
IP 180.♡.70.32
07-29 2026-07-29 09:54:49 / 수정일: 2026-07-29 09:58:42
·
지금 당장은 아니더다도 화살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죠
보라돌이
IP 223.♡.74.2
07-29 2026-07-29 09:55:05
·
뭐 짤이 생각나는 군요....

본인에게 돌아갈 화살을 피하려고 구성원간의 분란을 만들어내고 화제를 돌리는....
부동산을 잡을 생각도 없고...부동산이 그렇게 쉽게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대출규제만 잘 하면 그나마 시장의 노이즈를 좀 제거할 수있는 정도로 봅니다.

전형적인 갈라치기의 한 모습이네요... 대동단결해서 대통령을 지지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누구 말대로 참모진의 역량이 매우 부족한 듯 보입니다.
yullan
IP 106.♡.82.184
07-29 2026-07-29 10:05:33
·
누차 애기하지만
대출을 조이고 자기 돈으로 살사람은 사게 두면
그냥 소득 수준에 맞게 안정될텐데
왜 자꾸 과세로 방향을 맞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일일신
IP 211.♡.226.187
07-29 2026-07-29 10:11:16
·
@yullan님 보유하는데 돈이 안들면 가격이 무한정 올라가니까요. 예전에 제 생각을 쓴게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9863CLIEN
블루아이스
IP 124.♡.44.143
07-29 2026-07-29 10:15:54
·
민주당은 왜 항상 같은방식으로 지지자들 또는 중도지지층을 엿먹이는건지 제 주변은 다 돌아섰네요 이를 갈고 있는데 에효 제가 50대초반인데 주변 같은나이대 민심 안좋아요 .
스카이스
IP 27.♡.140.161
07-29 2026-07-29 11:03:38
·
망한거 같습니다. 그냥 집을 사지 마세요 라는건지, 싼 집만 사세요인지, 지금 집 싸게 만드세욘지.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라는 건가요?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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