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안된다고 돈없는 서민들 피해본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정작 본인은 집이 있고 세금 내기 싫고 집값 떨어지는게 싫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세 올리면 정권 바뀐다. 서민들 집못산다 이러시는데 이번 정권에서 집값 못잡으면 어짜피 정권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싼 집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다 국힘찍고 계시면서 민주당인척 하시는것도 웃깁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서울에 집 1채씩은 다 있습니다. 서울 살지도 않는데 투자목적으로 지방에 살면서 1채씩 다 갖고 있고 월세나 전세 주고 있더군요.
팔 생각이냐고 물어보면 상황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지금 정부에서 아무런 포지션을 취하지 않으니 문재인 전 정권처럼 버티면 오르겠거니 하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려면 정상적인 가격의 주택이 될만큼의 보유세 높게 올리면 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불필요하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먼저 다 던질것이고 이와 함께 안팔고 버티던 사람들도 던지겠죠.
그러면 주택가격은 하락할것이고 그만큼 보유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해보고 나서 얘기 합니다. 왜 자꾸 반대만 합니까? 지금 이상태로 그냥 두자고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주택가격만 계속 오르겠죠. 서울 공화국 되는겁니다. 지방은 가난한 도시 되는거고 서울에 집있는 사람들은 상류층이 되는겁니다.
불패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았겠죠
왜 남북통일도 몇년 해보고 결정하지요. 애도 낳아보고 결정하고.
지방에도 2억 3억짜리 아파트 있을텐데
보유세 연간 10만원 수준 내다가
보유세 300만원 되면 아.. 서울보다는 적으니 좋다
이런다구요?
시골 촌집도 도로에 인접하고 마당있으면 대부분 3억 넘어가요. ㅎㄷㄷ
월급으로 살 수 없는 선의 고가주택이 내는 세금 = 종부세.
윤석열 사면복권시켜주고 싶어서 안달난 것이 아니라면 왜 무엇때문에 실패했나 복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긴 했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0141?c=true#151766298CLIEN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냥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망해도 정신을 못차리니 제대로 망해봐야 안되는걸 알겠죠.
그러면 주택가격은 하락할것이고 그만큼 보유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
한국 부동산 역사 상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가격이 하락한 시절이 있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10억이 무슨 서민이예요. 그정도만 해도 상위 20프로 이상이구만...
보유세 부과할 거면 최소한 평균 주택가격 이상인 주택에는 부과해야죠.
평균이 상위 20~30프로쯤 될텐데...
당장 글쓴이 본인도 소득에서 월 10만원만 세금으로 더 뜯어가도 욕할 거 같은데요?
증세 하면 집값 떨어져도 정권은 넘어갑니다
비싼집 있지만,
호남에서 초중고 나왔고,
외가 쪽은 한국전쟁 이후로 제사날이 같은 사람이 많고,
( https://jinsil.go.kr/KoreanWar/39.do )
조부 역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심하셔서 일찍돌아가시고 현충원에 계십니다.
친구네는 518 피해집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집이 있더라도
태생적으로 국힘계열을 찍을수 없습니다.
평생 월급 모아서 서울 아파트 사야만 하는게 정상인가요?
저는 평생 월급 모아서 맨하탄 펜트하우스 사고 싶은데 그거 불가능한것도 비정상인가요
본인의 기준이 노말이라고 착각하지마세요
생각해봐야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장이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고가 주택에만 부여하는건 보유세가 아니고 종부세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자나요?
1주택자는 12억 이상
2주택자부터는 합산 9억 이상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현재는 대략 시세의 60%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 기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현실반영도 되고 괴리도 줄일 수 있어서 좋을거 같네요
공시가에 맞춰서 각종 세금이 연계되어 물려 있고, 특히 분양가 및 재건축/재개발에도 반영되고 그러니. 또 쉽지 못 올리는거 같아요.
정권 넘어가면 바로 내립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보다.. 능력이 없어서.. 정권 넘겨준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세금도 당시 사람들 수입생각하면 엄청났습니다. 노무현 종부세, 문재인 공시가격 현실화..
그 결과가 이명박,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윤석열 때는 집값이 별로 안올랐죠?
그게 금리와 공급빨(특히 이명박때..미국발 금융위기),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고금리(윤석열)빨 이었습니다.
업보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는법인데 말이에요..
한강택시도 일단 해보자는 의미에선 나쁜게 아니구요 ㅋㅋㅋ
이 글에 접종 해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사과라도 해야되는데 …
나머지(추가 보유분)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0.1% 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려서 1%로.
실거주 1주택은 계속 현행 0.1% 유지
비거주 1주택도 당분간은 0.1% 유지, 2년뒤 부턴 단계적 인상
상속 받은 1주택도 당분간은 0.1% 유지, 2년뒤 부턴 단계적 인상
나머지.추가 보유 주택은 1년뒤 부터 단계적 인상
실거주 1주택은 현행대로 하자가 핵심입니다.
이렇게.하면 모두가 만족 스럽지.않습니까?
그것도 '공공'과 '임대' 자가 안붙은 아파트죠. 공공임대, 다가구, 오피스텔.. 물론 청년 1인가구들에게는
필요한 정책일 수 있으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애를 키우는 부부들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는 영역의 것들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서울에 집 1채씩은 다 있습니다. 서울 살지도 않는데 투자목적으로 지방에 살면서 1채씩 다 갖고 있고 월세나 전세 주고 있더군요" 이 문장이 핵심이네요.
나는 지방에 살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지방에 살지만 서울에 1주택이 있어서 자산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고통받게 하고싶다. 성선설을 믿는데 이런글 보면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 싶네요.
1) 단통법 : 이통사들이 돈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겁니다. -> 다같이 비싸게 씀
2) 책통법 : 동네 영세 서점들을 살릴겁니다. -> 다같이 비싸게 삼
3) 대형마트제한법 : 재래시장을 살립시다. 대형자본 나빠요 -> 쿠팡만 키움. 홈플러스 망함.
4) 민식이법 : 시속 30km 우아아 -> 왜 애들이 없는 새벽시간에도 30km ?
여기서 수년~수십년간 뜯어고쳐지지 않은것도 있고, 뜯어고쳐져봐야 이젠 소용없는것들도 있죠.
근데 주택시장문제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해보고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ㅋㅋ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분에게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권력이 주어지지 않은 걸 보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다는 거네요.
안내면 압류들어와요..
한번 해보고 고치죠가 안먹혀요.
과거 부자만 저격했던 종부세는
이제 서울 아파트 대다수가 내야 하는 신세입니다.
벌써 이 뻘짓만 2번해서 같은 패턴으로 양념당하고 정권심판론 생겨서 이명박, 윤석열 정부 만들었는데요?
전세계 나라 중에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그렇게 징벌적인 세금을 내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징벌적인 세금을 내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주택 가격은 안정적이긴 한가요?
그 정도 자료는 있어야 시행했을 때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겠죠.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글 쓴 분의 주장을 거대한 사회에 실험해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부작용은 모든 사람이 떠안아야 할 테구요.
참고로 제가 사는 미국의 주는 12만5천불 만큼 주택가액을 줄인 다음 모든 주택 다 동일한 세율로 냅니다. (대략 시세의 0.7퍼센트 정도) 그리고 그 세금은 학교 경찰 소방관 고속도로 시 등등의 운영에 사용되죠. 112만5천불 짜리도 위 금액만큼 까고 100만불에 대해 같은 비율로 과세, 62만5천불 짜리도 50만불에 대해 같은 비율로 과세, 22만5천불 짜리도 10만불에 대해 같은 비율로 과세.
그리고 그 세금을 기꺼이 내는 이유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날 지켜주고 산불 꺼주는 경찰, 소방관 등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가격이 나가는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징벌적 중과세율로 때리면 이렇게 기꺼이 낼까요.
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내" 월급으로 살 수 없는 곳이면 다 고가주택이며 적폐이고,
내가 살만한 집은 고가주택 절대 아니고 보유세 올리면 안되는 주택인가요? ㅋㅋㅋ
증여 한푼도 안받은 흙수저들도
10억 20억 아파트 자수성가해서 억대 연봉 모아서 대출 좀 받아서 구입합니다.
중위소득 같은거 갖다대지 말고,
상위 10%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려면 최소한 상위 10% 소득을 가정하고 비교해야죠.
말이 되죠.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서요.
월급 600만원인 사람들이 길거리에 발에 채이는 세상이라서 이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다 사는데
나 혼자 월급 300만원 받으면, 뭐 당연히 평생 월급 모아도 못사는거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심지어 베트남 아줌마도 한국와서 월 600벌고 있습니다. 몸 갈아가면서.
거래세 보유세 전부 높일 생각만하니...집값이 끝도없이 폭등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