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해님 이 글은 세제의 타당성을 논하는 글이 아닙니다. (굳이 적자면 취득세+보유세+소득세를 다 같이 얘기해야 할거고요)
깜깜해
IP 110.♡.223.16
13:43
2026-06-15 1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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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님 저도 보유세 1%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동산 세금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잡다한거 다 빼고 보유세 단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Lunke4
IP 106.♡.208.202
13:30
2026-06-15 13:30:28
·
집은 있고 1%정도는 감당할 소득이 있어서 주장합니다만.
TLDR
IP 211.♡.124.185
13:31
2026-06-15 13:31:12
·
@Lunke4님 그런 입장이면 수긍합니다.
돼지바12
IP 39.♡.28.91
13:37
2026-06-15 13:37:09
·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도 안나왔는데 부동산 갈라치기 글이 급증하네요 행정 전문가인 이재명 대통령은 잘 할겁니다 설레발은 멈추고 기다려 보시죠
읍읍읍
IP 1.♡.156.7
15:54
2026-06-15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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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인용해 새 글까지 파서 공론화해 주신 덕분에, 더 많은 회원분들 앞에서 조세 정책의 기초를 설명해 드릴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장한 '보유세 실효세율 1%'는 무슨 감정적인 배팅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들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검증되고 강력한 '글로벌 표준'입니다.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1억 원의 보유 비용을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지불해야 한다면,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완벽하게 꺾이면서 다주택 투기 수요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고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제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내가 무주택자면 10% 지르겠다", "호방하게 가자"라며 유치원생 시장 놀이 수준의 배팅을 논하고 계시니 참 실소가 나옵니다. 매년 자산 가치의 10%를 세금으로 걷으면 10년 만에 자산 전체를 국가가 몰수하겠다는 소리인데, 그건 조세 정책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 선언입니다.
현실적인 제도 개혁과 조세 정의를 논하는 자리에 와서, 혼자 판돈 거는 도박꾼마냥 "10% 호방하게 지르자"며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태도야말로, 본인이 이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 단 1분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비아냥을 하려거든 최소한의 세법 공부라도 하고 오시길 권합니다.
보유세는 더 때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1%가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1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서 일 년에 1,000만원 내는 게 아깝다고 엄살 부리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 정도 수준의 집을 갖고 있다면 1,000만원 쯤은 기쁘게 낼 것 같거든요.
양도세 낮춰야 한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양도세 낮추면 투기꾼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아무런 타격도 없이 이득만 보고 홀가분하게 털고 나갈 텐데요.
양도세 완화로 퇴로를 열어줄 게 아니라,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도 높여서 아예 출구를 막아버려야 합니다. 갇혀서 고사하게 만들어야 투기판이 끝나지요.
요즘 보니까 클리앙 안에서도 부동산 이슈로 유독 잡음을 만들려는 세력들이 보이더군요. 뻔한 프레임 짜기와 선동에 당하지 말고, 우리 회원님들이라도 중심 바짝 잡고 속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 원문을 놓고 얘길 하시죠. 괜히 사람들이 워딩을 가지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요.
@읍읍읍님 제가 주장한 '보유세 실효세율 1%'는 무슨 감정적인 배팅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들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검증되고 강력한 '글로벌 표준'입니다.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1억 원의 보유 비용을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지불해야 한다면,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완벽하게 꺾이면서 다주택 투기 수요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고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제도의 힘입니다. ----
이런 AI 틱한 문구를 적지 마시고 적어도 '정교' 운운을 하실거면 취득세 + 보유세 (국세/지방세) + 양도소득세 + 사치세 + 증여/상속세 들을 통틀어 논하시길 바랍니다. 뭔 글로벌 표준이에요. 조세정책에 글로벌 표준을 붙이는게 조세 정책을 모르는 티를 내는게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TLDR
IP 203.♡.212.35
16:03
2026-06-15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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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읍읍님 "현실적인 제도 개혁과 조세 정의를 논하는 자리에 와서"
일단 커뮤니티라는 장소의 속성과 생리부터 이해를 하시고 그 '일원'으로서 제도 개혁과 조세 정의를 운운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당장 님의 원글의 반응들을 한 번 살펴보시고, 나는 오로지 맞말을 하는데 다들 ㅂㅈ버튼이 눌렸나보다 하시는 거면, 세법 공부를 논하시는 분이시니 조세학회지에 기고를 하시면 될 일입니다.
세법 공부라고 하셨으니, 웬만한 전 국세 지방세 세목은 한번씩은 다 내봤을 것 같은데, 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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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말씀에 의하면...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봐서 어그로를 걸러내는 시스템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메모된 사람들 글에 꾸준히 빈댓글 남기니,
댓글 내역보면 당연히 빈댓글이 많겠지요.
"갑자기 등장" 이요 ??
저의 "게시글" 내역 보시면 될 텐데요 ??
위에 제 댓글창 캡처하셧는데요.
"댓글탭" 왼쪽 바로 옆에 "게시글탭" 도 있는데요.
배고프면 까이꺼 10그릇 먹어! 이런 내용인가요?
다른 세금도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겠죠?
하지만 부동산 세금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잡다한거 다 빼고 보유세 단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행정 전문가인 이재명 대통령은 잘 할겁니다
설레발은 멈추고 기다려 보시죠
제가 주장한 '보유세 실효세율 1%'는 무슨 감정적인 배팅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들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검증되고 강력한 '글로벌 표준'입니다.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1억 원의 보유 비용을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지불해야 한다면,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완벽하게 꺾이면서 다주택 투기 수요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고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제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내가 무주택자면 10% 지르겠다", "호방하게 가자"라며 유치원생 시장 놀이 수준의 배팅을 논하고 계시니 참 실소가 나옵니다. 매년 자산 가치의 10%를 세금으로 걷으면 10년 만에 자산 전체를 국가가 몰수하겠다는 소리인데, 그건 조세 정책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 선언입니다.
현실적인 제도 개혁과 조세 정의를 논하는 자리에 와서, 혼자 판돈 거는 도박꾼마냥 "10% 호방하게 지르자"며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태도야말로, 본인이 이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 단 1분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비아냥을 하려거든 최소한의 세법 공부라도 하고 오시길 권합니다.
보유세는 더 때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1%가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1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서 일 년에 1,000만원 내는 게 아깝다고 엄살 부리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 정도 수준의 집을 갖고 있다면 1,000만원 쯤은 기쁘게 낼 것 같거든요.
양도세 낮춰야 한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양도세 낮추면 투기꾼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아무런 타격도 없이 이득만 보고 홀가분하게 털고 나갈 텐데요.
양도세 완화로 퇴로를 열어줄 게 아니라,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도 높여서 아예 출구를 막아버려야 합니다. 갇혀서 고사하게 만들어야 투기판이 끝나지요.
요즘 보니까 클리앙 안에서도 부동산 이슈로 유독 잡음을 만들려는 세력들이 보이더군요. 뻔한 프레임 짜기와 선동에 당하지 말고, 우리 회원님들이라도 중심 바짝 잡고 속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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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놓고 얘길 하시죠. 괜히 사람들이 워딩을 가지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요.
제가 주장한 '보유세 실효세율 1%'는 무슨 감정적인 배팅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들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검증되고 강력한 '글로벌 표준'입니다.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1억 원의 보유 비용을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지불해야 한다면,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완벽하게 꺾이면서 다주택 투기 수요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고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제도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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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AI 틱한 문구를 적지 마시고 적어도 '정교' 운운을 하실거면 취득세 + 보유세 (국세/지방세) + 양도소득세 + 사치세 + 증여/상속세 들을 통틀어 논하시길 바랍니다. 뭔 글로벌 표준이에요. 조세정책에 글로벌 표준을 붙이는게 조세 정책을 모르는 티를 내는게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일단 커뮤니티라는 장소의 속성과 생리부터 이해를 하시고 그 '일원'으로서 제도 개혁과 조세 정의를 운운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당장 님의 원글의 반응들을 한 번 살펴보시고, 나는 오로지 맞말을 하는데 다들 ㅂㅈ버튼이 눌렸나보다 하시는 거면, 세법 공부를 논하시는 분이시니 조세학회지에 기고를 하시면 될 일입니다.
세법 공부라고 하셨으니, 웬만한 전 국세 지방세 세목은 한번씩은 다 내봤을 것 같은데, 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