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글을 읽다가 이것 저것 써봅니다.

욕먹을거 알지만. 뭐. 어쩌겠어요.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요.

1.

요즘 클리앙 글들을 읽다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더 강하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당연히 더 내야 한다’,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시장이 바로 선다’는 주장도 많구요.

집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저가 주택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가 부동산을 가진 이들에게 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종의 정의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조세는 공정한 분담의 수단이지 특정 집단을 겨냥한 제재수단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지, 특정 계층을 응징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곤란하죠.

2.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이재명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집값 안정 목표” 라고 말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66222

근데. 그 약속은 어디 간거죠?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이런 세금 저런 제제 등등 애드벌룬을 띄워대면서 국민들 간을 보는 것 같아요.

3.

저는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 입니다.

예전 집에서 살다가 윗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몇년동안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과 발망치로 일관하는 윗집에 살의를 강하게 느껴서..

이러다가 큰일내겠다 싶어서 살던 아파트 전세주고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로 돈번거 아니냐. 하실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현재 아파트 가격은 그 당시보다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부를 시작으로 하도 다주택자 욕을 해대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었나.. 자괴감도 생기고 (이런 글도 썼었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98460CLIEN)

그러다가 더 참지 못하고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오늘 지금 사는 집 매매 계약했습니다.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려고 싸게 내놓아서 한 번 보고 그냥 계약금 입금하시네요. 

얼마를 손해본건지............

근데 제소유 예전집에 전세로 사시는 분이 계속 살고 싶다고 해서. 

이제는 비거주 주택보유자가 될 것 같네요.ㅋㅋ

이 정부에서는 그냥 욕받이로 살 운명 같습니다...

에휴...

4.

솔직히 "보유세 인상, 고가주택 세금인상"

이런 말들만 외치는 분들을 보면
어디 종교단체에서 다음선거엔 민주당 망하라고 보낸 첩자들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제는 민주당원 아니니까. 될대로 되라. 이러고 있습니다만. 

사법,언론, 재벌, 종교개혁도 그렇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