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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는 큰 권력도 아니네요. 27

3
2026-06-21 21:44:27 수정일 : 2026-06-21 21:45:27 39.♡.174.229
쿠브릭


정부도 극소수에 한정해 보완수사권 제한적으로만 부여해도 할거 같고 


보완수사라는게 수사 개시할수있느 ㄴ권한도 아니고 경찰이 토스한거 한번 더 점검하는 수사라


엄밀히 일반적 수사권도 아니네요. 


공소청 공무원들도 검사 제외하면 형사사법 행정관이라서 (당연 행정관 업무를 해야하는 사람들을 수사관 업무에 투입시키는건 직권남용이자 월권으로서 검사들이 감옥갈수있음)


이 사람들이 수사인력으로 활용하기도 무리일거고 (당연히 이 의도로 이렇게 조정하셨겠죠)


제 생각에는 실무상  송치받은후 피의자, 참고인 불러서 인권문제 없었는지, 경찰이 잘못수사한거 아닌지 


보완 점검하는 사후  2차 수사정도나 되겠네요  


영화 더킹에서처럼 (스포주의) 박태수 검사가 정말 취지에 맞게 청소년 성범죄자 사건 제대로 2차수사해 집어넣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는 장면처럼 그런 참검사 행동 오히려 할수있게 장려하는 장치기도 하겠네요. 


이 과정에서 그냥 소환조사와 일부 자료만 점검하게 하고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은 제약시킨다 문구 넣으면 이마저도 


통제는 가능하겠네요.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고 이거 부여하면 세상 뒤집힐거 같고 문재인 대통령 잡아갈듯이 난리치는건지 정말 웃음이 나오네요.


대륙 유럽법 취지에 맞게 오히려 검사가 정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민생사건 한번 더 체크해주며 


경찰 감독 관리하는 원래 검찰취지에 맞게 돌아가는거고 이게 오히려 잘 정착되면 이재명 정부의 업적이 되겠네요.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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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제주별지기
IP 125.♡.86.197
06-21 2026-06-21 21:44:53
·
제주별지기
IP 125.♡.86.197
06-21 2026-06-21 21:45:25
·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
중성자
IP 211.♡.132.42
06-21 2026-06-21 21:48:19
·
Amie야국이짜다
IP 182.♡.221.216
06-21 2026-06-21 21:48:40 / 수정일: 2026-06-21 21:49:27
·
'~등' 그 한 글자가 검찰개혁을 좌초시켰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6409CLIEN

실수를 반복하면 바보죠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1:53:57
·
@Amie야국이짜다님 등 안쓰고 철저히 법령에 한정해 박아놓으면 됩니다. 그걸 검사가 어기면 법원에서도 영장 안받아주고, 직권남용으로 경찰에서 텁니다.
hogar
IP 1.♡.153.197
06-21 2026-06-21 21:56:03
·
@쿠브릭 님
혹시 도둑질은 법으로 금지를 안해놔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말리야
IP 122.♡.148.125
06-21 2026-06-21 21:53:40
·
등으로 모든 수사를 가능하게 한 검찰입니다 ㅋㅋ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1:54:18
·
@말리야님 그니깐 등을 안쓰고 법령에 한정해 아예 박아놓으면 된다니깐요? ㅋㅋㅋ 그 때 등을 민주당은 그럼 왜 그런 헛점을 보였습니까?
베타딘
IP 211.♡.75.70
06-21 2026-06-21 22:01:56
·
@말리야님 등 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때 특수부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키워놓은 데에 있습니다. 적폐청산한다고 잘 써먹었지만 결국 그 칼이 다시 돌아온거죠.
다용이
IP 118.♡.53.98
06-21 2026-06-21 21:54:00
·
보완수사 요구권 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1:55:01
·
@다용이님 아직 확정 안났어요
다용이
IP 118.♡.53.98
06-21 2026-06-21 21:57:03
·
@쿠브릭 님 안 할수 없을겁니다
베타딘
IP 211.♡.75.70
06-21 2026-06-21 22:03:23
·
@다용이님 올 초 의총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 쪽이 우세했다는 찌라시 흘러나오긴 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라질겁니다. 국민 여론도 바뀌었고요.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6-21 2026-06-21 21:54:54 / 수정일: 2026-06-21 21:57:36
·
보완수사권에 목숨걸고 정권재창출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통님이 오염된 주제이고 정치적 슬로건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늬들에게 맡길 테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셨죠.
내란은 진행중입니다. 왜냐하면 정권 넘어가면 내란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비호감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자기가 당선될 줄로 알고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베타딘
IP 211.♡.75.70
06-21 2026-06-21 22:04:18
·
@베니비디비키님 문제는 결국 책임도 대통령이 진다는게 슬픈 일이죠.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6-21 2026-06-21 21:56:02
·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니깐요.
hogar
IP 1.♡.153.197
06-21 2026-06-21 21:56:16
·
SUPERLINE
IP 211.♡.196.227
06-21 2026-06-21 21:56:19
·
카인백작
IP 222.♡.178.81
06-21 2026-06-21 21:57:22
·
조국을 위시한 문파 세력들이 정쟁화 시킴으로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1:58:14
·
@카인백작님 그냥 공소청은 검사와 행정관밖에 없는 기관인데 행정관에게 수사를 시키면 그거 직권남ㄴ용으로 감옥가고 당연 법무부에서 징계 내릴겁니다.. 따지고보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줘도 딱히 뭘 할게 없을거에요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6-21 2026-06-21 22:01:58
·
@쿠브릭 님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정권 넘어가면, 누가 수사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6-21 2026-06-21 22:00:18
·
대통령이 과거 국힘 인사들이 좋아서 포용하겠습니까. 오로지 정권재창출의 일념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권재창출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국민들만 개피보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유튜브 돌면서 큰소리치고 하겠죠. 적대적 공생이랄까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계엄으로 훅 가겠죠.
Amie야국이짜다
IP 182.♡.221.216
06-21 2026-06-21 22:00:50
·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도 반대하는 추가수사권(구 보완수사권)... 1도 남기면 안됩니다.
남기면 수사관들도 남겨달라고 할꺼고 조직이 남게되고 결국 쓰이게 되요..

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2:02:17
·
@Amie야국이짜다님 저가 글에 썼듯이 공소청에는 수사관이 없습니다. 검사와 행정관밖에 안남습니다. 근데 그 행정관을 수사에 쓰면 그거 검사 범죄라구요.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6-21 2026-06-21 22:02:54 / 수정일: 2026-06-21 22:03:11
·
@Amie야국이짜다님 그런 진부한 정치적 슬로건은 이제 안통합니다.
Lithium
IP 116.♡.60.161
06-21 2026-06-21 22:16:51
·
앵두류
IP 59.♡.105.230
06-21 2026-06-21 22:5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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