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이 무조건 유리한 제도니까요.
연봉 3000, 1억, 2억이 소득공제 3천만원 있을때와 없을 때 이익을 계산해보면요.
3,000만원 - 3,240,000원 낼거 0원으로 3,240,000원이익
1억원 - 19,560,000원 낼거 11,040,000원으로 8,520,000원이익
2억 원 - 56,060,000원 낼거 44,660,000원 으로 11,400,000원이익입니다.
가끔보면 저소득이 소득세 한푼 안내는걸 무슨 시혜적제도라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고소득이 유리한거에요.
결국 세율 높아지는 구간이 깎여나가는거니까요. 당연히 고세율 맡는 사람이 유리하죠.
갠적으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어디서 보수세력이 미디어에서 떠드는거 그냥 생각없이 받아들이는 거 같은데, 통찰력도 별로고 도덕적으로도 별로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소득대비 세금 비율로 따지면 다를겁니다..
누진세는 1000만원까지는 10%, 그 이상은 두배인 20%가 적용된다해봅시다.
그러면 소득대비 세금 비율은 각각 10%, 15%가 되죠. 정부의 세수는 400만원.
이제 정부 세수가 400만원으로 고정하고 세액공제를 각각 50만원씩 해준다고 해봅시다.
공제로 인해 감소된 세수는 소득세를 높임으로서 해결합니다. 단 누진률(2배)는 그대로 두고요.
각 사람의 소득대비 세금 비율은 얼마로 바뀔까요?
직접 계산해보셔도 좋고 AI를 돌려도 좋습니다.
답은 10% -> 7.5%, 15%-> 16.25% 입니다.
감면율로 따지면 100%, 56%, 20%인데요
그렇게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면 공제제도 폐지하고 전소득구간 소득세율 20%고정하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겠네요. 연봉 3천은 600만원만 내면 되는데 2억은 4천만원이나 내야되니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이 있다에 꽂혀서 수천만원 공제 받는 인간들이 공제제도를 욕하는거라면 그것만큼 바보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세제기준으로 하면 종소세 영향은 왜 빼시나요. 초과수입에 대해 일단 50% 먹고 들어가는데
애시당초 세금을 적게 내는게 유리한게 아닌가요?
그냥 황당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저소득층 세금내라는 의견쓰셨는지???
군대가면 월급 병장은 무려! 200만원까지 받습니다!!
군대안가고 학생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못벌었겠지요?
그러니까 군대가는게 얼마나 이득입니까!! ^^
여야하는데, 모순이 있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소액일지라도 세금으로 이바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이전에 비슷한 말을 했던게 기억나네요.
다만 세금안내고 싶으면 무인도가서 살라고 하셔서... 말씀대로 말한 것 뿐입니다.
님이 딱 그래요 본인 세금얼마내는지 절대 언급안하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92946?c=true#151589457CLIEN
앞에 이리 주장하는데 그런분들이 대한민국에서
40%나 되시네요
다 무인도가셔야하나
본인글에 반론이 많으면 좀 고민좀해보세요
그냥 막 쓰지말고
전 증세론자 아닌데 왜까요???
보통 증세론자가 본인세금대상자아니라서
그러는데 님부터까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모 자기가 주장하고싶은거 계속하세요
내용은 다 틀리셔 반론만 잔뜩받으시지만
차라리 그런증세론이면 전 동의합니다
고소득층만 증세하자는 체리피킹짓말구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저세율'과 '세금공제'를 복지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국가라고 봅니다. 그것도 매우 적극적으로요.
저 두가지 다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게 설계됩니다.
국민들이 조세저항은 매우 심하고, 세금 적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고, 지금도 체납률이 꽤 높은 편이라 봐서요.
차상위나 영세민 수준까지 소득 다 따져가며 세금 다 걷는다고 하면 이 체납률 훨씬 올라갈거라 생각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짤짤이 푼돈 걷는다고 저소득 체납자 찾아다니면서 돈 걷으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지지율 까먹느니...
그냥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적당히 저세율도 복지려니...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소득자가 유리하냐, 고소득자가 유리하냐를 떠나서...
조세 효율성 측면에서 순손실과 행정비용이 꽤나 높게 발생할 게 뻔한데 (앞으로 남고 뒤로 다 까일...),
정부가 욕은 욕대로 다 들어 먹으면서 저소득자에게 세금을 아득바득 걷을 이유가 있나...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도 일정부분동의하는데 대신 과도한 복지를요구하면서 과도한증세론은 주장하지 말라는거죠
저도알아요 저소득층 증세해봤자 몇푼안되는거
그래도 세금 걷자는건 최소한의 사회적의무라도 하라는거죠
근데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은 너무 오래되다보니 그때 당시의 고연봉자 기준을 지금 들이밀면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20년전 연봉 1억하고 지금 연봉 1억하고는 소득계층 차이가 엄청 심하죠.
그래서 이재명대통령도 후보시절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던건데 어쨌든 지금은 잠잠하죠. 나라입장에선 세수가 늘어나니 좋겠지만 국민입장에선 어렵습니다.
꿈의 연봉이었던 1억 찍고나서 생각보다 현타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생각한 연봉 1억과 실제 연봉 1억은 갭이 크거든요.
아마 안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ㅠㅠ
당선이후 잠잠한 건 아쉽지만 인플레이션이 올 수록 이부분이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고 가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제를 적용하냐 아예 안하냐로 볼게 아니고 공제를 하더라도 총급여별 한도, 공제율을 더 세분화 할수도 있구요.
그딴건 알바없고 내 소득공제는 유지해주되, 저소득층만 세금 무조건 더 내란거네요.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상속의 내 세금 빼고 다 올리라는 증세주의자가 결국 본인들의 본심 아닌가요.
증세이야기나오면.. 아래는 그대로 놔두고 윗 구간만 30%->35%로 올리자.. 할 것에 대한. 우려..
”내 소득공제는 유지해주되, 저소득층만 세금 무조건 더 내란거네요.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아무도 그런말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저소득층이 세금 0원 내면서 소득세 30~50% 내는 고소득층에게 세금 더 내서
사회 보장망 더 늘려달라고 하는건 정상이라 보이시나요?
고소득층 소득세는 계속 올렸습니다. 고소득층이 얼마나 더 내야 하는데요?
수입의 50~90%를 소득세로 내야 하나요?
좀 물어봅시다..
소득세 올리는건 사회적 합의로 하는거지만, 얼마가 정적수준인지는 과학적으로 측정할 문제고, 저는 전적으로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진세 개념에선 위로 갈수록 세율 올라가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부정하자면 돈 조금 벌면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돈을 더 벌고 싶다면 근로의지를 꺽지않는 아직까진 괜찮은 세율로 보고요.
소득이 있으면 작던 많던 세금을 내는게 과세정의고 납세의 의무에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겁니다;; 실질적으로 있는거랑 마찮가지에요 이런거 말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 보수진영에서 저소득층도 세금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럴생각이 전혀 없겠지만요.
어려운 계층은 기본소득으로 낸거보다 더 받이 받으면 되는거죠;;;
공제받고 세금을 안내는데 세금냈다고 하시면 앙되는거져;;;;
없애면 한계세율 높은 고소득자가 더 불리하다.
그리고 소득세를 낸다 안낸다는 결정세액으로 얘길해야죠..안내면 0인거지 소득세는 있는데 공제 때문에 안낸다?..이게 무슨..
소득공제는 내가 낸 세금이나 낼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받거나 깍아주는 제도인데 애초에 세금을 안 내는 저소득층은 깍아줄 세금 자체가 없으니 소득공제의 혜택 규모가 0원인건 당연하죠. 고소득자들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여도자체가 다른데 깍여나간 액수만 보고 고소득자가 유리하다고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을 단 한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빨아가는 사람과 수백 수천만원 내고 일부 공제받는 사람들 중 실질적으로 국가 제도상 시혜를 누리고 있는쪽이 누구인가요?? 대한민국은 고소득층이 상위 몇 % 안 되는 인원으로 전체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독박을 쓰고 있는 구조가 팩트아닌지
댓글을 보니 말도 안통하실 것 같네요.
비율이나 액수 따지기전에 세금이나 냈으면싶네요
단 모든 혜택이나 다른 세금까지 포함하면 특정 구간의 경우는, 실제 받는 금액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억 2~3천대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포인트 두 배로 적립되니까 좋잖아요
누가 포인트를 위해서 물건을 삽니까
누구도 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소득세 구간, 공제 혜택을 다 알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많이 벌고 많이 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