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유저지만 답답해서 한 소리 합니다.
보유세는 더 때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1%가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1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서 일 년에 1,000만원 내는 게 아깝다고 엄살 부리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 정도 수준의 집을 갖고 있다면 1,000만원 쯤은 기쁘게 낼 것 같거든요.
양도세 낮춰야 한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양도세 낮추면 투기꾼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아무런 타격도 없이 이득만 보고 홀가분하게 털고 나갈 텐데요.
양도세 완화로 퇴로를 열어줄 게 아니라,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도 높여서 아예 출구를 막아버려야 합니다. 갇혀서 고사하게 만들어야 투기판이 끝나지요.
요즘 보니까 클리앙 안에서도 부동산 이슈로 유독 잡음을 만들려는 세력들이 보이더군요. 뻔한 프레임 짜기와 선동에 당하지 말고, 우리 회원님들이라도 중심 바짝 잡고 속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엄살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양도세 낮춰야 한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양도세 낮추면 투기꾼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 퇴로 막고 목 조르면 정권교체로 응수하는게 학습됐습니다.
이광수 같은 사람이나 퇴로 막고 목 조르자고 온갖 방송에서 현실의 냉혹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키는데 그 발언들의 업보 어떻게 돌려받을지 업보가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데 말이에요...
살짝 메모달아봅니다.
무댓글 무공감 상태에서 첫 글을 이런글을 쓴다구요? 이 민감한 부동산을요?
다만 보유세 1% 되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많이 낮아져야 된다 봅니다.
가입일 :2016-04-19 15:04:18
최종접속일 :2026-06-15 1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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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던돈 낼려면 피분물 나긴 하죠
팔것도 아니고 평생 살 집이라면
그리고 안내도 될 세금을 민주 정부에서 과세 하니까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 세금 총합은 세계 1위 2위를 찍는 나란데.. 세금 공화국 되시겠습니다. ㅋㅋ
그 정도면 세금 낸거 연말정산 공제라도 해주고.. 취 등록 양도세 완전 면제와 상속세 증여세 개편이라도 해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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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고 갭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남서초에서도요.
이 지역도 1주택자들 70~80%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지역에서 계속 이사안다니고
사는 사람들이구요. 이 사람들 대부분 값 급격히 오르는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살기 좋으니까 계속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민주당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그것때문에 표를 안주느냐? 하면
잡지도 못할걸 잡겠다고 덤벼서 부동산가격을 계속 상승시켜서 내야할 세금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표안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 계속 보는 댓글유형이
집값 올라서 좋지않냐? 그럼 세금내라? 인데 => 이거 정말 반대로 아는겁니다.
강남서초송파쪽 올해 재산세 대부분 곱절로 올랐을겁니다. 투기꾼을 잡는게 아니라 그냥
오래 한군데 사는 사람들 세금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부동산으로 정권 두번 내줬다고 증오 가득한 강경발언, 서울 안 산다고 무책임한 발언 쏟아내시는 분들 보면 갑갑합니다 진짜..
그분들이 진심으로 원한 건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집값은 계속 오르되, 세금은 예전만큼만 내는 것' 아니었나요?
민주당 정부가 잡지도 못할 걸 잡겠다고 덤벼서 불신했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공급 원리 중 하나가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보유세 압박이고요. 그런데 세금 내기 싫다고 저항하면서 매물은 잠그고, 시장 가격이 올라가니 정부 탓만 하는 건 인과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집값 올라서 좋으니 세금 내라'가 반대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자산 과세의 기본입니다. 미국의 웬만한 주만 가도 1주택자고 실거주고 상관없이 매년 집값의 1~2%를 보유세로 꼬박꼬박 냅니다. 수억, 수십억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인프라를 누리는 비용이니까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1주택 실거주라는 방패 뒤에 숨어 보유세 1%를 아까워하는 정서가 만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는 '괜히 들쑤셔놔서 집값 올라서 , 세금많이 내는게 싫다' 입니다.
올라서 좋을게 없죠. 이미 제일 좋은지역사는데 거기 살고싶은데 오르면 뭐합니까?
더 좋은데 갈곳도 없고 세금만 늘죠. 그리고 증여/상속하는데도 집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서 세금만 늘어나죠. 상방이 막힌 상황에서 세금만 는다고 생각하는거니까
저사람들 불만은 공감이 갑니다. 이해가 안되겠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의 형태, 소재지로 사회적 신분을 새롭게 만들어내자는 이야기 하시는건데요.
10억짜리집 천만원인데 1억 연봉자가 소득세 900쯤낼텐데 천만원 더내라고하면 웃으면서 낼거라구요?
소득세 두배 오른다고하면 나라가 해준게뭐냐고 난리칠거면서 보유세 1퍼 우습게 보는건 본인은 안낼거란 확신이겠죠
금액별로 차등이나 일정금액이상만 물리자구요? 그건 종부세라고 이미 있는겁니다
다만 지금 보유자들 말고 신규 구입자부터 해야죠
양도세는 팔때 내는건데.. 신규 구입자들 부터라뇨.. ㅋ 그러면 보유세도 기존 사람들은 적용하지 말아야죠.
재산세1%로 년 천만원씩 내려면 시세로 20억 넘는 집입니다.
20억을 현금주고 산 사람이면 1년에 천만원은 부담이 그렇게 안될겁니다.
문제(?)는 10년정도 전에 10-15억 짜리를 모기지30년만기 대출 6-7억정도 끼고 산 분들이겠죠.
원리금만 월에 200이상 낼텐데요....
재산세로 80만원씩 더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물고 달려들겁니다.
전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1% 로 올리면 폭동 일어날겁니다.
기부는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자발적 자선 행위이지만, 세금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산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수억, 수십억 자산의 가치가 유지되고 안정적인 치안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건 국가 시스템 덕분이며, 보유세는 그에 대한 정당한 비용 청구입니다.
국가의 복지, 국방, 치안, 인프라를 기부금 걷어서 운영하자는 말씀이 아니라면, 고가 자산에 대한 과세 정상화 이야기를 '너나 기부해라'라는 식의 감정적인 비아냥으로 받아치시는 건 본인의 논리 빈곤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본인도 남이 기부하라니깐 이상한 소리로 들리죠? 누가보면 집 가진 사람은 아무런 세금안내고 국가에 무임승차한줄 알겠어요.
투기꾼 엄살, 나라면 기꺼이 낸다. 이런게 감정적 비아냥입니다. 본인 주머니에 나갈일 없으니 막던지시는거죠.
그럴바에 이재용 최태원에게 년 1천억씩 세금 추가로 내라고 하세요. 제가 이재용이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비주거는 무조건 1%
(상속 받은 비주거 1채는 0.1%, 초과분은 1%)
로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잡음없고 좋지 않을까요?
뭐든 무리하게 해봐야 좋을것 없어요
게시판에서 정당한 논리 대결이 불가능할 때, 꼭 이렇게 작성자 계정 정보나 글 리젠 수 같은 걸로 트집을 잡으며 메신저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본문의 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장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반박도 못 하시면서 '캡쳐용 어그로'라는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려는 수법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용에 반론이 있으시면 당당하게 논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논리는 이거 아닌가요 말씀좀.
아님 이게 님의 논리인가요?
하나는 10억대 고가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정당한 보유 비용(보유세)'을 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을 망쳐놓은 투기꾼들의 기대를 꺾어놓을 '확실한 출구 봉쇄(양도세)'를 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투기판이 끝나는 법입니다.
제가 쓴 표현들을 굳이 따옴표까지 쳐가며 가져오신 의도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간다고 쉽게 말하는 철부지'로 몰고 싶고, 다른 하나는 '남을 괴롭히고 싶어 안달 난 악당'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제 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투기하는 세력은 확실하게 세금으로 누르고 가둬야 한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자산 과세와 투기 근절 책을 두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며 꼬투리를 잡으려 하시는지, 혹시 본인이 그 '가둬져서 고사할 투기꾼'의 입장에 이입하고 계신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라 치고 이분들한테 세금 1년에 200~500정도 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용기 있으신분들 계신가요?
강남에 50억짜리 사는 사람도 저런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팔고 타지역이나 소형평수로 옮겨가는 선택지라도 있겠지만 저 2~5억짜리 사시는 분들은 어찌하실겁니까...
저분들은 세금 200이라도 나오는 순간 집팔고 전월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서울경기에 신규 입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줄을 서 있고요.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겠지만 여력 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금방 다시 돌아올겁니다.
그러나 지방은 저 분들이 집팔고 나가면 바로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부동산 붕괴 일어나고 5극3특이니 하는 지방분권은 그냥 끝납니다.
부동산이 쉽지 않은게 이겁니다. 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만 정책을 읽고 영향을 추정하죠.
보유세 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다른 정책들이 뒷받침해줘야 가능합니다..
7월에 300
9월에 300
12월에 300
내면
욕 안할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부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본인은 그걸 안 낼거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발언도 할 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정말로 기쁘게 낼까요?
다만 연봉 수준이 되어버리면, 실거주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0억짜리 집에 전월세 살면 월 80만원 집주인한테
더 내야 한다는 소리구요
5억짜리 집에 전월세 살면 월 40만원 집주인한테
더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 정도 수준의 집을 갖고 있다면 1,000만원 쯤은 기쁘게 낼 것 같거든요.” <= 뭐 이런 경험 해 보지도 않은 가정을 상상으로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은 원래,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생물이거든요.
49대 51의 정치싸움에서 보유세 1프로 올리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설마 민주당이 잘해서 51인줄 아세요?
중도들이 도저히 서로서로 저기엔 못찍겠다 해서 지금의 49대 51인겁니다.
주택가격 같은 스톡변수에 1%면 엄청난겁니다.
이등병 때 내가 병장달면 군대를 바꿔버리겠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