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갖고있다는 이유 만으로 보유세 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실제로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요. 때문에 자동차세를 이중과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같는 형태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 입니다. 1. 흐린눈으로 주장하는 경우 2. 조세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
제목은 "부동산 세율 이미 OECD 최고 였군요 " 라고 써놓고선 상속 증여세 1위는 왜 가져다 붙이신건가요? Figure 2.9는 재산세(보유세)나 종부세의 세율이 아니라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부동산 보유과세(재산세·종부세)와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2.6절은 거래세 비중이 OECD보다 높고 보유세가 낮으니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라는 이야깁니다. 또 양도세 비과세한도 설정이 자가보유의 진입장벽(계약금, 소득제약)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합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경상 재산세)는 한국의 보유세, 즉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 + 종합부동산세/CREHT(국세)입니다. OECD평균보다 낮습니다. (29.4% vs 56%)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는 말이 아닌데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나라와 비교 했을때
우리 나라 부동산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비싼나라 입니다.
경제 수준과 규모에 비해 월등히 비싼
우리 나라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세금이 높다는
착시가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0.1-0.3%는 아주 낮은 편 입니다.
취득세, 양도세가 높은 편이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세는 또 매우 낮은 편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실제로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요.
때문에 자동차세를 이중과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같는 형태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 입니다.
1. 흐린눈으로 주장하는 경우
2. 조세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
미국 유럽은 다 바보라 보유세 높나요 그럼? ㅋㅋ
우리나라는 현재 보유세가 낮은 대신 양도세가 비쌉니다.
.. 그리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라고 주장하다가 최근 "조세 정상화를 위해"로 말이 바뀌었죠.
부동산 자산은 생산유발계수가 낮고 증시에 투자된 돈은 높아요.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고정자산으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거죠.
생각해보면 현금만 보유해도 매년 세금(인플레이션)이 2-3% 붙는 셈이죠.
기형적인 구조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래 주요 선진국과의 부동산 세금 비교 참고해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세금구조는 충분히 적당해 보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30865CLIEN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상위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요.
세금을 얼마 내는가를 기본전제로 깔아놓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보통 증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해당 안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본인의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놓고선 상속 증여세 1위는 왜 가져다 붙이신건가요?
Figure 2.9는 재산세(보유세)나 종부세의 세율이 아니라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부동산 보유과세(재산세·종부세)와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2.6절은 거래세 비중이 OECD보다 높고 보유세가 낮으니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라는 이야깁니다.
또 양도세 비과세한도 설정이 자가보유의 진입장벽(계약금, 소득제약)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합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경상 재산세)는 한국의 보유세, 즉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 + 종합부동산세/CREHT(국세)입니다. OECD평균보다 낮습니다. (29.4% vs 56%)
미국은 재산세 소득공제 해주고
영국은 거주자가 거주세를 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