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입니다. 과거에 문재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보완수사에 대한 문재인과 이재명의 인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보완수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왜곡죄 시행, 탄핵에 의하지 않은 검사의 해임 가능, 수사 개시권 박탈, 검찰 수사관의 중수청 이관 등으로  검찰 권한에 강력한 제한이 걸렸거나,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박은정, 정청래 등은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해 극력 반대하지만 검찰이 권한이 거의 온존했던 몇 년 전에는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그들의 인식이 문재인의 인식과 달랐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보완수사에 대한 새로운 법적 허점 등을 발견했다고 볼 근거도 없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옳으냐 하는 문제 이전에, 여기서 솔직히 인정해야 할 점은 보완수사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한 이슈였다는 점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등 당시는 꿈만 같았던 일들이 큰 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솔까, 이 정도로 검찰에 재갈을 물렸으면 이제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 견제를 위해 검찰에 보완수사권 정도 줄 수 있지, 하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갑자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이건 선명성 경쟁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https://www.youtube.com/live/r_281BxWXjI?si=jzMXKj0b7jLpS2ef&t=1h56m3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