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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많은분들이 핀트를 못잡고 날선 채로 반응하시는데 17

14
2026-07-10 18:58:11 122.♡.177.32
시우484

중요한건 “보안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안수사권 자체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한다든지 하여 이양하면 문제없을 일입니다.


보안수사권으로 제한적이나마 기소와 수사 권한을 동시에 쥐어주는 꼴로는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가 없습니다.

시우484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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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쥬바리
IP 175.♡.3.149
07-10 2026-07-10 18:59:15
·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금 하는 꼬라지는 화만나게하네요..
쿠브릭
IP 39.♡.174.229
07-10 2026-07-10 18:59:46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게 갑론을박있는거 다 아는데요?
쿠브릭
IP 39.♡.174.229
07-10 2026-07-10 19:00:00
·
보완수사만 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건 어디 미얀마도 없을 형사사법제도네요.
예룰루랄라
IP 39.♡.85.142
07-10 2026-07-10 19:00:02
·
그런데 왜 그 논의는 안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뭐했나요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0 2026-07-10 19:01:20
·
@예룰루랄라님 정부가 하겠다고 가져가서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TF라는걸 만들고 돈을 17억 쓰고 버티다가 아무것도 안낼테니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다시 진행중이지요.
네 그 김민석 총리요.
예룰루랄라
IP 39.♡.85.142
07-10 2026-07-10 19:02:48
·
@모나리빈님 국회의원이 입법기구인거는 알고 계시죠? 남탓 그만하죠.
Kieth
IP 125.♡.124.15
07-10 2026-07-10 19:04:27
·
@예룰루랄라님

그 조직은 행정부 조직일까요, 입법부 조직일까요?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0 2026-07-10 19:09:30
·
@예룰루랄라님 그러니까 입법기구에서 하고 있던걸 총리실이 가져가서 돈쓰고 시간쓰고 아무것도 안내놓고 다시 입법기구로 넘겼다고요. 그래서 입법기구에서 다시 진행중이구요.
네 그 김민석 총리요.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0 2026-07-10 19:15:12
·
@예룰루랄라님
예룰루랄라
IP 39.♡.85.142
07-10 2026-07-10 22:48:30
·
@쉐어라이프님
모나리빈
IP 220.♡.215.197
07-10 2026-07-10 19:00:18
·
보완입니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10 2026-07-10 19:02:05
·
맞는 말씀입니데이.
뉴재명들은 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231
07-10 2026-07-10 19:04:24
·
검찰의 보완수사권 없애는걸 우려하는거죠.
그럼 그걸 남겨두면서 정치검사 막을 법안을 내면 되는데...
홍기원 의원 한명 뿐인게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중거리외데고르
IP 118.♡.13.195
07-10 2026-07-10 19:09:10
·
연간 11만건 처리하는 보완수사인력 1만명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공수처를 생각해보세요
몰라도
IP 175.♡.159.251
07-10 2026-07-10 19:17:43
·
@중거리외데고르님 연간 11만건 처리하 의 대부분은 글자 틀렸다 수정해라 이거라고 하죠
조말롱
IP 211.♡.192.197
07-10 2026-07-10 19:16:38
·
검사는 자기편에 칼 못들이댄다 -공소청 신설
검사가 지 맘대로한다-검경수사권조정
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중수청신설
검사가 보완수사로 장난친다-보완수사청 신설
보완수사청이 검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보완수사수사청 신설
보완수사수사청이 보완수사청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 - 보완수사수사수사청 신설
민주당 차기 대선 잠룡을 중수청이 수사하네- 중수청 폐지
그걸 검사가 기소했네- 검사 기소권 박탈
민주당 차기대선 잠룡의 아들을 경찰이 수사하네- 입꾹닫
경찰이 불기소하네- 아직 정이로운 검사는 죽지않았다!!
sltx
IP 112.♡.237.91
07-10 2026-07-10 19:36:31 / 수정일: 2026-07-10 19:37:43
·
"보완"수사권이고요.
보완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를 하는 이유가 기소에 필요한데 불충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소는 검찰(공소청)의 본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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