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보완수사를 줘야하나요

댓글 13

1. 진인4 · 2026-07-16 20:00:41

   참으로 선명하네요
2. 카인백작 · 2026-07-16 20:00:47 · 공감 2

   보완수사랑 간관 없는거 같습니다.
   차라리 검사 징계법을 수정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3. 주주아노 · 2026-07-16 20:01:35 · 공감 4

   기사 내용이랑 보완수사랑은 관련은 없어 보이네요
4. webtech9 · 2026-07-16 20:03:31 · 공감 4

   검사 신뢰의 문제라는 시선으로 보면 보안 수사권도 상관이 있죠.매일 약속시간 늦는 친구가 며칠까지 갚을테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못빌려주는거랑 같아요.
5. mindinblue · 2026-07-16 20:06:05 · 공감 2

   검찰에 불리한 내용은 기사들이 없긴하더라구요. 오늘 실형받은 권성동의 경우 예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으로 재판 받은거 무죄(같이 기소된 강원랜드 관계자는 유죄) 받은 이유가 검사들의 태업이었고 판사도 그걸 비꼬듯 지적했다던데 관련 기사는 없고 기자의수첩? 이런식의 칼럼하나 보고 제가 알게된거니까요
6. 엽차 · 2026-07-16 20:06:45 · 공감 1

   ㅎㅎㅎㅎ 재밌네요.
   
   보완수사해서 불기소요? 추가 기소하려고 보완수사 하는 건데 불기소하려고 보완수사한다고요?
   
   불기소할 꺼면 뭐하러 헛힘들여서 보완수사할까요? 안하고 말지.
7. lastdino · 2026-07-16 20:08:33 · 공감 3

   경찰을 신뢰할수 없으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된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검찰이 잘못하는건 보완수사권하고 관련없나봅니다. ㅋㅋㅋ 투명하네요.
8. songinnight · 2026-07-16 20:10:21 · 공감 2

   내용인 즉슨 보완수사를 꼭 검찰에 남길 필요 없다는거죠.
   왜 검찰에 수사권 빌미를 못남겨 안달들이신지 ㅎ
9. Everlasting_ · 2026-07-16 20:25:12 · 공감 1

   검찰은 약자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견제의 수단으로 둬서 서로 견제하는게 결과적으로 약자에게 득이되니깐 하는것이죠
10. 미노와듕익 · 2026-07-16 20:43:05 · 공감 1

    
11. webtech9 · 2026-07-16 21:00:27

    @미노와듕익님 이것도 맞는 말일수도 있네요,보완수사권 주면 "등"을 확대 해석 해서 수사햇던거의 재림이 될까봐 안줄려고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검사 조직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예외조차 두지 않는게 맞다고 보는겁니다.
12. 미노와듕익 · 2026-07-16 21:30:26 · 공감 1

    

    @webtech9님
13. webtech9 · 2026-07-16 22:54:45

    @미노와듕익님 보안수사권은 법률상 정식 명칭이 아니며, 흔히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보완수사권을 의미합니다. '보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직접 피의자를 소환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사실상의 2차 직접 수사 권한과 동일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AI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꼭 보완수사권=검찰이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경찰에서 수사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보완하게끔 하는 절차나 기구를 둘 수는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