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은 못 정했는데요
폐지 찬반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은 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설득을 안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조금은 남겨야 하는거 아닌가 의견표명은 했다지만 뭔가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대표 두번이나 하면서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됬으면
당원들이 외치던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 의사가 바뀌었으면 최소한 당원들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와서 당이 알아서 해라, 폐지하고 일 생기면 당이 책임질텐데 이런식으로 비아냥 대는듯한 말만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네요
올해 드디어 이대남 벗어났다 신났는데 연초부터 서로 싸우다 완전히 두쪽이 나질 않나..
대통령은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냥 앞으로도 민주당은 검찰이 아무렇게나 사냥해도 괜찮은 정당인건지
대선 낙선후 이재명 지키겠다고 당원 가입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신나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신이 안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지사 경선때 느낌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울화가 치미는데 그럼에도 지지하겠으나 진짜 신이 안나네요
차이라면 정도의 차이겠죠.
강성 지지자들은 검찰을 두번다시 쓸수 없도록 사지절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큰 권한들은 빼지만 경찰의 수사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기자는 거죠
거기에 동의 하는 지지자들도 있고 그것까지 인정 못해 하는 지지자들이 나뉜겁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할까요?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책임 지는 자리 입니다.
사실 지금 검찰은 예전의 검찰이 아닙니다.
수사 개시도 못하고 별건 수사 다 막혔고요
애초에 정부는 늘 폐지하겠다였어요. 지금 꼬투리 잡는건 예외사항을 넣을지 말지인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거부했다!! 우릴 속였다 이러고 있는겁니다.
그렇다고 예외사항을 반드시 넣으라고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입법부인 국회 측에 나는 이러한 부분이 걱정된다, 그러니 고민해보고 결정해라 라고 한거죠.
근데 이게 당대표 선거랑 맞물리면서 결국 정청래가 표 얻을라고 틀을 짠거고요.
민주당 내 비주류인 이재명을 견제하고 싶었던 주류 의원들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거고요.
결국 좋은 일은 윗분들만 시키는건데, 안타깝네요.
* 구속기간 때문에 즉시 확인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사건
*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
* 경찰의 증거 누락이나 유착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
정도를 예외사항으로 넣어 국민들 피해가 적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냐 했더니 (심지어 문통도 같은 발언)
강성 지지자들이 뭐라고 딴지를 걸었냐면 저 “등” 때문에 딴지를 걸더군요. 맥락을 보면 저 예외 사항이 정치인들 수사에 상식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 봅니까?
아니
좋아요 예외사항이 맘에 안든다 칩시다. 그래서 완전 폐지를 거부했나요?
그리고 ~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요.
사회적 약자라던가 민생에 한정된 사건이라 한다해도 대장동 같은건으로 엮을수 있는거 아시죠? 대장동이 처음에 불법대출로 시작했는데 서민들 피해도 발생했으니 민생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하면 수사인력도 남겨 둬야 합니다. 그러면 추후 정권 바뀌면 원복하기도 쉬울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의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할꺼면 혈세 길바닥에 뿌리지 말고 사과하고 검찰청 유지하는게 낫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니깐 현 정부 기간동안은 뻘짓 안하겠죠.
근데도 왜 검찰개혁을 이재명이 반대했다고 보시나요?
물론 그럼에도 말씀하실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올바른 토론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되더니 변했네. 검찰갖고 휘두르고 싶은거 아니야!" 하면서 더 공격의 소재로 삼을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서 구멍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그 안에 대해 뜻이 모아져서 가야 좋은겁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힘써야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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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감정을 최대한 빼고 정리했는데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 폐지니 유지니 결정을 못 했는데, 경찰 견제니 미진한 수사에 꼭 필요하니 그런 이유 말고 진짜 없애도 괜찮은건지를 확실하게 듣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 정해놓고 생각을 한건지도 모르겠네요
3월부터 참은거 좀만 더 참을걸 괜히 야밤에 분탕만 일으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