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상사·원사의 공무원 대우 급수를 한 급수씩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중사·상사 진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부사관이 주로 담당해 온 제초 작업과 같은 부대 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육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경내에서 출입기자 대상 브라운백 미팅을 열고 ‘부사관 종합 발전 4.0’ 정책을 설명했다.

육군은 낮은 지원율과 인력 유출에 따른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월급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대로 올리고, 2029년까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3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월 12만~18만원 수준의 비무장지대(DMZ) 작전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전방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육군은 중사로 진급하기 위해 하사로 복무해야 하는 최저 기간을 현재 6년에서 2028년까지 4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부사관의 직업 안정성 향상을 위해 2028년부터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조기에 장기복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중사와 상사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으로 부사관 정원 구조를 장기적으로는 바꿔 나가겠다는 목표다. 공무원 경력 채용 시 인정 기준을 상사의 경우 기존 8급에서 7급으로, 원사는 7급에서 6급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부사관이 작전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초, 분리수거 등 부대 관리 작업에 대한 민간 용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최전방 전투 부대인) 대대급의 ‘창끝 부대’부터 용역 예산을 할당해 (민간 업체가) 부대에서 공사, 작업하고 건물 청소하게 하고 있다”며 “군을 비하하는 ‘삽질’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용역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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