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다니며 댓글 다는 게 

스토킹이란 걸 여기 사람들은 모르더군요?

미리 말해두자면

댓글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누구나 댓글을 달 수 있는 것

그건 당연히 표현의 자유입니다

내 글이 비판받는 것도 반박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게 공개 게시판이란 공간이죠

거기까지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댓글을 달면

이게 요즘은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글 내용에 대해 한두 번 반박하는 건 토론이지만

글이 아니라 특정 사람을 쫓아다니는 건 

전혀 다른 행위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건 스토킹 같은 것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냥 표현의 자유 범주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범죄냐라고 느끼는 분들의 

구시대적 감각도 이해는 됩니다

그 감각은 과거 기준으로는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고, 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거 공간이나 직장 앞에 찾아가야만 스토킹에 해당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화를 하면 스토킹에 해당하게끔 바뀌었지요

전화 좀 한 게 무슨 스토킹이냐?라는 반발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찾아오는 것과 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의 공포는 다르지 않더라는 게

수많은 사건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변해 간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 SNS에 찾아와서 

댓글 달지 말아 달라고 거부 의사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면서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내 생각을 말할 자유이지

듣기 싫다는 특정인에게 끝까지 도달시킬 자유까지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기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부한 사람을 찾아가서 반복하는 순간,

그건 표현이 아니라 도달 행위인 괴롭힘이 되는 거죠

실제로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글이나 말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게 조문에 적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약 15년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내 글에 댓글 쓰지 말아 달라

원치 않는다, 고통스럽다고 썼는데

상대방은 표현의 자유다 댓글 달리는 게 싫으면 당신이 글을 쓰지 마라고 했죠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이 논리는 뒤집어 보면 괴롭힘당하기 싫으면 니가 떠나라는 말입니다

가해를 멈추는 게 아니라 피해자더러 사라지라는 거죠

그게 정당한 논리였다면 법이 굳이 바뀔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셀 수 없이 싸웠고 어떻게 됐냐고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약 15년 전 사건인데

뉴스에 나온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극단적인 사건이었죠

신상을 털어서 찾아가서 극단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군요

익명 커뮤니티 댓글싸움이 뭐 어떻게까지 되겠어라고들 생각했지만

온라인의 집착은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싸우는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조심해야겠다며 사람들끼리 말이 많았었죠

그리고 그 후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이 여럿 생겼고,

그렇게 스토킹 법률은 진화했고 발전했습니다

이런 것도 스토킹이라고?라는 식으로 바뀌었죠

법이 유난스러워진 게 아니라

유난스럽지 않았던 법의 빈틈에서 사람이 계속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면대면으로 찾아가는 행위

통신 등을 이용하여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하거나

가벼운 접근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도해 

상대가 불안을 느끼게 하거나

꾸준하게 연락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다만 강약이 있겠죠?

가끔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매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6개월 누적 500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매번 찾아와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걸 다 따져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럼 댓글 한 번 달면 잡혀가냐는 식의 반박은 번지수가 틀린겁니다

한 번의 반박 댓글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거부 의사 이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고의를 보는 거니까요

바꿔 말하면

평범하게 댓글 다는 분들은 걱정할 일이 전혀 없고

싫다는데도 굳이, 계속,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커뮤니티 따라다니며 댓글 다는 걸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그거 범죄입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내가 재미로, 또는 이기려고 하는 행동이

상대에게는 일상을 위협하는 공포로 쌓인다는 걸 법이 인정한 겁니다

여기 빈댓글 다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과거랑 지금이랑 세상이 다릅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와

모 법률 카페에서

따라다니며 상대방을 점잖게 댓글 달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회 반복적으로 댓글 달던 분들이 사과문을 올리며

다시는 글을 안쓰겠다고 반성문을 쓴 일이 있었다고 하죠

변호사들도 그럽니다

5번 까지는 오케이

좀 심하게 봐줘서 10~30번 까지는 오케이

그거까지는 인정

그런데 따라다니며 댓글 달리는 게 수백회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관용을 베풀어선 안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