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공소제기 판단을 위한 검사의 직접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경우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검찰개혁 전반에 관해 매주 회의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해왔는데 자문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입장문을 배포하고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고 정청래는 처음부터 계속 폐지 주장했으니 확실히 할사람인 정청래로 가야죠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고 정청래는 처음부터 계속 폐지 주장했으니
확실히 할사람인 정청래로 가야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45302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