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부담이 된다고 무이자로 일정층에게 지원해주는 이른바 보조금 형식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시장은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시장으로 수요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무이자 지원은 전세수요자가 더 높은 전세값을 지불할 수 있게함으로 전세가격상승만을 부추깁니다
또한 월세수요자까지 일정부분 전세로 돌아서게하여 수요자가 늘어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사람은 물론
보조금없이 집을 구하는 사람까지 오른 전세를 다같이 부담하게 만드는 집주인만 좋은정책입니다

비탄력적인 수요자에게 돈을 줄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길이 해결책입니다

임대주택건설이나 매입을 통해 공급이 늘어난다면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 되고 자연스러 전월세가격하락 주택가격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3주택이상의 소유자에대해 강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투기에의한 과수요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전세자금지원과
정부의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완하정책은 맞물려서

주택시장에서 없는 자를 헬게이트로 몰고갈것입니다

아휴 답답해

이상 물리치료받으며 끄적여봤습니다


:: 나도끌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