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가 집값 폭등의 주요인이라는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전세대출을 줄이고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는데 이론적으로 인정 해요. 그럼 이제 전세가 없어진다고 해보자구요. 현재 서울아파트값은 10억이 다 넘어요.
현재 전세라도 사는분들은 대출꼈다고 해더 전세값 몫돈이라도 쥐고있어요 그런데 사회진입하는 젊은사람들을 한번 보자구요. 집을 사려고 하면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 최소한 얼마정도 몫돈이 있어야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살수있나요?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있나보면 실수요자기준으로 LTV 70%를 보자구요 그럼 적어도 서울에서 저렴한 10억집을 사려도 3억이상은 모아야 합니다. 그럼 젊은사람들이 스펙열심히 쌓아서 그나마 좋은회사가 가서 연봉 6천받으면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게 아니라면 원룸에서 살아야해요 그럼 8평짜리 원룸한번 생각해보면 월세랑 보증금 생각해보자구요.
서울 준도심 기준으로 원룸하면 보증금 1000~2000 인데 이건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해도 월세만 100만원 잡으면 연봉 6천이면 실수령 400정도 받으면 진짜아끼고 아껴서 여행 취미 연애포기하면 200까지 저축은 가능하겠죠. 그럼 년 2400모으면 투자수익 감안하더라도 3억모으려면 10년은 걸리겠죠. 그런데 10년후에 서울에서 제일 싼집이 10억이 아니죠. 연3%만 올라도 13억이 됩니다. 또 3억이 늘어나겠죠.
자 같은 3억을 모아도 전세없는 세상에서 7억을 대출받지 않으면 원룸 월세를 살아야 하지만 전세있는세상에서 3억을 모으면 2,3억전세대출을 받아서 5억정도 전세에서 살수있는거죠.원룸에서 구축아파트, 외곽에서 준도심 이렇게 주거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결혼하고 맞벌이하면서 월세지출 하는대신 그걸로 투자를 통해서 자산증식이라도 할수있는 사다리 역할도 하는거죠. 물론 이 사다리로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도 일리가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건 단순히 숫자만 보는거고 전세를 살면서 사람들이 얻을 유무형의 다른 가치들은 보지 못하는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없애자! 하고 끝날일이 아니라는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 부동산투기가 망국병이네? 야 다주택자들때려잡아서 세금거둬!!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면 안된다는거죠.
제가 늘 우리나라를 보면서 역동적인게 있고 제도도 금방금방 만들고하는게 장점도 되지만 주택이나 교육정책은 맨날 바꾸면서 더 수렁으로 빠진다고 느껴지네요. 정책하나에 힘없는 국민들은 희생되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싶네요.여기도 이미 집사기 더 좋은 시절에 1주택자가 되신분들도 전세가 주범이라고 없애라고 하는것도 너무 쉽게 말하는거라고 봅니다.
전세대출이 문제라고 봅니다. 임차인 신용으로 임대인에게 레버리지를 공급하는 거다보니까요.
전세문제가 곧 전세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세대출을 줄인다고 집값이 내려오지는 않기때문에 어차피 전세대출이 사라지면 월세로 대처될거라고 생각해요
전세를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세대출만 잡음 됩니다. 유동성 공급 문제에요.
다른 하나는 집값이 물가 대비 과상향하는 게 잡히면 전세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이야기구요.
전세대출이 사라지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월세로 대처될거라고 생각해요
전세라는 제도자체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사라지면 자연소멸됩니다.
내가 10억에 주고 산 집은 왜 8억에 빌려줄까요? 세금도 내가 내고, 집도 낡아가는데요
다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건 "제도"의 영역이고, 이중 담보의 문제도 있고 (미국 리먼사태도 어찌보면 이런 파생에 파생 키우다가 그꼴났죠), 전세대출에 의해서 매매가가 부스팅되는 부작용도 있어서, 전세대출제도 자체는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폐지하는쪽으로 가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 전세 : 못(안)없앰
* 전세대출 : 없애야함
전세대출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집주인들도 전세대신 월세를 받으려 하지않을까요?
이미 질른건 그렇게 하겠지만, 갭투자가 지금보다는 덜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겠죠.
고가주택, 고소득자로 갈수록 종합소득세 때문에 전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저만 해도 월세를 놓으면 세금이 반이라 전세를 놓습니다.
전세는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었을 때야 월세보다 장점이 있는 거지, 최근 전세사기로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해요.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 세입자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 이미 개인간 사금융 담보물인데 이걸 재담보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는 필히 레버리지를 부풀리고 집값 버블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안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 올라가는데, 전세대출은 여기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죠. 표떨어지는거 각오하더라도 전세대출은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고 굳게들 믿으시더라고요. 집주인만 좋은건데
전세는 개인간의 사금융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거예요.
한국의 독특한 제도다? 는 틀린말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한게 존재했던게 현대 금융에 흡수되서 사라진겁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전세가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명박이 전세대출을 만드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죠.
어차피 전세대출해도 월세처럼 대출이자 내야합니다. 결국 그게 월세예요.
소득의 반을 월세로 내는걸 당연히 여기는 사회가 아니였는데요.
전세 대출 없이도 전세제도는 수십년 별 탈 없이 굴러갔어요...
전세로 오래 살다가 얼마전 반전세로 떠밀렸습니다
많이 힘드네요ㅜ
집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게 쉽지않죠.
소득의 반을 월세로 내는걸 당연히 여기는 사회가 아니였는데요. 이제 집값원흉인 전세대출이 사라졋으니
월세내고 살라는건 좀 야박한거죠.
이미 전세보증 비율 축소했고, 앞으로 더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러다 의미없는 비율까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전세가 고위험 상품이 되버리겠죠
3억도 없는 사람이
전세 제도 (전세 대출 제도) 덕분에 시가 10억짜리 집에, 원룸이 아닌 아파트에, 세들어 산다는건데
그게 과연 정상일까요
지금 서울에도 10억도 안되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신축 아파트가 아닐 뿐이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액의 전세 대출이 집 주인의 레버리지로 떠 받쳐주고 있는건데
너도 나도 거액의 전세금 들고 전세 들어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지탱해주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으면 또 매매가가 뛰고 그러는거죠.
전세 대출 제도는 마약 같은 겁니다.
없으면 아픈데 점점 중독 돼서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서서히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버블을 걷어내면 실체가 서서히 드러날겁니다.
마치 워런버핏이 말했듯이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맨살이었는 지 알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곳에서 꽤 많이 보던 이야기가 '소득이 없어서 세부담이 과중하면 집 팔고 이사가면 된다' 였는데요.
그런 의견이라면 자산이 부족해서 아파트에 주거가 어려운 사람은 빌라나 다른 저렴한 곳에 사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청년이든 은퇴한 사람이든 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