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율 이미 OECD 최고 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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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요약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재산세와 상속·증여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 라도 하네요.
이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더 올리자니... 비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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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는 말이 아닌데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나라와 비교 했을때
우리 나라 부동산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비싼나라 입니다.
경제 수준과 규모에 비해 월등히 비싼
우리 나라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세금이 높다는
착시가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0.1-0.3%는 아주 낮은 편 입니다.
취득세, 양도세가 높은 편이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세는 또 매우 낮은 편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실제로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요.
때문에 자동차세를 이중과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같는 형태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 입니다.
1. 흐린눈으로 주장하는 경우
2. 조세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
미국 유럽은 다 바보라 보유세 높나요 그럼? ㅋㅋ
우리나라는 현재 보유세가 낮은 대신 양도세가 비쌉니다.
.. 그리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라고 주장하다가 최근 "조세 정상화를 위해"로 말이 바뀌었죠.
부동산 자산은 생산유발계수가 낮고 증시에 투자된 돈은 높아요.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고정자산으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거죠.
생각해보면 현금만 보유해도 매년 세금(인플레이션)이 2-3% 붙는 셈이죠.
부동산 보유세를 안내는 나라 찾는게 더 힘들텐데..
그리고 자동차세도 안내는 나라 찾기가 힘들텐데요..
왜 이런 주장을 하실까요??
보유세는 오르고 취득세 양도세가 내려가야 그만큼 회전이 자주 될꺼고 거래량이 많아야 시장 수요 공급 이 맞춰지지 않을까요
반포 신축아파트 사우나에서도 샴푸도둑이 있는것 보면 비싼 집은 있는데 현금흐름이 없는 경우도 많이들 있다고 하니까요
누차 얘기 하지만 세금은 어쩔 수 없을때만 올리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이유로, 무슨 근거로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건데요?
"우리나라 보유세가 다른 나라보다보다 저렴하니까" 라는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의료비가 다른나라보다 저렴하니 의료비를 올려야 한다" 라고 해도 할 말 없는겁니다.
낮은 보유세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깐요. 안정화 할려고요. 주택의 투자효과를 줄이는 목적으로요.
이유를 모랐나요? 세수가 모잘라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명확해요..
세수 정상화 때문이라고 말이 바뀌었는데 모르셨나보군요?
그리고 투자효과를 줄이자고 투자 생각 없이 살고있는 사람들까지 못살게 굴면 안되죠.
투자 생각을 하든 안하든 주택가치가 상승함으로 투자효과를 누리는 거지요.
세금 정상화 때문이라하면.. 아마도 세수 확보보다는 세수 형평성 때문에 보유세를 늘릴려는거 아닐까요?
수입억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금이 너무 작아서요.
그 재산을 얻을 때 이미 세금을 냈는데, 그리고 그 재산을 팔 때 오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될텐데
왜 매 년 갖고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요?
저도 댓글로 언급해 드린거 같은데요..
주택에 대한 보유세 안내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요.
지구상의 보유세 걷고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이상한 세금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시는거죠?? 그걸 누가 공감합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보유세를 적게 내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많이 내 와서 형평성 있어 보였는데
그걸 지금 남들처럼 더 이상하게 하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유세 올릴거면 취등록세, 양도세 낮춰라" 라고 주장하는게 잘못이에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제 의견에 십분 공감 할겁니다.
남들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훨씬더 먼저 현재 국가체재 및 정부기관 세재를 만들어서 유지해온 나라들이 보유세를 받고 있다고요.
조선시대 대동제도 토지소유에 세금을 걷은것이고, 인류 역사에 토지 재산에 세금을 걷는건 너무 당연한데.. 님의 자의식이 참 대단하십니다.
전인류 역사를 넘어서는 논리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시니 제가 졌습니다..
설득 할 자신 없으면 차라리 빈댓을 다세요.
'남들도 다 한다', '인류 역사상 그래왔다' 이런 설득력 없는 글 달지 마시구요.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내요 ^^
제가 졌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짖을 했네요.
기형적인 구조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래 주요 선진국과의 부동산 세금 비교 참고해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세금구조는 충분히 적당해 보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30865CLIEN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상위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요.
세금을 얼마 내는가를 기본전제로 깔아놓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보유세 비싸게 받아서 은퇴한 노년층이 집을 팔도록 해라 같습니다.
이래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듯 하네요
라고 써놓고선 상속 증여세 1위는 왜 가져다 붙이신건가요?
Figure 2.9는 재산세(보유세)나 종부세의 세율이 아니라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부동산 보유과세(재산세·종부세)와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2.6절은 거래세 비중이 OECD보다 높고 보유세가 낮으니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라는 이야깁니다.
또 양도세 비과세한도 설정이 자가보유의 진입장벽(계약금, 소득제약)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합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경상 재산세)는 한국의 보유세, 즉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 + 종합부동산세/CREHT(국세)입니다. OECD평균보다 낮습니다. (29.4% vs 56%)
재산세도 높고, 상속 증여세도 높다는거죠.
우리나라 세금이 낮은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미국은 재산세 소득공제 해주고
영국은 거주자가 거주세를 내니까요
왜 이러실까요?
거래세 중심의 왜곡된 구조: 전체 부동산 세수 규모는 매우 크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래세가 많으면 왜 시장이 왜곡되죠?
왜곡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거래세가 높으면 부동산 거래율이 더 낮아야 할텐데 말이죠.
집값 상승을 세금으로 치부하고 싶은 가정이 문제 인거 같습니다
OECD에서 보유세 높이라는 글을 가쟈와서, 재산세가 높다라고 글을 쓰셨잖아요.
본문글을 틀렸습니다. 님의 주장과 가져온 OECD 글이 안맞아요
그래서 쟁점은 세금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걷냐 같습니다. 취득세·양도세가 높으면 제일 손해 보는 건 집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옮기려는 사람입니다. 매물이 잠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리자는 건 증세가 아니라 스와프입니다. 문제는 2018~21년에 둘 다 올라서 아무도 그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죠. 동시 입법 아니면 저도 반대입니다.
부동산 세금만 보면 세금이 높은 편에 속하고 거기에
증세를 하면 더 높은 부과 구조를 가는 건 맞습니다
보유세만 따지면 약간 낮거든요
한국: 25.3%
OECD 평균: 34.1%
OECD 38개국 중 한국: 32위
세금을 만원 걷는데 그중 5천원이 부동산세인것과
세금을 2만원 걷는데 그중 5천원이 부동산세인것의 차이
인걸까요?
글쓴분이 말하고 싶은건 다른데 더 세금을 걷으라는 얘기인건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