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나 마나.. 검찰의 견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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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기등등 말에 앞서
이게 왜 나왔냐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검찰의 만행을 어느 누구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뺄수있는 권한은 빼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경찰등 다른 기관 따질건 없습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검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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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기등등 말에 앞서
이게 왜 나왔냐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검찰의 만행을 어느 누구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뺄수있는 권한은 빼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경찰등 다른 기관 따질건 없습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검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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