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돈균 평론가의 의견을 빌리면 그들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원한입니다. 조국은 검찰에 털렸고, 조국당 온 사람들도 대부분 검찰에 의해 불이익을 받다 온 사람들입니다. 추미애도 문재인 시절 검찰에 의해 시련을 당했고요. 그러니 원한이 사무친 검찰을 필요이상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전 집권 세력으로 검찰 개혁을 만지작 거리다 검찰한테 되치기 당했다는 낭패감/쪽팔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2.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친문들은 그동안 독재 세력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커왔기 때문에 '악'을 설정하고 자기들이 '선'으로 싸우는 데 소질이 있습니다. 노무현 사후 검찰을 '악'으로 규정하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집권한 후 자기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을 '악'으로 몰아가고 정작 검찰 개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해서 '악'이 사라지면 '선'으로 포장된 자기들의 입지도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무조건 외부의 '적'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해요. 반드시 때릴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검찰의 피해자였지만 원한의 감정으로 검찰 개혁 합니까? 자신의 피해 의식이나 상대적으로 소수인 정치ᅟ적 사건의 피해 사례에 매물되지 않고 대다수 서민을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보완권이 필요하는 정부안을 내잖아요.
문재인은 사장(대통령)이 되었으면 자기 권한을 써서 손님(국민)에게 불친절한 직원(검찰)을 어떻게 손을 봤어야지요. 어영부영하다 직원에게 회사 경영권 빼앗기고, 나쁜 직원들이 물러간 후 다시 경영권을 넘보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검찰 개혁에 처참하게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성은 커녕 자기들이 뭐라도 된 듯이 검찰 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걸 보니 기가 찹니다.
매불쇼에서 박은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 즉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1) 구체적인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수청이 수사할 6대 범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여 중수청이 모두 소화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수사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46-5:01).
이 6대 범죄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유형으로, 무한히 수사하며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5:08-5:22).
이로 인해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져 다른 기관의 수사를 뺏어올 수 있고 (6:45-7:06),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13-7:41).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수청의 형태는 과거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으며,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43-8:06, 8:55-9:02).
2) 박은정 의원 수정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그 때문에 죽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검찰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고 나라 꼬라지가 그렇게 개차반이 되고 심지어 잘못하면 지금 이런 세계정세 속에서도 윤석열 정권일 수도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감정만 있을줄 아는지?? 국민들이 이재명 개인만을 생각해서 검찰개혁 하라고 합니까?
함돈균 그 인간이 그런식으로 이야기 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노무현이 검찰 때문에 죽고 검찰 덕분에 윤석열 정권이 생겨나고 나라 꼬라지가 그정도까지 망가졌었는데 그게 개인적 감정같냐고요. 그래도 참아야 되냐고요.
대세의 담론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 같쟎은 관심을 구걸하고 싶으니 그딴 소리나 하고 있죠.
개인 원한이요?
개인 원한이요?
개인 원한이요?
개인 원한이요?
개인 원한이요?
지금 조금 조용하다고 그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위의 교수님은 진중권 대신 목소리 내시는 분인가요?
이 사람들이 무슨 개인적인 원한을..
받대로 검사개혁을 막우려는 자들이 개인적인 이득볼려는 나쁜놈들아죠
이런글....쓰고싶어요?
수사정보줄줄흘려서 집앞에 기자들 몇부대씩 진치게하고 압수수색 백몇번에 언론과 짬짜미해서 지금 가볍게 가자는 사람들 원자분해할때까지 털거라는걸 말해주는게 고마운거 아닌가 싶네요.
경험자들의 조언을 소중히합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지뭔..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원한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이고, 권력 분산이 목표인거죠.
언론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세워 소음을 키우는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에 일일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언론이 과하게 몰아가는 주장일수록 한 걸음 떨어져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때도 비슷한 논리로 개혁을 막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통령도 잡아먹는 애들인데 국민이 사람으로 보일까요?
에잇 모르겠다..
둘다 문제라고 해버리자, 속편하게..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