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당한 공무원 후기(2화)
아들에게 ‘이재명의 효능감’을 물려주고 싶은 부산 아빠의 소송기(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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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설마 싶었는데.. 점점 느낌이 쎄하네요.
이 비리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첫째. 감만시민부두 예산은 조작되었습니다.
부산남구청이 하도 감만시민부두 개방 민원에 시달리니 부산항만공사에 개방요청을 했는데,
이를 이틀만에 거절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애초에 지자체의 요청이 없었다는 것도 거짓말로 들통났기에, 남구청을 통해 직접 입수한 요청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살다살다 지자체가 이렇게 빠른 업무처리는 처음봅니다,. 남구청이 거의 바로 당일 서류를 줍니다 어지간히 억울한가봅니다)
서류를 봅시다

진짜 요청을 했군요.. 도대체 부산항만공사는 왜 없다고했을까요??
그 이유가 답변서에서 드러납니다..

봐야할건 딱 3가지입니다
1.연간 5.3억의 예산을 투입하고있다.
2.운영비용이 더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돈을 더 달라.
3.위험하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전부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둘째. 아 ㅈㅅㅈㅅ 제가 잘못계산함..
저는 지난 예산에서 분명 세부내역을 전부다 받아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준 예산

이예산만보면 정말로 남구청에 답변한대로 1년에 5.3억이나드네 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만 정말 30번넘게 방문해본 사람으로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가로등몇개밖에 없는 여기가 진짜 저렇게 돈이많이든다고??
행정심판과 동시에 세부내역을 다시 신청해봅니다.
그러자 예산이 잘못되었다며 다시주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잘못되었다며 다시 준 예산

여기서 그 비밀이드러납니다.
5.3억원은 개뿔, 이건 부산항 전~~~~~~~~체 전기료, 환경정화비를다 포함한겁니다^^
그럼 여기서 감만시민부두가 전체에서 몇퍼센트 차지하는지 감이 안오실겁니다.
지도를 보시죠.

예산에 포함된 모든 항중에 감만시민부두는 저기 빨간점보다 작습니다..ㅎㅎ..
전형적인 예산부풀리기에 남구청도, 시민들도 당한겁니다.
2018년에는 감만시민부두에 온전히 쓰인 예산은 1년동안 700만원인적도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셋째. 아니 위험하다니까요??^^
감만시민부두를 한번이라도 가본사람이면 이런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바다지
내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는 파도말고는 거의 호수와도 같이 잔잔합니다.
감만시민부두는 밖에 외부 오륙도방파제와, 조도방파제가 확실하게 막고있는 내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륙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높은 파도따위는 없습니다.

백번양보해서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2006년부터 2026년 현재(최근 20년)까지 감만시민부두 안벽 및 인근 수역 내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의 연도별 통계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분류 자료를 부산해양경찰에 요구합니다.

이게 전부 감만시민부두가 실족 위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해안을 전부 감만시민부두 인근 해상이라고 치고 받은 자료입니다.
요약하자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안전미준수로 총 6명이 물에 빠졌고 그중 5명이 모두 구조되었으며
1명이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찝찝한 마음에 다시 해당 사건만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더니 계속 뭔가 말을 아끼고 끊임없이 이유를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그냥 자료만 주면 된다고 했으나 좀 곤란한부분이있다기에 일단 알겠다고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답변을 받아보니 이유를 알았습니다.
일단 감만시민부두에서 빠진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인 악용사례, 염려되는상황<-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감이 오실꺼라 생각합니다..
안전부주의라면 악용(?)되진 않겠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넷째. 혹시.. 진짜 돈이 없나?
진짜 부산항만공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라장터에서 주로 부산항만공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봤습니다.
4000만원짜리 귀여운 캐릭터


유튜버가 꿈인 부산항만공사의 1억3천짜리 SNS비용

8000만원짜리 활동복

비전을 꼭 선포해야만 잘되는 부산항만공사의 8000만원짜리 비전선포식

그만 알아보기로합니다..ㅎ
다섯째. 담당자님 그만 전화하십시오,.
이 글을 읽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행정심판 취하를 종용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옵니다.ㅎㅎ
전화를 안받으니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훼이크까지 주는건지
저는 이미 취하할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전화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냥 서면으로 해주세요ㅠ
여섯째.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의 이력서가 독특하기로 유명하시더군요.
선거철이니 말은 아끼겠습니다.

결국 부산항만공사는 남구청의 답변서에 적혀있듯이,
지자체에 돈을 더 뜯어내기위해서 국민 재산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던거나 다름없습니다.
아직도 행정심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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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부산항만공사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시민 부두 개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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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은 부산항만공사가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와 국민신문고 답변서, 남구청의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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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의견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 합리적 의심임을 밝힙니다."
1편부터 올리신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1.
위험여무를 실제 사고가 일어났는지 여부로 판단하는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칼에 손을 베이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칼이 위험하지 않은건 아니죠
사고가 없었으니 안전하지 않냐고 개방해달라고 해도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성을 평가한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담당자의 판단으로 미개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게 공문서 위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죠
혹시 위조된 공문서를 확인하셨을까요?
(보통 공문서 위조는 일반인이나 공문서 작성 및 발행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만들어 낼때 해당하는 죄로 알고 있습니다)
3.
예산 관련해서도 홍보나 다른데 돈 쓰고 있지 않냐고 해도
그 예산이 그 예산이 아니죠
사실 이런 경우 가장 효과가 큰 건 언론입니다....
(물론 지금 하시는 행정소송이 유명해지면 뉴스에도 나오고 할 수있으니
행정소송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안전과 개방의 논리에 대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 기관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요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용법을 안내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감만시민부두와 바다를 공유하는 바로 건너편 북항 친수시설은 텐트 설치와 숙박까지 허용하며 대대적으로 홍보 중입니다. 같은 조건의 해안임에도 이곳만 너울성 파도를 이유로 닫아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2.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본질
공문서 관련 처벌은 신분과 관계없이 엄격히 적용됩니다.위 댓글에는 편의상 공문서위조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접수했습니다. 수사에 관련한 내용이기에 의심사실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확실히 이야기할수는 없고요. 그리고 본 사안의 핵심은 '위조'가 아닌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피청구인(BPA)은 정보공개 답변서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지자체 협의 이력이 '부존재'한다고 명시했으나, 확인 결과 남구청의 개방 요청 공문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있는 사실을 없다고 공적 문서에 기재하여 국민을 속인 것은 명백한 법적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입니다.
3. 예산 조작 및 기만행위의 실체
말씀하신 분이야말로 그 예산이 그 예산이 아니죠.. 예산 전용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 조작을 통한 명분 만들기'가 핵심입니다. BPA는 남구청에 "연간 5.3억을 쓰고 있어 돈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정작 행정심판이 시작되자 그 수치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수정한 내역조차 감만부두와 무관한 '부산항 전체 공용전기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타 시설의 전깃세를 시민부두 비용으로 둔갑시켜 개방 거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지자체와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4. 회유와 언론 보도에 대하여
BPA의 주장이 떳떳하다면 담당자가 사적으로 연락하여 행정심판 취하를 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허위성과 논리적 허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저는 현재 보도된 내용 그 이상의 구조적 비위를 밝혀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1화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의구심이 아니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예산을 '5.3억 원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적자라서 돈이 없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에서 출발해, 현재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수십 가지 사례 중 몇 개를 발췌해 온 것뿐입니다. 5.3억 원으로 부산항만공사 1년 전체 예산 관리가 진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직원들 급여도 안 나올 금액입니다. 열거한 항목들은 당연히 그 외의 예산이겠지요.
자꾸 '이런 건 의미 없다', '언론 보도'만 강조하시는데,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도 없이 언론이 과연 나설까요? 지금은 그 자료와 정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 내용만으로도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관련 언론사를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방 방향성과는 다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방이 목표지 언론보도가 목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예산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 당연히 예산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