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핀트를 못잡고 날선 채로 반응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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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보안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안수사권 자체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한다든지 하여 이양하면 문제없을 일입니다.
보안수사권으로 제한적이나마 기소와 수사 권한을 동시에 쥐어주는 꼴로는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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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네 그 김민석 총리요.
그 조직은 행정부 조직일까요, 입법부 조직일까요?
네 그 김민석 총리요.
뉴재명들은 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남겨두면서 정치검사 막을 법안을 내면 되는데...
홍기원 의원 한명 뿐인게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검사가 지 맘대로한다-검경수사권조정
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중수청신설
검사가 보완수사로 장난친다-보완수사청 신설
보완수사청이 검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보완수사수사청 신설
보완수사수사청이 보완수사청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 - 보완수사수사수사청 신설
민주당 차기 대선 잠룡을 중수청이 수사하네- 중수청 폐지
그걸 검사가 기소했네- 검사 기소권 박탈
민주당 차기대선 잠룡의 아들을 경찰이 수사하네- 입꾹닫
경찰이 불기소하네- 아직 정이로운 검사는 죽지않았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를 하는 이유가 기소에 필요한데 불충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소는 검찰(공소청)의 본업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