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폐지줍는 독거 할머니가 뺑소니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박은정 - 할머니 킥스에 다 있어요.
최강욱 - 할머니 언론에 알리세요.
김용민 - 할머니 스스로 법 공부 하세요.
정청래 - 할머니 확인권이 있어요.
김어준 - 할머니 그런 일 당하는 분 수백명 있어요.
보너스
조국 - 리센느 야호.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고 설계되야지
당신들 같이 엘리트 눈 높이로 설계되나요?
가정해 봅시다.
박은정 - 할머니 킥스에 다 있어요.
최강욱 - 할머니 언론에 알리세요.
김용민 - 할머니 스스로 법 공부 하세요.
정청래 - 할머니 확인권이 있어요.
김어준 - 할머니 그런 일 당하는 분 수백명 있어요.
보너스
조국 - 리센느 야호.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고 설계되야지
당신들 같이 엘리트 눈 높이로 설계되나요?
약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야죠.
다른 확실한게 있으면
보완수사권 폐지 되도 좋습니다.
미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없는건가요??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면 될거 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처럼 사건 초기 부터
관여 하게 만들던지요
지금은 견제장치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렇죠
뭔가 특이점이 있군요
1) 정청래 당대표 반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6804CLIEN
2) 보완수사권 찬성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6283CLIEN
김용민 - 요리는 우리가 하지만 이 요리이름은 이재명이야?!
이것도 있죠
할머니 김앤장 선임 하세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의 부실수사가 우려된다면 경찰의 사정을 강화하고 수사에 부실한 부분이 없는지 감시할 체계를 갖춰야 맞지요
대부분의 나라가 수사지휘권이 있던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관여해요.
우리는 수사지휘권도 수사초기 개입도 종결권도 없어요 그럼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놔야죠?
용역이거나 촉법이거나 머저리인 건 변함없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