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소비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의, 식, 주라고 해서 "주택"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요소이고, 집은 분명 거주함으로써 낡고 부서지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다만 집은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으니 "내구성 소모재"에 해당할 겁니다. 

밑의 글에서  최근 20년간 집값이 과연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는가에 대한 논쟁도 있더군요.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특정한 소비재가 물가수준을 상당히 초월해서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물가는 주로 소비재를 기준으로 하는데, 특정 소비재가 유독 물가수준을 초월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그 소비재의 수요나 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공급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겠지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집은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내가 다 소모하지 않고 타인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와도 다릅니다. 자동차는 일명 감가상각을 고려하지만 집은 감가상각도 거의 되지 않고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집은 "투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십 년 동안의 경제상황을 볼 때, 집은 소비재라기보다는 투자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해요. 특히 서울 강남의 집은 더 그럴 겁니다. 투자라는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투자자산인 금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20년간 8-9배가 올랐다고 하는군요. 그럼 세계적인 집값은 어떤가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소비재로만 규정해서 말하고 있지만, 엄연히 집은 투자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20년간 주가지수가 5배 정도 올랐는데, 강남권의 집값도 5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요.

집이 투자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그 중에서도 투자재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아파트,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상승이나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주택 중에서도 소비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의 질과 양을 높이는 데 힘쓰는 것이 어떨까요? 

대통령께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것은 그 당시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 특정인들에게만 유리하게 어떻게서든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가지수가 상승된 효과를 온 국민이 누리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값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집이나 주식이나 모두 투자재로서의 성격이 있다면, 정부는 왜 반드시 주식가격을 끌어올리고 집값을 끌어내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부에서 주식가격을 끌어내리겠다고는 하지 않나요? 물론 주식이 지나치게 상승한다면 우려된다면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집은 소비재이므로 지나치게 상승하면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