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삼성 파업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 존중돼야"

[속보] 李대통령 "국민 기본권, 공공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속보]이 대통령 "국민 기본권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속보] 李대통령 "과유불급…힘세다고 더 갖지 않고 연대해야"

李대통령, 삼성 노사 담판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  뉴스1

"국민 기본권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힘 세다고 더 많이 갖는게 행복?…함께 잘사는 세상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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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5616867450418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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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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