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오르는 전세보증금이 부담된다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세입자를 위한 대출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시장은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시장으로 수요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전세만큼 실수요인 시장이 없습니다. 투기로 전세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한사람이 전세를 여러개 얻는 경우도 드물죠.

그래서 전세시장은 포커판의 레이스와 비슷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전세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5명의 세입자가 1집을 놓고 경쟁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더 내지 못하는 사람은 월세로 가거나 그 특정지역에서 튕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출이 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억까지 밖에 못불를 사람이 은행 레버릿지로 더 써낼 수가 있기때문에 전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집주인만 해피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이 부담이 된다고 무이자로 일정층에게 지원해주는 이른바 보조금 형식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무이자 지원은 전세수요자가 더 높은 전세값을 지불할 수 있게함으로 전세가격상승만을 부추깁니다

또한 월세수요자까지 일정부분 전세로 돌아서게하여 수요자가 늘어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사람은 물론

보조금없이 집을 구하는 사람까지 오른 전세를 다같이 부담하게 만드는 집주인만 좋은정책입니다

보조금있는 사람과 겨우 보조금없이 얻을 전세시장의 경합이 발생합니다.


비탄력적인 수요자에게 돈을 줄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길이 해결책입니다

임대주택건설이나 매입을 통해 공급이 늘어난다면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 되고 자연스러 전월세가격하락 주택가격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3주택이상의 소유자에대해 강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투기에의한 과수요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의 전세자금지원과 정부의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완하정책은 맞물려서

주택시장에서 없는 자를 헬게이트로 몰고갈것입니다


흉악한 소리지만 전세금 낼 돈 없는 사람은 형편에 맞게 전세금을 낼 곳을 찾아가거나
월세를 살게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