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위한다면서 자기 집단 이익 추구" 정치권에 일갈 | 연합뉴스

이념·진영 논리 매몰 경계…"'잘하기 경쟁' 돼야, 신념·가치 실험 옳지 않아"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해서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부를 늘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회는 좀 비정상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비정상적이지만 또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과거도 그러했고, 또 세계적인 모습도 실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민주적인데,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면서도 자신들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죠. 지금 뭐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하는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반대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개인이 그러면 그건 제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완화할 수 있는데, 집단이 집단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한 패를 만들어 가지고 특권과 시스템을 악용해서 그런 불법과 부당함, 이런 것들을 관철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그게 정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어야 되죠.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임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어, 이재명 뭐 좀 하는데. 응,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뭐 그럼 또 바꾸고. 그래서 서로서로 잘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결과로서 말입니다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런 잘하기 경쟁,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정치 제도에 관한 것인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은 문화인 거 같아요. 결국 문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 판단. 어쨌든 공의라고 하는 게 존중되고, 또 소위 가치와 이상이라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또 폄훼되지 않는,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선망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