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친 민주당 지역 (예를 들어 전라도)에서 투표 용지를 적게 준비해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를 그냥 넘어가야합니까 아니면 전체 재투표를 해야합니까? 당연히 전체 재투표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통령의 악의를 가지고 특정 지역에 투표 용지를 적게 준비하게 하고, 다음 대통령을 본인 당에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주장하겠지요. 현실적인 어려움 (재투표 비용, 시간 등) 때문에 재투표는 필요 없다고.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지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의도적으로 투표 용지 부족 등을 악용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과정의 정당성에서 나옵니다.
손익을 떠나 정당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선관위에서
결정하겠죠.
지난 총선
미추홀구에서 민주당도 억울한 일 있었지만
결국 선관위 따른 걸요.
총 투표수에서 이 만큼 차이가 나는데
투표소 1군데 때문에 전체 재투표해야 할까요
투표안한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으면 모를까
투표한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서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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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투표? << 오바입니다
서울 전체 재투표? << 마찬가지로 오바입니다.
해당 선거구 재투표? << 이건 법원이 그렇게 판결 내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0971CLIEN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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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거 결과 영향성 :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한 유권자의 수(대기자 수)가 1위와 2위 후보 간의 표차보다 많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우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불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 거기 따르면 되겠죠.
우리가 재투표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강력한 처벌 등으로 선관위가 정신차리게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