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꼬라지에 폭발을 해서 썼던 글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44748CLIEN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지켜지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1.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징수 의지
2. 실거주(Living)과 투기/투자(Buying)의 명확한 구분
3. 이해충돌 방지: 이해당사자의 부동산 정책결정 참여 금지
그런데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적어도 저 세가지 관점에서는 깔 게 없네요.
이런 완성형 대통령의 시대가 이제 4년 밖에 안남았다니요.
일단 뭘 좀 걷어내고 새판에서 시작해도 될까 말까인데 구태 의연 세력들이 지시를 모두 드리프트 시켜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시행하면 뭐 도리가 없지요
이번에는 나눠 먹고 챙겨주고 이런거 시도도 못하게 아예 딱 입장 제한을 걸고 시작해버리니 꼼수를 부릴 틈이 없어 보입니다.
굳이 문재인정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못잡아도 월세는 날아갑니다. 매매가가 오르니까요.
세금 전가한다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가격을 못잡았을때 얘깁니다.
금리는 높고, 집값은 내리는데(혹은 안오르는데) 공실 각오하고 세금 전가하면서까지 버티는 집주인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놓는 집주인이 슬슬 생기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현정부의 정책을 노심초사 하실때가 아닙니다.
부동산 못잡을까 노심초사하셔야합니다.
부동산 못잡아도 정권은 날아갑니다. 이제와서 이전으로 돌려놔도 정권은 날아갑니다.
주장만 하지말고 근거를 대주세요.
그간 다주택 보유 장려해서 주거 안정성 좋아졌나요?
결국은 부동산 가격과 월세가 별개란 말씀이시네요? 이게 무슨 놀라운 논리죠?
2~3개월만에 오른게 제대로 시행도 안된 정책 효과겠습니까?
월세는 실수요자가 (부동산이 내릴걸로 보고) 매수보다 월세를 더 찾아서 오를 수도 있구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줄어서 오를 수도 있는겁니다.
참고로 전세는 꺽이던데 유독 월세만 보이셨나 봅니다.
진실로 이재명 정부를 걱정하신다면 그냥 효과가 나오길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어차피, 대통령 본인 입으로 '이 정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라고 까지 하셨고, 되돌아간다해도 좋은소리 듣지도 못하니, 어차피 선택지도 없습니다.
대통령 걱정을 핑계로 불만 글을 쓰고 싶으신거면 이왕이면 부동산 카페에서 박수받으면서 쓰시길 추천드려요.
보유세 올리면 월세는 올라갑니다. 시뮬 돌려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에요. 월세 세입자는 주택 구입을 강요받거나 희생자가 될겁니다.
무주택 중산층이 최고의 수혜자가 되도록 정책을 짜게 될겁니다. 그게 정권 안정에 도움된다 핀단한거고요.
모든 계층에게 행복한 정책이란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 전월세 급등 우려(+ 고금리, 글로벌 침체우려, 국내 머니무브 등등..)을 의식해서 , 대통령의 발언 대비 속도를 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장기적으로 매매가가 잡히면 전월세가도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월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기도 하면서 주거 안정은 따라오겠죠.
말씀하신대로 보유세 올리면 월세 올라가죠. 매매가가 올라도 월세는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처럼 민간 임대시장 대폭 늘이면 서민 주거 안정 되나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월세 세입자는 주택 구매를 강요받거나 희생양, 무주택 중산층이 수혜자라고 다소 상충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수혜자가 하방으로 늘어나는 방향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계층에게 행복한 정책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주택 서민이 안다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이란 건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공공 주택이나 보조금 지급같은 직접적 혜택을 주는 수밖에는 없고 현정부에도 당연히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도 계속 말씀해왔구요.
제 요지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는 사람들이면, 2~3개월 하다못해 새로운 세제도 안나온 시점에서 안좋은 지표 찾아가며 평가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아시잖아요. 좋든 싫든 어차피 현시점에서는 되돌려도 엄청난 타격이 된다는거.
지금 월세가 폭등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당장 임대주택을 공급하지도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여 임대공급을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임대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 당연히 월세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기존 월세생활자들이 다른 월세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 + 집을 살 여력은 있으나 집값이 떨어지니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로 들어가는 수요 등이 복잡하게 결합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매매가는 잡히고 있지만, 전월세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들이 발생시키는 문제는 많습니다. 갭투자, 과도한 부채 등 한국 경제의 뇌관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주택자를 압박하여 매매가의 급격한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는 그 뇌관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단순히 압박하기 보단, 부동산에 몰린 부실한 재무구조를 '점진적으로' 건전화시키는 일이 중요한거죠.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을게 아니라, 바로 이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매매가를 잡기 위한 투쟁은 사실 허수아비와의 싸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현 정부의 조치가 특별히 뇌관을 건드릴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임대 공급이 실질적으로 위축될 일이 있긴 했는지요?? 다주택 매물이 쏟아졌습니까? 아니면 다주택 실거주를 한답니까?
지금은 단지 다주택 양도세 유예 폐지가 예고 돼있을 뿐이고, 부동산 수익성 하락 우려에 따른 임차수요가 몰렸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가 억제가 바로바로 월세 안정에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매매가 안정은 그것대로 필요하고 또 전혀 관계가 없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대로, "월세시장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공급을 늘려주면 매매가격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이에 대한 의지 표명을 여러차례해오셨죠.
현정부가 하려는 일이 님이 말씀하신 점진적 개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소 점진적이지 않은 건 '대통령의 말' 뿐이죠. 이 또한 나중의 충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구요.
아무튼 정부가 월세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이 전무한 것도 아니고, 매매가를 폭락시킬 급진적인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정작 다주택자들은 "해본 게임이다." "또 속으면 속는 놈이 바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지지율의 하락이 오고있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지자라는 사람이 나서서 월세 급등, 서민 피해를 운운하며 정부 정책에 과도한 우려를 말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으시거나, 문 정권을 되풀이 하자는 얘기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크고 작은 이해 당사자인 이슈입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을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길은 강남으로 통하고 강남 이프라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니 강남이 빠질래야 빠질수가 없어요
제발 지방발전좀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잡는다고 지방부동산 고사시키면 안됩니다.
지방 부동산 구매하면 정신나간?분위기 정말 개선시켜야합니다