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야 이제는 전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제도이지만,
전세대출은 다릅니다. 이명박이 만들었죠.
그 목적도 순수하게 집값 부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적폐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상당부분에서 이명박이 위치하는데
이익을 위해서 영혼까지 팔아치우는 작자이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돈을 빌려주는 제도에
대출도 모자라 보증을 서주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들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폰지사기에 국가가 보증은 선다고...
전세제도야 사인간의 계약이니 이래라 저래라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다릅니다.
허그 보증서라는 절대담보 앞에서 금리는 낮아지고 한도는 100%를 꽉 채우게 됩니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제도였는데, 한번 유동성이 투입되고 나면 그걸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상식적으로 LTV 100% 대출이 말이 되나요?
폐지도 아니고 이 LTV 줄이는 것으로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요즘 상황을 보면 이명박은 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안되는 인간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박원순시장있을때 전세 무이자지원, 전세자금 100%대출 문제점을 이야기했으나 다들 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전세란 것이 개인간 집을 담보 잡아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건데...
담보는 크고, 빌려줄 돈은 부족하니 이걸 은행에서 빌리고 다시 빌려주는 구조가 기형적이잖아요?
일부 서민들 분노하고 곡소리 나는집도 있겠지만, 어느 정권에서 그거 감수하고 단절시켜야만 합니다...
다음 선거가 2년 남은 현시점이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안그러면 영원히 못없애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소액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한도가 늘었습니다. 1억 미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증까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 덕에 그 가격대 매물들은 보증금이 전부 1억에 키 맞추기하는 현상도 나타났었죠
더 큰 전세 보증금의 경우 주금공 보증 한도가 정권말기에 5억->7억으로 늘었고요
집을 구매할 때는 LTV 40% 걸리고 DSR도 보는데 전세 대출은 80%에서 기준 충족하면 최대 90%까지 해주면 이건 사실상 전세대출을 장려한거죠.
아 덧붙여서 그 시절 HUG 전세금보증이 공시가의 150%까지 됐는데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2년에 71.4%까지 올렸거든요. 그럼 전세보증이 107.1까지 나온거니까 이것도 굉장한 정책의 엇박자죠. 실제로 전세사기 셋팅들은 이런 식으로 이뤄졌고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값 부양을 위해 시행한게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한거죠.
그리고 전세대출로 인한 집값 상승은 문재인정부때 크게 두드러 지기 시작했죠.
전세대출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면 양진영 모두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전세대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전세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집값이 상승했던 이유는 뭘까요?
딱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명박의 전세 대출 제도 때문이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전체 토허제 지정해놓은 것도 이거 언젠가 해제해야 된다는건 누구나 아는데, 형평성 때문에라도 없애기 힘들어 질겁니다.
전세대출은 기회가 될 때마다 축소해서 어떻게든 없애야 될 제도라고 봅니다. 전세가 상승에 가속페달을 밟는 제도예요.
예를들어, 전세대출 폐지, 토허제 해제, 양도세 완화, 종부세폐지후 보유세율% 인상후 싱글택스로 전환, 등등... 종합 개혁안 발표 해버리면 약간의 시장 혼란은 있겠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일시에 쏟아지면서 플러스마이너스 상쇄효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토부 애들이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는거... 개혁드라이브를 밀어붙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물건을 빌리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
이 둘의 차이는 크죠
전자는 담보가 있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있는데 후자는 부도나면 상환과 추징이 어렵죠.
애초에 시행해선 안 되는 제도였습니다
보증서 기반으로 담보제공이 면책되고 위험에 대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보통 국채금리3년물10년물에 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일 겁니다.
전세 대출이라는게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민낯입니다. 그냥 대출 풀로해주면 됩니다. 전세끼고 집 안사게요. 파산나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지면 되고, 은행 구제금융 안하면 됩니다.
그 복잡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상품이 안나온게 전세대출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들이 위험을 분산해서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족이지만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만든 전세보증제도는 과연 주거 안정을 책임졌나요? 비아파트 시장을 박살내버렸지요.
이쪽 일을 하고 있어서 조금 자세히 아는 것이지만, 이전 전세대출경우 전세금 100%를 허그가 보증을 서줬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증서 100%짜를 발행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LTV가 의미가 없습니다. 허그 보증서가 리스크가 있는 날은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는 날이니까요.
괜히 판도라의상자라고 말하는게 아니듯이요.
조금씩 대출범위를 줄여 나가는 식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해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