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링크합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문재인 정부 /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입니다.
"정경심 공소장 변경" 완패로 끝난 검찰의 법정 난동극 < 조국 사태의 재구성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송인권 재판장 -> 판결 전에 정기 인사이동으로 전보
검찰 “조국이 딸 인턴 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 KBS 뉴스
1심 선고 : 임정엽 판사
주요 재판
- 세월호 이준석 선장 36년 선고
- 정경심 재판 1심 4년 선고(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 인보사 성분 조작(대부분 무죄 - 식약처의 과실이 이유)
- 나는 신이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