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관련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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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은 경찰이 잘못한거 나왔으니 보완수사권을 챙겨줘야 한다가 아닙니다.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1. 검찰이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태를 보여서 개혁필요
2.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다른기관에 이양(검찰개혁)
이에 따라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동한다
까지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권 바뀐거고여
경찰에 문제 있을거 같으니 다시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는게 맞다?
이건 아니죠
문제가 있을거 같으면 이걸 보완할 다른제도나 다른 기관을 찾으면 되는거지 왜 문제의 원인이었던 검찰한테 보완수사권을 또 줍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자기들 원하는대로 교묘하게 흔드는게 너무 꼴보기 싫네요
댓글 5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예요. 둘다 잘할땐 잘하고 못할땐 엉망이죠.
공무원은 기관별 전문성을 확립해야죠. 검찰이 수사기소 다하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보완수사권은 1개 사건을 2군데서 중첩으로 하게되는거고요.
해방후, 이승만이 일제시대 법관 검사 출신들로 법무부를 만들고, 그들이 사법부를 만들면서 판사와 검사들에 유리한 정책만 만듭니다. 일본거를 비슷하게 했지만, 일본보다 판사 검사 권한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들었죠.
그때도 엘리트 주의였어요. 우리는 선진 문물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다 판단하겠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시스템 개혁입니다. 검찰 보완수사 존치는 엘리트주의 잔재죠.
내부적으로 기능을 잃고 썩어가기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는 뺏아야한다.....이건데,
백도어를 남겨주겠다.....넘 순진한 해결책 아니면 한통속인가 싶은 생각밖에 안들고요.
왜 그래야하는지 민간인 피해 방패말고 더 설득력있는걸 보여줘야죠.
그동안 피해가 너~~~무나 심각해서 바꾸자는건데, 그게 설득이 됩니까
이렇게 총궐기 한거보니 그 백도어 남기는게
진짜진짜 검찰에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만 더 드네요.
정말 범죄수사를 충실히 해서 억울한이를 줄이기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게 맞아요? ㅋ
'보완 수사권'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소를 올바르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사권의 핵심은 '수사 개시권'이지 '보완 수사권'이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예전에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이전 지도부들이 작년에 이미 봉하마을에 가가서 묘소에 보고 했던 것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때 다 끝냈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와서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전당대회용 이슈몰이' 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암장하면 검사가 들여다 본다고 다 보완수사를 할까요. 안하는 아니 못하는 사건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완벽한 대책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무조건 우기는 보완수사요구권 등으로 혹은 보완하여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검사가 수사해서 문제가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 완벽하지도 않은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꼭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