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지지자들을 모아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행위입니다.
지지자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얘길 앞장서서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믿고 싶은대로 믿을 건데 거짓이라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윤석열도 한동훈도 나경원도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설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치적 공격의 희생양으로 포지셔닝합니다.
누군가는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쏟아지는 성원과 후원금은 그들의 전략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반면 조국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유죄판결을 모두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15번 이상 했다고 하죠.
이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조국은 정치인으로서는 낙제입니다.
설사 유죄가 나더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강변하는 자세 이게 요즘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김용남처럼 세월호 이태원참사 백남기 위안부 관련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일단 사과를 거부하는 것, 이런 자세를 지지자들은 원합니다.
이곳의 김용남 지지자들도 사과하면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사과 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했었죠.^^
저는 조국이 흠결이 많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보다 더러운 인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뿐 아니어도 다른 정치인들 대상으로 전수조사해보면 자녀문제는 조국보다 더 구린 정치인들 수두룩할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모펀드 유죄?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나 미공개정보에 의한 주식거래는 조금만 살펴보면 본건 사모펀드와 전혀 무관한 별건에 별건으로 억지 유죄를 받아낸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아직도 사실 관계도 틀린 얘기를 고장난 레코드처럼 읊어대는 걸 보면 대중은 사실 진실이 뭔지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처럼 수사하면 그 어떤 사람도 4년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미향도 거의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가 났지만 지금도 대중들은 윤미향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해먹은 파렴치 범죄자로 알고 있죠.
유튜브에서 빨간아재가 그러더군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재판에서 이기고 볼 일이라고.. 일단 지고 나면 유죄혐의가 별건이든 사소한 것이든 대중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조국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훨씬 더 뻔뻔해져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강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쟁자에 대해 범죄자라고 혹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매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게 없으면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덕목은 이미 문제 없는거 같네요.;;;;;
어제도 조국혁신당애서 여수시장 음주운전 논란 막는다고 이재명 대통령 음주운전 했었다고 꺼내오던데...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고 뭔가 싶네요.
어느 누구나 하는 부모 찬스 정도로 축소 시켜서 얘기하고 다니면 안되죠
저는 김용남 자녀가 대학을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김용남 자녀도 조국처럼 조사해보면 검찰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와룡님께서 그럼 한번 민원을 넣어보세요.
고발하시는 방법도 있구요.
국민권익위도 있고 청와대 신문고도 있습니다.
자기 살을 스스로 도려내는 일일텐데요.
유승민 등 자녀입시비리 증거있으시면 고발을 하시라니까요?
1인 시위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후보가 입시비리로 유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발을 하든 1인시위를 하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 끄시구요.
조국후보가 유죄 나왔다는 사실을 제가 부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마나 한 소리는 뭐하러 하시는지요.
엌ㅋㅋ긁히신거아니죠?릴렉스하시구요
본인이 죄지은거 인정한다는데 거기다가 대고 절대 인정하면 안된다는게 솔직히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회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ㅜㅜ살짝 굥석렬 전유관 느낌도 나구요ㅜㅜ
비정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뻔뻔해져야 한다구요.
못알아듣겠으면 릴렉스하시고 내용을 다시 읽으시길..ㅋㅋ
네 알겠습니다!
비정한 정치판에서 살아남기위해 굥석렬 전유관의 뻔뻔함을 배워야겠군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정치판이란 그런 덕목이 필요하다는게 씁쓸하지요.
사회 전체 인간성의 반영이려나요.
문득 정치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른길을 걸어나가는 정치인들이 더 대단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사과는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조국의 사과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사과 한 것이 진정성을 담보하지도 않습니다.
입시 비리에 대한 사과는 기회의 공정을 지키지 못했다며 소위 말하는 부모찬스로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대중의 의혹에 등이 떠밀려 마지 못해 한 것일 뿐이죠.
적어도, 부모찬스가 아닌 문서조작에 의한 유죄는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8시간을 10시간 20시간으로 부풀리는 것과, 없는 사실을 사문서위조로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죄가 과장되고 조작이라고 해도.. 재판과정에서 조국 측이 제출한 증거가 상충되는 점은 이를 뒷받침 합니다.
정치인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지지를 받지만,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걸 풀어줄 책임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을 마주하기 싫거나 불편하더라도요...
조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조국이 그 관심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관심 또는 인지도가 커질 수록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 둘다 커지고,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 해야 하는 것은 정치인인 조국의 몫입니다.
표창장 위조는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만만하게 한글문서로 표창장 위조를 시현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인턴증명서 역시 검찰의 기소 내용과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사과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구요? 사실이 아닌데 뭘 어떻게 정확하게 사과하나요. 조국의 사과는 포괄적인 사과였어요. 특권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요.
정치인으로서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조국의 몫이라는 얘긴 동의합니다.
과거의 사례가 참고는 되겠지만,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 행태가, 그것이 조국의 결백을 증명지 않습니다.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로, 조국 가족의 위법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른 기소를 했죠.
수사의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 자체를 모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창장 위조의 부당함과 시연 실패가 다른 기소 사항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Z가 미워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폭행 10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폭행 10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건의 폭행을 기소해서 5건이 유죄 입증되었고 5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럼 폭행범이라고 하지, 무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적인 의도로 수사를 했으니, 폭행 10건을 모른척해야 합니까?
5건의 유죄 입증에 실패했으니, 5건의 유죄 입증도 문제가 있는 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턴증명서는 한건이 아니라서,
어떤 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증거 상충은 부산 소재 호텔 인턴쉽입니다.
사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조국의 인터뷰 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식 입시 비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더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법원에서 책임이 없다며 판결을 근거로 이야기 하고,
본인의 유죄 사실에 대한 사과는 입시비리와 부모찬스라고 애둘러 합니다.
정작 입시비리의 무엇 때문에 유죄가 되었는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으면, 왔다갔다 할게 아니라 하나만 해야지요.
백번 양보해서 본인의 표현이 미숙했다고 해도, 논란의 불씨를 꺼트리지 못한 조국의 책임이지
그 사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정치 활동을 할 생각이었으면, 적어도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털고 갔어야 함이 현명합니다.
조국이 본인의 무고함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파급력은 커질거고
지지에서 비토로 돌아서는 저와 같은 사람도 늘어나겠죠.
조국에 대한 님의 태도가 나경원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막상 검사의 기소내용과 재판결과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며 비판합니다.
과거 조국 입시비리에 분노하며 촛불을 든 청년들이 막상 나경원 한동훈 유승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걸 보고 저는 웃었습니다.
막상 저들의 부모가 자신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했을 위법 편법에 대해 그들은 과연 알고는 있을까?
그에 대해 제대로 털면 남아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조국에 대해서만큼은 야박할 정도로 인색하게 부도덕함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사회 특권층 상류층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없는 척 모르는 척 애써 눈감는 이중성에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님 역시도 조국과 같은 방식으로 털면 4년형 나옵니다.
여기에 억울하다 항변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욕을 먹을 거고 사과하면 거봐라 본인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할 거고 일부만 사과하면 사과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욕을 먹을 겁니다.
조국보다 부도덕한 인간들이 넘쳐나는 정치판에서 왜 유독 조국한테만 과분한 도덕성을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재판이 조국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법적 제도나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것 메시지 자체가 비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 자체의 문제라면, 수사와 재판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증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잘못 수도 없죠. 정당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는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례가 99.9%의 확율로 무죄로 밝혀졌다고 해도, 이것은 추정이지 증명(100%)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 유죄 판결된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문제 없고 검찰이 정당하다는게 결코 아닙니다.
저 역시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가려야 할 필요는 공감합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고, 기소에 따른 혐의가 다 진실이라는게 아닙니다.
재판도 마찬가지 이구요.
검찰의 조작, 불합리한 재판을 감안해도
조국 측이 제출한 증거는 사문서위조(부산 호텔 인턴십 증명서 / 입시비리)를 증명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는 인지하고 있던 사실,
즉, 과장이나 부모찬스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턴쉽이 어떤 인턴쉽인지 여쭙는 이유는
유죄와 무죄가 섞여 있고 입시비리가 각각 개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동일한 사건을 구분해서 확인 할 수있는 것은 확인하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조국과 달리 나경원, 한동훈과 같은 부류의 비리는
적어도 이곳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그저 소식 수준만 전해질 뿐이죠.
이걸 가지고 왜 아무말 없느냐? 라고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 조국은 논쟁이 있고 현재 진행형 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지요.
그 댓글들 모두가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라고 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국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단순히 사문서 위조(입시비리 / 호텔인턴쉽) 한건에 대해 말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검찰의 조작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사실에 대해
왜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던 것인지 침묵하지 말고 해명하라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일방적인 피해자, 억울한 입시비리 혐의가 조국의 정치적 동력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동력은 앞으로도 지속될게 자명하구요.
현재 진행중이며, 미래에도 자명한 조국의 정치적인 동력이
일방적인 피해도 아니고, 억울한 입시비리도 아니라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조국에게 종교인 처럼 청렴하지 못했다고 과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는게 아닙니다
전 애초에 이 수사가 시작된 계기가 윤석열 사단이 조국을 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당한 수사였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보시나요?
이왕 시작한 이상 조국은 어떤 형태로든 유죄를 받아야하고 범죄자가 되는 건 시작부터 고정값이었어요.
사모펀드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 대중이 민감해하는 입시비리를 가져온 거구요. 마침 최성해가 협조를 해주니 시작부터 언론플레이로 유죄심증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거죠. 추가증거야 애들 데려다 밤샘조사하면서 거짓자백도 만들어내고 봉사시간 스펙 부풀린 건 위조라고 기소하고 그런 거죠.
이건 이재명 수사에서도 김경수 윤미향 한명숙 수사에서도 반복되었던 행태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든 면에서 한점의 티끌도 없이 깨끗했느냐면 그건 아니죠. 그런 인간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아주 작은 허물을 크게 만드는 법기술을 부린 거고 님 포함해서 대중은 거기에 낚인 거라구요.
저는 조국 완전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유죄 나올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 기소내용 다 인정해도 입시비리는 기껏해야 벌금형 나오면 충분할 범죄를 가지고 4년형 이끌어내고 마녀사냥으로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게 만든 행태에 분노하는 겁니다.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아야하는데 조국 일가한테는 너무 과도했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사심으로 특정 대상을 털었다 라고 예시를 든 이유가
윤석열 사단의 수사 목적 자체가 온당하지 못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목적이 불온하다고, 그 결과가 부정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치인도 법조인도 수사 목적 자체의 문제를 제기 하지만,
수사 결과의 전면적인 백지화를 주장하지 못하고, 재판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구요.
나경원의 말 자체가 틀린건 아닙니다.
부당한 목적의 수사결과를 부정하면, 결국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지금도 길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재판도 그 목적이 말이 안되는걸 다압니다.
그런데 통채로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 취소 카드를 들고 나온거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인데도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악질적이고 무서운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 때문에
사실상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탈탈 털어서 안나올 사람도 없구요. 근데.. 재판과 재심 이외에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검찰 개혁, 수사권 조정등의 개혁 동력이 강해진거구요.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검찰 나쁘고, 못됬죠. 그렇다고 경찰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검찰에게 권한이 집중된 이유는 경찰이 시작이었으니까요.
따라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앞으로 수사권의 주체가 될텐데
그 수사권을 어떻게 쓰게하고, 관리감독하느냐를 논해야지
검찰이 무조건 나쁘다, 악용할거다 라는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 하면 답이 나오기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은, 검찰에게 별건수사가 없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이 강했다면
훨씬 적었을 겁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이가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무한루프를 돌리면,
결과는 검찰 수사와 똑같습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의 차이는 검찰의 특수한 신분 보다, 경찰의 징계가 수월하다는거죠.
그래서 보완수사권의 경우에도 저는 일방의 권한을 쪼개서 보려는 편이에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중요한게 아니라, 권한의 사용을 정확히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라고요.
"작은 허물을 크게 만드는 법기술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저는 2019년 부터 낚여서 조국이 유죄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알던 사실이 진실이 아닌걸 알았을 뿐이고,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니 빠에거 까가된거죠.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에 대한 애정은 제가 무어라 드려선 안되는 말씀이구요.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입하고 한발짝 뒤에서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징성이.. 너무 많은 것을 가리고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법기술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수사 시작 -> 마구잡이 조사 -> 피의사실 공표(언론의 조리돌림) -> 별건 확인으로 별건 조사 -> 피의사실 공표(부풀리기) 이거에 무한 반복입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계속 증식되죠....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라는 고리중 하나를 끊었으면, 조국 일가의 피해는 훨씬 적었을 겁니다.
지금 참 이상한게 조국의 자택앞에서 뭘 먹었는지 묻는 기자들이 어떻게 몰렸는지, 왜 몰렸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은 피의사실 공표 때문이거든요. 한때 조국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검찰이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정보를 흘리니 그걸 주어먹으려고 기자들이 달려들죠.
특종을 위해 검사에게 빌붙구요..
조국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때문이라면
이선균은 경찰이 기자에게 흘려서 마녀사냥을 한 사례입니다.
혹여라도.. 제가 너무 건방지고 오만하게 글을 쓰진 않았나 걱정인데..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으니,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 나온김에 첨언하자면,
이명박, 윤석열, 한동훈의 폐혜가 말도 못하지만
치명적인 것 하나는 말을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정의 ,공정, 민주, 자유, 법치주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말인데.
저것들이 오용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법치주의를 말하면 검찰 논조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원래 의미는 아래와 같은데.. 마치 법을 이야기 하면..법 만능 주의가 되어버리니.. 답답합니다..
법치주의(Rule of Law)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배격하고,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통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원리입니다. 형식적 요건만 중시하던 '법에 의한 지배'를 넘어, 법의 내용이 정의와 기본권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현대 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 댓글 예의를 지켜 달아주신 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도 왜 이러고 있는지.. 피곤하긴 하네요..
이래서 빠가.. 까가되면 무서운가 봅니다..
아하하하..
길게 언급하신 검경수사문제는 대부분 님과 의견이 일치하니 더 보탤 게 없구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불평등을 더 못견뎌한다고 하죠.
아예 내 몫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상대가 나보다 더 가지는 꼴은 못보겠다는 거죠.
나경원 한동훈 정호영 박형준 동아일보사주 심상정 유승민 같은 지도층의 자녀 비리문제에 대해 조국이후로 검경이 단 한 건이라도 비슷하게 단죄하는 사례를 보았다면 저도 조국에 대해 이렇게까지 글을 쓰고 있지는 않았을 거에요.
거의 대부분은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 이런저런 핑계로 수사를 무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거의 대부분의 입시비리가 암수범죄로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구요. 그런 구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국의 위선을 지적하면 그게 공정한가, 이 사회가 공정해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족이 10년 인생을 날리고 백수가 되었고 4년 징역 살고 학교에서도 잘린 마당에 재기를 노리는 조국을 공격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유익함이 있나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기득권 카르텔에 견고한 서사를 부여해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상대적 불평등이 더 힘들다는 말씀 맞습니다.
국가별 행복지수만 봐도 그렇구요.
저사람은 원래 그런 것과 알보보니 아니네의 차이겠죠.
문제점은 다들 인식하지만, 이걸 시스템으로 해결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본 본성에 대한 문제라서요.
원래 그래서 포기하는 것과 그래도 믿었는데의 감정 낙폭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경원류의 암수범죄를 모르지 않죠. 오히려.. 알려진 것보다 더 나쁜짓을 많이 했다라고 무의식중에 더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나경원류에 대한 본능적인 반감(?) 같은 것도 있을 테구요.
논점이 흐려지니, 조국이 무죄냐 유죄냐는 일단 차치하고요.
조국의 이미지가 검찰개혁, 공정, 정의와 같은 포지티브한 성격이 매우 강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이든 오해든 대면한 순간 감정의 변화 폭이 클 수 밖에 없겠죠.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이미지에 대한 이익도 많지만 그만큼 반대급부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너무 긍정적인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참모든 본인이든, 진실이든 아니든, 털고 가는게 현명했습니다.
이미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김용남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시점에서 늦었다고 봅니다만..
인생을 날리고 이후 부터 작성하신 조국 가족의 피해 부분을 논하려면,
다시 유죄냐 무죄냐, 형량이 합당한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조국에 대한 비토나 반감이 강한 것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나 인정의 부여,
특히 서사라고 까지 표현하신 부분은 절대 동의도 못하겠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극소수 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자체가 동의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서사라는 표현이 조국 사태 이후 부터 급격히 사용 되었는데,
조국의 서사라는 것 자체가 완결성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침 조국에 서사에 대해 따로 적었던 글이 있어서 링크 남기겠습니다.
정치인의 서사와 조국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70907CLIEN
조국의 서사가 아니라 기득권카르텔의 서사입니다. 조국을 위인으로 만드는 서사를 생각하신 듯 한데요. 조국에 서사를 부여할 정도로 제가 조국을 높이 평가하진 않아요.^^
정작 타파해야 할 기득권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하고 반성을 모르죠. 그들에게 조국의 비리는 그냥 좌파의 위선을 지적하는 수단이며 검찰은 거기에 맞춰 칼춤을 춘 겁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고 합당한 죄값을 받도록 해서 정의를 바로 세운 건데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조국을 옹호하는 세력은 합리성을 잃고 무지성 지지를 하는 우매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2찍이나 윤어게인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편이 그러는 건 검찰과 기득권카르텔의 논리에 동조하며 그들의 논리에 서사를 부여한다는 관점입니다.
사실 그런 시도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있었죠. 거기에 놀아나서 생긴 결과가 참혹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구요. 오죽하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조국의 서사는 서사 말씀을 하셔서 언제부터 주로 쓰였는지, 조국의 서사는 어떤지에 대해 마침 쓴 글이 있어서 링크 드린겁니다.
조국이라는 인물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당위를 달성하기 위해 서사가 도구로써 쓰였다는 거구요.
"그들에게 조국의 비리는 좌파의 위선을 지적하는 수단이며 검찰은 거기에 맞추어 검찰은 칼춤을 춘겁니다"
그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지칭하시는 것이라면 맞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조국의 위선"이라는 명제가 지지자들에게 먹히지 않았어요.
억울한 피해자였고 검찰이 과한 수사를 한다였죠.
"그래서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고 합당한 죄값을 받도록 해서 정의를 바로 세운 건데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조국을 옹호하는 세력은 합리성을 잃고 무지성 지지를 하는 우매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다. 라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과했다이지, 정당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는 이전 댓글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조국에 대한 부정적인 지지층(?)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겠지만,
적어도 수사 자체가 정당했다는 주장이나 의견이 주류는 절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검찰과 기득권의 논조가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정한 수사를 했는데 범죄가 확인되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이전 댓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사적 감정으로 X를 수사했고, 폭행 10범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는가로 다시 돌아가요.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신 겁니다.
제가 X를 사적감정으로 수사했는데, 폭행 10범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암장이고, 검찰의 문제 중 하나인 선택적 기소가 됩니다.
수사 시작의 정당성의 문제이지, 기소하지 않는게 용인되는게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권, 헌법상 특수한 지위 때문에 그간 개혁이 어려웠던 것이고,
제가 조국의 의지던 아니던 인정하는 부분이 검찰개혁의 동력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당한 수사로 인한 기소를 모두 무효화 할 수 있다면,
조국이 3심까지 재판을 하는 선택이 아니라
수사의 부당함을 증명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어요.
조국일가 형량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입시비리로 논란이 되었던 하나고 입시비리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찾아보세요.
동아일보 사주 딸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도 보시구요.
별건으로 누군가를 사냥하기 위해 수사를 했어도 털어서 뭐가 나왔으면 기소해야죠. 애초에 그럴려고 털었는데 암장을 할 리가..
그럼에도 4년 형량이 정당화되려면 과거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갔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입시비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벌백계 경종의 의미로 이례적인 중형을 내렸다면 납득하겠습니다.
물론 사후에 비슷한 선고들이 나와줘야하구요.
근데 조국 하나 때려잡기 위해 1회성으로 내려진 중형을 그리고 조국을 잡기 위해 자녀 둘과 부인까지 끌고들어간 비인도적인 행태까지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봐도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법원이나 검찰이 자기부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단의 문제가 드러난 것도 현직 대통령이 연관된 문제고 거대여당이 백업을 해줘서 간신히 가능했건 거죠.
수사의 개시의 목적이 부당함을 인정하더라도, 기소와 수사 가체가 무효화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 햇갈리실까봐 말씀드리구요.
조국의 경우 인지 경위, 인권침해적 수사,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를 근거로 주장하겠죠.
이 논의가 이해가 안되는게, "선생님께서 수사가 부당했으니 무죄다" 라는 논조를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부당함을 증명하냐고 하면 앞뒤가 안맞습니다.
제 의견을 적긴 했지만 부당하다 라는 것에 대한 증명 방법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조국건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자꾸 다른 사례를 들고 오시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쉽게라는 가치판단이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어디에 쉽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네요.
형량에 대해 제 개인적인 가치 판단은 의미가 없죠.
다만 병합된 유죄 항목의 양형기준은 최저 2.5년 최대 45년입니다.
최소한 저는 관련 자료와 판결문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입시비리가 한건이라고 하시면, 그걸 찾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게 논의가 진행됩니다.
정경심의 경우 "표창장 하나로 4년"이 아니고,
입시비리에 해당해 대법에서 유죄 확정된 항목이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인턴 논문 1차 저자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 인턴, KIST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총 7건입니다.
여기에 증거은닉,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차명 금융거래, 증거조작 총 4건 대법 유죄 확정입니다.
총 11건이 병합처리 대법기준 유죄 확정이 4년입니다.
표창장 하나로 4년은 아닙니다.
물론 11건 모두가 오류 없는 유죄 판결이라고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널리 알려진 동양대 표창장 건만 해도, 최성해의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으니까요.
이미 정경심이 고소 하기도 했구요.
그외에 증인, 증거에 대해서는 재심을 포함해 명예 회복을 위한 행동은 없습니다.
사실 늘어놓으니 범죄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따져보면 전부 입시와 연관된 스펙 모으기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수십개 끌어모아서 너 이렇게 죄가 많고 죄질이 무거워 이래봐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긴한데 이미 죄질이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께 이런 얘길 한다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네요.
사실 이런 방식은 윤미향한테도 적용되었던 방식인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혐의로 쪼개서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 걸리면 범죄자 만들기 성공했으니 검찰 입장에서 성공이죠.
참고로 정경심 4년 줬던 임정엽 판사는 과거 졸업장 위조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줬네요.
저한테는 원님 재판으로 보이고 도무지 이해못할 판결인데 다르게 보이는 분의 의견은 뭐 그러려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그 모든 혐의가 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니 그 부분에선 어느 정도 근접하는 부분은 있긴 하네요.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기길~^^
무겁다, 가볍다, 유죄 무죄의 유무를 떠나서 이해당사자인 조국 가족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형법 전문 교수인 조국이 더 잘알테니까요.
입시는 인생의 방향성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전 국민의 화두 입니다.
20, 30은 얼마되지 않은 경험이거나 당장 내 현실과 마주하고 있고
40,50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본질은 죄질이 무겁다, 가볍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정경심 4년을 준 판사가 다른 졸업장 위조에 대해 집행유예를 줬다. 라고 하셨는데
병합된 총 11건에 대한 4년을 졸업장 위조 단일건으로 비교하고, 공정하지 않다. 라고 하시면
비교 자체의 예시가 틀렸습니다.
11건과 1건을 어떻게 동일 선상으로 비교할 수 없죠.
최소 졸업장 위조가 1장인지 병합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차분히 이야기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더운데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어휴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졸업장 위조한 사람이 과연 그것 하나만 있었을까요?
사건을 여러개로 쪼개느냐 단일사건으로 묶어서 보느냐 자체가 검찰의 재량이고 법기술인데 그것부터 부정하시면 이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예를 들어 님의 가족 누군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수시 학종 입시를 준비하면서 생기부 내용의 첨삭지도를 받았다고 하죠.
대체로 그런 일은 3년 내내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컨설팅 학원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입시 지도교사가 나서서 담임이나 과목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합니다.
이걸 그냥 지도로 보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강백신 송경호 검사한테 잘 못 걸리면 3년 내내 생기부 전체가 수십개로 쪼개져서 검증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이 모든 과제와 모든 실험을 혼자서 진행했는지 혹시 안하고 했다거나 부모의 조언이 들어갔다거나 봉사 시간이 부풀려지거나 부족하진 않았는지 친구 담임 모두 불러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나 조퇴서류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보고 체험학습이나 활동기록지가 조작된 건 아닌지 살펴보고서류 위조로 걸 수 있어요.
친구를 불러다 조사하면서 원하는대로 협조 않하면 부모를 출국금지시키고 기소해서 입시비리로 인생 망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요.
모든 걸 현미경 잣대로 들여다보면 그 어떤 학생도무사할 수 없어요. 백프로 허위정보에 의한 대학입시 업무방해로 걸 수 있습니다.
빠지거나 검증이 미비한 서류는 그대로 모두 위조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어요.
다만 여러개로 쪼개느냐 하나로 병합해서 기소하느냐에 따라 유죄 갯수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하는 김에 부모 계좌도 털고 수상한 거래는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배우자간에 이상거래가 있으면 불법증여도 추가되고 배우자 명의로 송금하거나 거래했으면 차명거래에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추가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불법을 많이 저지르면서 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적발되지 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 뿐이죠.
요즘 강남 학원가에서 어디까지 컨설팅하는지 들어는 보셨나요. 위조니 조작이니 업무방해니 이런 단어에 낚이고 기소 갯수에 낚이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님처럼 알 만한 분도 그러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님이나 저나 저 높은 곳에서 도덕성으로 조국을 심판할 처지가 아니란 겁니다.
진보 연대를 논하다가 평택 출마 결정하면서 진보당 물먹이고, 민주당에서 부산 가지 말래서 평택 왔다고 핑계댄다던지(민주당 지도부는 부인했죠)
비례 12석 평택에 몰빵한다는 사당화 공약이나
2개월 렌트 들통나니 1년으로 연장하면서 당선되면 1년마다 이사하면서 평택 살겠다는 공약 같은거보면
이미 충분히 의석에 대한 정치적 욕망을 충분히 잘 표현하시고 있는거 같습니다.
민주당표 가져와야 하는데 주로 민주당 후보 공격하고
공약만드는데 신도시 사람만 있는건지 자꾸 한번씩 틀린 정보를 얘기하는데
유의동 공격하면서 그걸 굳이 토박이 외지인 비율이 어쨌니 저쨌니 해버리니까 괜히 상처네요
아직 투표도 전인데 잘못된 공격을 하면 지지자 너도 더러운 놈이야 라고 충분히 비칠 수 있는데도 그 선을 자꾸 왔다리갔다리 하니까 이번선거 보면서 조국한테 화가 나더라구요
다시 계엄때 영상 보고 같이 가야할 사람들이라고 맘 먹었는데 자꾸 그런일이 나니까
그냥 민주당이 진보당으로 단일화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