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아주 고약한 습관이 하나 있죠
현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이상적인 법 문구 하나 던져놓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행동하는 습관입니다.
노란봉투법도 정확히 그 연장선이죠.
취지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해합니다.
양대노총이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기울어진 현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조직력도 없고 하청 노동자는 파업 한번 했다가 손배소맞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현실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권조차 없다는 현실
다 압니다.
근데 민주당은 항상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현실의 구조개혁은 어렵고 시끄럽고 욕 얻어먹죠.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하청 고용유연화 .. 손도 못댑니다. 정치적 비용이 어마어마 하죠.
그러니까 늘 가장 쉬운 길로 갑니다 "법으로 결과를 교정하자" 아주 오만방자하죠.
구조적으로 왜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격차가 이지경인지
한국 노동시작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굳어졌는지 현실은 그대로~놔두고
내놓은 해법은? 파업하다 손배 맞지 않게 해주자
여기에 파생되는 수많은 부정적 우려에 대해서는 -> 너 기업편이야? 너 갑이야? 노동자 아니야? 유치하죠.
중대재해처벌법도 똑같은 논리였죠.
산업재해가 왜 발생하는지 단가 후려치기 문제 다단계식 하청구조는 그대로~ 놔두면서
"사람 죽으면 사장 너 죽어!"
어이가 없는 현실 인식이죠.
이재명은 아주 영리해서 갑자기 삼성노조가 파업을 하니 성과급 꼬투리를 잡아서 기업편을 들기 시작했죠.
이것도 한두번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어떻게 할건지 고용유연화 문제 노조 구조 개혁 어떻게 할건지 바로 나와야죠. 참으로 실망입니다.
지선만 아니면 벌써 법개정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대통령도 연일 말하고 있고 근로자와 기업의 영역은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파업에 온갖 소송을 걸어서 괴롭히던 때가 좋은가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인데 이정도면 고용주나 다름없죠
이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겁니다
중대재해특별법이 있어야 노동자 목슴값을 벌금 몇푼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악습을 줄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SPC같이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기업을 그냥 놔둘까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업주를 걱정하는 머슴인가요 기업주 알바인가요
철회는 아니죠
클리앙에서 윤석열 욕하듯 이재명대통령을 이재명,이재명하는 이런 또라이 글을 볼줄이야..
예끼..이사람아
파업 한번 했다가 손배소 맞으면 인생 끝나는 사람들 보호하자는 논리.
근데 현실은?
지금 파업 중심은 삼성입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약자 보호” 명분으로 만든 제도가 결국 가장 조직력 강한 노조 협상력 강화에도 연결되는 구조.
더 웃긴 건,
노란봉투법 밀던 정치세력이 이제 와서 삼성 파업 커지니까 긴급조정권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 ㅋㅋ 참 어이가 없습니다.
처음엔 도덕적으로 좋아 보이는 법 던져놓고,
막상 현실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그때 가서 행정력으로 땜질.
이게 민주당식 선언적 입법 정치의 한계죠
이런 수준이니 조혁당 지지하고 조국 찬양하겠죠
그동안 노동단체나 노조간부들이 노조를 선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주장하면서
노조 이미지 메이킹이 잘된거고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노조는 정의롭다거나 사회적 연대를 할거
같은 이미지가 생겼지만 실제 노조는 중소 노동자 죽거나 말거나 한국경제가 망하거나 말거나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전국적 총파업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노조는 스스로 자정 작용이란게
없습니다. 노조 있는 여러 회사 다녀봤는데 지금 분위기가 다른 기업 모두 파업 확산될 분위기가
생기니까 하나가 먼저 올리면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올려 받자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노조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와야 물러나지 타협이 잘안되는 이유가 돈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깟 욕먹는거 별거 아니예요. 돈은 영원하니까 전국에 있는 파업 가능
모든 기업들이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대통령이 하드캐리하는걸 민주당은 고마워해야해요
파업과 기업 이익분배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단 발을 떼고 해결하려고 움직이는게 옳은걸까요,
아니면 그냥 완벽한(??? 없겠지만요) 해결책을 기다리면서 그냥 방치하는게 옳은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다 엎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걸까요?
미장원에가면 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노랑봉투법의 특정 부분이 부족하다는걸까요, 아니면 현상 유지가 나으니 그냥 두라는걸까요? (철회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거같긴 하네요)
아니면 그냥 제목의 두 대상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싶으셨던 걸까요?
오히려 문제는 그 반대에 가까워요.
민주당은 너무 자주 상징성이 강한 선언적 법률을 먼저 던집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요.
근데 이런 법들은 단순 실무법 수준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원하청 구조,
산업현장 인센티브,
기업 운영 방식까지 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법안들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하냐?
당연히 그만큼 강력한 구조개혁이 따라와야죠.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면:
다단계 하청 구조 개혁 곤기 단축 압박 완화 원청 단가 후려치기 개선 중소기업 안전투자 지원
같은 것들이 진짜 같이 가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고용유연성과 안전망 패키지 원하청 산업구조 개혁
같은 후속 개혁이 같이 나와야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정작 여기서는 힘이 빠집니다.
왜냐면 그 단계부터는 진짜 이해관계 충돌이 시작되거든요.
기업 반발,
노조 반발,
지지층 충돌,
경제지표 부담,
공급 차질,
비용 증가.
진짜 욕먹는 단계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서는 핵폭탄급 선언적 법률을 통과시키고,뒤에서는 구조를 유지한 채 땜빵식 후속조치만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현장은 서류주의로 흐르고 법 취지는 희석되고 모순은 누적되고
기존 구조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 정치의 가장 큰 한계라고 봅니다.
강한 선언은 하는데,
그 선언이 요구하는 수준의 구조개혁까지는 끝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법의 상징성과 현실 사이 괴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언제까지 이럴지 정말 답답합니다
imf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비정규직 만들고 원청 하청 만들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게 벌써 30년 입니다.
그걸 단박에 해결하면 이재명대통령이 신이지 왜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면 민주당이 집권을 계속해서 1당독재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당장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협상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죽어가는 노동자를 막고자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 하나로 삼성전자 노조가 그걸 이용해서 기업을 압박한다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점진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죽는 사람부터 막고요.
악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파업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실을 보고 노봉법을 비판하셔야죠.
노봉법이 삼성전자라는 대기업 노조에 어떤 도움이 되었죠?
법을 만들었으면 최소한1~ 2년 정도는 시행을 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뒤에 문제점은 뭔지 분석해서 수정을 하던지 아니면 페지를 하던지 해야지 ,
지금처럼 삼성노조 성과금 가지고 저러는걸 전부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