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과세수 30조 들여서
1채당 10억씩 계산해서 3만채 공급해야 합니다
25평 이상 3인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를 대폭 공급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니 생략합니다.
이거 못하면 결국 정권 넘어갑니다.
서울 수백만 세입자가 전세 폭등하면 민주당 찍을까요?
87,88 주식 호황 이후 돈 벌자 부동산 폭등으로 전세값 폭등이 너무 심해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길정도..
실거준 요건 맞추느라 경기도에 있던 집주인들 서울 들어오면 서울 세입자들은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린벨트이던 국유지이던 용산이던 모두 끌어 모아서 공급해야 합니다.
초과세수도 수십조 들어오니 돈 없다는 핑계도 안 통하죠.
그게 세종이여도 되죠!
어설픈 분산은 안하니만 못한거 같아요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 수십만평을 해제라도 해야할지...;;;
다만, 말씀하신 서울시 아파트 공급에 쓰이면 아파트 값은 잡을지언정 나라 절단나긴 할거 같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SOC 공기업들 부채 좀 털고, 대전 메가시티 만드는거에 돈 넣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재건축의 예를 들면 잠실5단지가 완공되면 임대가 700세대정도 공급되고,
목동6단지는 273세대 공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천릿길도 한 걸음 부터라고,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시켜서 공공임대 물량 확보해야합니다.
아시자나요 나보다돈많은사람 이익보는거
절대못본다
3만세대 공급할 부지가 여유있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부의지만 있으면 달탐사도 하겠죠
비경제적이라 문제지
한전하고 코레일 부채탕감이나
했으면싶네요
지방교육세처럼 용도 한정인 예산으로 배정하면 되겠죠
왜 또 서울이지요? 25평 아파트가 아니면 노동의욕 사라집니까?
초과세수는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하죠.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논지도 같습니다.
서울에 집없는 사람들이 지방에 아파트 짓는다고 지방으로 가나요 , 아니죠
개인적으론 3만채도 적다고 봅니다 적어도 5만채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 봅니다
꼭 25평아니라도 됩니다.
모든 서울 시민이 다 집을 가져야 서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나요?
그 돈을 지방에 써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수 있어요
그래야 민주진영의 기반이 더 탄탄해 집니다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지방으로 가려고 할까요?
수도권에 수많은 직장들이 있는데요.
스펙이 좋거나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어딜 가던지 살아남을지 모르겠으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수많은 직장이 있는 곳에 살아야 그나마 내 일자리가 주변에 하나라도 있는거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IT업계 종사자들을 생각해보시죠. 수도권 외에 답이 있는지... 그나마 대부분 서울에 있죠.
그러니 지금 당장은 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셈이죠
지금 현재 10억 이하 지역들은 오히려 집값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이 없습니다. 모공에 가끔 이런 글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 형편에 맞게 낮춰서 살아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욕 먹는거죠 뭐...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텐데요.
지방분산이 제대로 되려면 중간급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민간 회사들을 지방 분산이 가능 할까부터가 의문이고... 한다고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과도기 시기의 대책이 필요하죠.
지방분산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공기업 몇개, 대기업 몇개 지방으로 분산한다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범한 중간수준 노동자들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지방으로 가도 일 할 곳이 없습니다. 중간급 민간 기업들이 수만, 수십만개 모여있는 지방도시가 탄생하기 전까지는요.
사실 표,대마불사가 대세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ㅎㅎ
세종시까지 gtx 연장도 좋고요
59형 이하는 국민임대/장기전세 로 하면 되고요.
59형 이상은 뉴스테이 하면 됩니다. 뉴스테이도 욕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평형수 높고, 분양 아파트랑 다를거 없고, 전월세 오른 지금 시점엔 더더욱 메리트 올라서 공가 없어서 못살죠.
근데 이렇게 하면 16제곱 양산해서 공급량 올리는짓을 못하니까 정부 입장에선 싫겠죠. 지금 공공임대/장전/뉴스테이가 씨가 마른게 그이유.
이런 임대가 활성화 되고 굳이 분양 생각치 않도록 국민들 인식도 변화하는게 좋은데,
이전까지는 정부가 너무 공급에만 미쳐서 작은평수만 양산하다보니 안만드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라도 좀 멀리보고 만들었음 합니다 집 한번 지으면 50년은 가는데 말이죠.
그리고 버블 일으키는 만악의 근원인 전세대출제도 하루빨리 일몰제 폐지 선언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또 대출일으켜주는 이중담보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안그러면 훗날 제2의 최경환이 같은놈이 또 경기부양하려고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리 빨라도 입주까지 최소 십수년 이상 걸려요. 토지수용하고 이주시키고 택지개발하고 도로 확충하고 학교 신설하고 아파트 건설하고 등등 할일이 많습니다.
국제업무지구(정비창부지)를 전부 임대공급에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만약 전용 59로 10만세대 가까이를 공급하려면 현재 업무지구로 부여된 용적률 1700%를 모든 부지에 다 쏟아야하고 동시에 건축비를 아껴야하니 120m(35층) 높이 제한을 걸면 건폐율은 저세상가죠. 커뮤니티 시설들을 빼고 주차면수를 세대당 1대로 해도 사업비는 50조, 요즘 신축 같은 커뮤니티와 주차면수를 하면 100조 가까이 사업비가 들고 10만세대에 시세대로 임대료도 못 받고 유지보수도 다 세금 부어가면서 해야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100조 가까이 되는 돈을 상계주공 등 서울 외곽지 노후주거지역들을 국가에서 싹 다 매입하고 재건축재개발 후 공급하면 더 쾌적한 공공임대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데 이건 치적용으로 그림이 이쁘게 나오지도 않으니 공급자나 수요자나 신경도 안 쓰겠죠.
과연 모든 규제를 없얘고, 재산세 인상만 한 균일한 세율제를 할까요? .. 이번 정부는 어림없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주택자 악마 프레임 걷어내고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해야 할것 같아요.
아직도 보유세로 다주택자 압박해서 나오는 매물을 무주택자가 받게해서 전월세 안정화 시킨다는 생각하고 있을까봐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