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비는 사실상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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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그냥하면 안되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온게 겨우 수사인권보호관 신설하고 그것도 인권 침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권고할수 있는 나약한 기능만 주고 끝이네요.
강남경찰서 처럼 작정하고 사건 뭉게고 버틸 경우 제재하거나
다른 기관이 강제로 개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세의에 대한 수십건 고소고발이 몇년간 꼼짝도 안하다가 국회에서 질타 받고서야 간신히 움직였죠)
감사가 있다는데 그동안 조직 내부 감사가 제대로 되는 거 본적 있으신가요?
언론타야 겨우 흉내만 내죠.
이번 검찰개혁안이 미국을 참고로 벤치마킹한거로 보이는데
미국은 FBI부터 DEA 등 다양한 연방 및 지역 독립수사 기관들이 있어 사건에 따라 이들이 개입해 직접 수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법원의 대배심에서 직접 증거 조사 명령도 내릴수 있다죠.
그만큼 권한과 권력을 꼼꼼히 나누는 장치를 해도 어딘가 빈곳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달랑 이러고 충분하다?
저렇게 하고 김용민은 법률명을 이재명 법으로 한다고요?
100% 나중에 피해자 나올텐데 그냥 니이름 붙여라!
진짜 게으르고 나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경찰과 별개인 독립조직을 두건 공수처를 강화하던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댓글 40
보완수사권 폐지를 상수로 놓고...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로 싸워야하는데...
김용민이 충분히 고민하고 대비했다고 하곤 내놓은게 고작 인권보호관이에요.
손놓고 있었습니다
미국 모델 따라갈거면 FBI처럼 별도의 인지 수사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보완수사권 있어도 경찰이 안넘기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기존에 검찰에도 인지수사 기능이 있긴 했지만 일반 사건에선 작동이 잘 안되었죠.
기왕 보완수사권 폐지면 저걸 포함해서 다 개선해야죠.
이게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는거로 보이는거면 좀 심각하네요
못털고 있는데 왜 존치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검찰 밖에 안보여요??
장르만 여의도에서 김용민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청래한테 물어보라고 선을 그었었죠. 이 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거에 써먹고 있는 정청래는 아무 생각도 없죠.
빨리 논의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오직 폐지만 외쳤던 민주당, 조국당 의원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게 큰일 입니다.
억울한 사건들도 파헤쳐서 다수의 시민들이 감사를 벌여
잘 된 수사와 기소, 부실한 수사와 기소를 평가하고 법무부와 행안부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와 행안부에서 평가서에 따른 포상, 징계 기준을 만들어서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적절한 포상과 징계를 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갈수밖에 없어요
검찰주의자들이 행정부.입법부안에서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진짜진짜 이렇게 어렵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참 단순하네요.
자체로 수사개시는 권한이 없지만 올라온건 뭉개거나 부실 할땐 소명받고 담당교체 재수사 지시 내용정리 파면 등 가능하게 검경 어디에도 영향안받게요
이번 검찰이 하던 수사를 앞으로는 중수청이 할테니까요.
보완수사권폐지문제의 사례는 최근 정성호장관이 트윗한 장윤기 살해건일겁니다.
이제와서 “뭐 설치하면 된다” 검증도 안된 주먹구구식 답변밖에 없네요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은 수사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검사한테 피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그 단계가 사실상 사라지거나 크게 약해집니다.
이제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하면 이젠 초기 조서 쓸 때부터 법조인 조력을 받으세요.
감사원이나.. 청와대 사정기능.. 아니면 공소청에 기능 부여 및 권한 및 책임 현실화 등이 필요하겠죠.
이래서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