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재개발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임대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주거를 챙기고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어렵고 소외된 

일반 청약자들에게 새출발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그 구상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못 하는 일을 공공이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2021년 당시 저도 그 말이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취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좋은 취지를 내걸고 받아간 동의와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뒤집히고 있어서입니다

2021년 당시 

서울에 공공재개발이 들어서려고 할 때만 해도 

분양가상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니 공공성 확보가 중요했고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던 것이지요

전매제한도 있었습니다

2021년 특정일 이후에 등기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고 했었지요

투기를 막고 실거주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됐습니다

전매제한도 느슨하게 바뀌고 있더군요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빠지면 일반분양가가 올라가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니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일 아니냐?

전매제한 완화도 거래 숨통을 틔워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

맞습니다 실제로 거기 주민들은 기뻐하더군요

분담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니 당연한 일입니다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되고

매매를 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바뀌니 

재산권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지요

저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공이라는 이름은 뭐였습니까?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은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그 장치를 걸어놓고 

이건 투기판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주민 동의를 받고

무주택 청약자들에게는 조금만 기다리면 합리적인 가격의 새 아파트가 나온다는 기대를 심어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장치들을 하나씩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뭡니까?

공공이라는 간판을 달고 시작했지만 

알맹이는 민간재개발과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민간재개발의 길을 열어주든가

아니면 끝까지 공공성을 지키든가 했어야지요

명분으로는 동의를 받고 실리로 명분을 버리는 것

이게 제가 웃기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주민이 이득을 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화가 나는 겁니다

속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초기 2021년도에는 2027년, 2028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

분담금 거의 없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서울 노후 주택가 소유주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사탕발림을 해가며 동의를 받았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속도였습니다

공공이 시행을 맡으니 인허가가 빠르고

조합 내분으로 허송세월할 일도 없다고 했지요

지금 어떻죠? 

제가 알기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거의 없고

이주를 시작한 곳도 드뭅니다

가장 빠른 곳 기준으로도 완공 예정이 2032년이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6년, 7년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게 원래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민간도 10년 20년 걸리는 게 수두룩하다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공공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겁니다

민간은 처음부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들어갑니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민간보다 빠르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내세워

한 차례 민간재개발이 물거품 된 상처가 있는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빠르다고 약속하고 받아간 동의라면

늦어졌을 때의 책임도 그만큼 무겁게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왜 늦어지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들었다는 주민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연은 단지 약간 늦어지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서울 노후 주택가의 어떤 소유주는 나이가 80대더군요

그건 일부 사례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노후 주택가라는 곳이 원래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집을 마련해 평생을 산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니

조합원 소유주 중 80대는 흔하디 흔합니다

그곳의 소유주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는 60대에 재개발이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민간재개발이 물거품 되고

2021년경 공공재개발을 한다기에 이번엔 빠르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덧 80대가 됐다고합니다

살아생전 새 아파트에 들어가 보기는 하는 건지

그 아파트를 내 아들한테 물려줄 수는 있는 건지 

답답하다며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이분들에게 6년, 7년이라는 시간은 

젊은 사람의 6년, 7년과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빠르게 해주겠다던 사업이

가장 약한 사람들의 남은 시간을 담보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 진보가 하려고 했던 공공재개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나요? 

사람들이 왜 민주 진보가 하려는 재개발을 안 믿는지

공공재개발을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취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공성을 지키겠다던 약속도

빠르게 하겠다던 약속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게 없으니

다음에 아무리 좋은 취지를 들고 와도 

또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정책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취지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왜 민주 진보는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려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평생 일해서 그 한 채를 마련했고

그 집이 노후 대비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세금에서는 다주택 투기꾼과 한데 묶여 부담만 늘어난다고 느끼면

그 사람들이 어느 쪽에 표를 주겠습니까

집 가진 사람 편드는 게 진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1주택 실거주자를 지키는 것과 투기를 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책이 바로 평범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집 한채 달랑 갖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익권을 보장해주고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과 비슷하게 가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보의 가치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소외된 이웃도 챙기되

그 비용을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시민과 동의서에 도장 찍은 

노후 주택가 어르신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약속한 것은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서울의 보수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상적인 글까지 따라다니며

빈댓글 스토킹 하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는 듯 한데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다니며 빈댓글 기계적으로 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토킹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거 스토킹이에요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거부했는데 

계속 따라다니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댓글을 달면 

그게 스토킹입니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